"국회법 좀 보세요!" 한덕수, 고민정에 호통...여야 공방으로 [Y녹취록]

고민정 '2010년 문건' 한덕수에 답변 요구
한덕수 "문건 정보 없어"…국회법 언급하며 설전
"오픈북이냐" vs "장학퀴즈냐"…여야 공방 번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 진실한 그런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대정부질문이 한덕수 총리에게는 고작 오픈북 시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 총리에게 국회는 본인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답변을 거부해도 되는 곳입니까?]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전 준비 없이 아무 자료나 막 들이댔을 때 국무위원을 그냥 겁박만 할 뿐이고 윽박만 지를 뿐이지. 충실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장학퀴즈도 아니고 대정부 질의가. 다음번 대정부 질의 때 한덕수 총리님이 답변을 주시겠죠.]

◇앵커> 오픈북 시험이냐, 장학퀴즈냐. 공방을 보고 오셨는데. 시작은 고민정 의원이 꺼내든 2010년 국정원 문건이었고요. 그리고 질의 내용 사전 고지가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맞붙은 건데. 이거 사전 고지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답변 기준 이거 국회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준일> 국회법 제 122조 2항 정부에 대한 질문에 보면 대정부 질문의 자료에 대해서는 48시간 전에 국회의장한테 요지서가 가서 정부 측에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서로 아무런 공유된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없이 그냥 막하면 심도 깊게 논의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저건 맞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저걸 지켜줘야죠.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까지 모든 대정부 질문이 저 원칙이 지켜졌느냐.

◇앵커> 즉석에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김준일> 그럼요. 즉석에서 질문이 나오고 현안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도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원칙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막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는 게 정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구나,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도 마시겠다고 그랬다가 일본 총리냐 질타도 받고 그러니까 야당 너무 싫어, 좀 짜증나 이런 감정이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저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한테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이러면서 목소리를 총리가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걸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제 우리 김예지 의원의 정말 차분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한 질의가 너무 평이 좋아서 마지막 주제로 어제 다뤘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여기 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답변하고 이런 오가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이 질의응답,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질문과 답변은 상호관계적이죠.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정말 준비할 수 있고 예의바르고 생산적인 거라면 답변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띤 일종의 선전용으로 하는 거라면 답변을 못할 수 있죠.

지금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저 문건은 이미 다 공개된 문건이고 철 지난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본회의장에서 한번 흔들면 이게 굉장히 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무총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을 언론통제를 사주했던 것으로 몰아갔던 것으로 했지만 저 문건은 어떤 문건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후보에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것도 박형준 수석이 이명박 정부 때 홍보기획관하고 정무수석 했을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 요구를 해서 국정원 문건 공개를 받았어요. 그 문건 중에 그때도 박형준 홍보기획관 요청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국정문건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작년에 전부 1, 2심과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흔들면서 이동관 당시 수석이 언론통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왜 조금 화가 났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법상에 사전에 질문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질문요구서를 낸다는 건 미리 짜고 친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국무위원의 역할이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요지서를 먼저 줘야죠. 물론 질문요지서를 있는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죠.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는 고민정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동관 내정자설이 있는 분한테 언론통제 의혹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요지서를 보냈겠죠. 당연히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에 맞춰서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문건 흔들고 나와서 이거 뭡니까? 한덕수 총리 그 문건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의 진위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앵커>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한덕수 총리가 고성을 지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흥분할 정도로 화가 나죠. 그러니까 문건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으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저 다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 거기 찾아보면 일주일 내지 이주일 뒤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와요. 일주일 내지 이주일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정 의원이 자꾸 흔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정치적 쇼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