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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대사의 거친 말, 우리 정부의 사실상 교체 요구를 중국 외교부는 일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 비판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 속셈은 어떤 것일까요. 현지에 있는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중국에 오래 체류하셨죠, 교수님? [문일현] 네. [앵커] 우리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 없다. 우리 국민들 불쾌해한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문일현]
중국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걸 보면 한국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점은 강력하게 주장하되 이 문제가 확대돼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에서 싱 대사를 부를 때 가장 높은 수위인 초치라는 수위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외전이라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싱 대사가 접견해서 한 발언은 중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견지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국의 정부와 여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맞받아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안을 대응하는 주요 인물을 보면 중국 외교부의 아조 사장,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싱 대사까지 세 사람인데요. 모두 국장급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특히 더 바로미터로 보는 건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절제하고 있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볼 때 지금 중국의 입장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외교부 대변인의 언사는 수위가 굉장히 높고 지금 말씀하신 중국 언론들, 환구시보나 관영언론들은 한반도 전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문일현]
환구시보는 분명히 독특한 신문이기 때문에 환구시보에서 하는 얘기가 전반적인 중국 언론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까지 대응 기조를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확전되거나 확장돼서 양국 간에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 전망이신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문일현]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킨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한 싱 대사의 발언이나 접견 행위는 중국 측 나름대로 대단히 계산되고 의도된 발언,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일현]
일단 지금까지 한중 간의 관계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난기류에 휩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고. 그리고 압도적인 친밀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에 너무 적극적이다. 그래서 동북아 외교의 균형을 깨뜨려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탈중국을 선언해서 중국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불만들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 불만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리고 또 한국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는 지점에서 중국이 전략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줄곧 얘기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식.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되 민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중국의 주장과 입장을 직접 접촉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른바 설득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꾼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접견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번 사드 때처럼 한한령이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일현]
중국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한한령 때 무차별적인 보복이 한국 국민의 반중 감정을 극한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의 상황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에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문제를 중국이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한국 정부가 엉뚱한 문제를 걸어서 자꾸 문제를 비화시킨다고 하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전망대로 민간과 정부 차원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그리고 경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 경제는 주로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일까요?
[문일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대중적자가 15개월가량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중국과의 우리가 수출한 주요 14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 14개 품목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재고돼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경쟁력 재고라는 것은 중국 제조 2025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제조 2025는 10년 전부터 해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현 정권 출범 이후에 그렇게 갑자기 경쟁력이 재고돼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였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고 특히 이번에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한 발언 가운데 저한테 가장 귀에 꽂혔던 것은 뭐냐 하면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이유로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목은 저는 굉장히 귀에 꽂혔는데요. 적어도 그 이야기는 중국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관계자가, 그러니까 당국자가 양국 간의 무역적자가 이른바 탈중국 선언 때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첫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경제 교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일현]
당연히 시장경제에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중국 경제 체제 자체가 국영기업이 거의 한 40%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큰데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해서 국영기업을 통한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더 이상의 대규모로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 예컨대 연내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일현]
그 점은 바로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뉴진송 아조 사장을 한국에 보내서 이른바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4불가론이라는 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의 협력은 없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 너무 일변도의 외교를 하면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지 마라. 세 번째는 현재처럼 한중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가 이른바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 4가지인데요. 세 번째 대목입니다. 한중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면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보면 중국이 이 상황을 확전시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적극 나서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은 하는 것이냐를 등치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모든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단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관계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단어가 상호주의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도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같은 것에서 UN안보리에서조차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 비호하는 건 제 역할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일현]
바로 그 점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고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설혹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중국이 직접 나서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중관계가 너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돕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결국 중국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중국이 처한 딜레마인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 같고요. 만일 상황이 바뀌면 또 중국도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랫동안 중국에서 머무르셨고 중국인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실 텐데. 교수님이 주변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중국인들 또 중국의 지도층도 그렇고요. 한국에 대한 정서나 분위기, 감정 이런 건 요즘 어떻습니까?
[문일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싸늘해졌죠. 왜 한국이 중국을 그렇게 소원하게 하고 멀리하면서 적대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어떤 분들은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마치 중국을 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과 정서적인 우리가 자주 쓰는 느낌적인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중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고. 혹시 그게 정권교체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현지에서의 분위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일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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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대사의 거친 말, 우리 정부의 사실상 교체 요구를 중국 외교부는 일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 비판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 속셈은 어떤 것일까요. 현지에 있는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중국에 오래 체류하셨죠, 교수님? [문일현] 네. [앵커] 우리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 없다. 우리 국민들 불쾌해한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문일현]
중국이 이번 사안을 대하는 걸 보면 한국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점은 강력하게 주장하되 이 문제가 확대돼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에서 싱 대사를 부를 때 가장 높은 수위인 초치라는 수위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외전이라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싱 대사가 접견해서 한 발언은 중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라는 입장은 견지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국의 정부와 여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맞받아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안을 대응하는 주요 인물을 보면 중국 외교부의 아조 사장,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싱 대사까지 세 사람인데요. 모두 국장급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특히 더 바로미터로 보는 건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절제하고 있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볼 때 지금 중국의 입장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외교부 대변인의 언사는 수위가 굉장히 높고 지금 말씀하신 중국 언론들, 환구시보나 관영언론들은 한반도 전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문일현]
환구시보는 분명히 독특한 신문이기 때문에 환구시보에서 하는 얘기가 전반적인 중국 언론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까지 대응 기조를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확전되거나 확장돼서 양국 간에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 전망이신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문일현]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킨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한 싱 대사의 발언이나 접견 행위는 중국 측 나름대로 대단히 계산되고 의도된 발언,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일현]
일단 지금까지 한중 간의 관계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난기류에 휩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고. 그리고 압도적인 친밀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에 너무 적극적이다. 그래서 동북아 외교의 균형을 깨뜨려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탈중국을 선언해서 중국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불만들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 불만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리고 또 한국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는 지점에서 중국이 전략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줄곧 얘기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식.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되 민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중국의 주장과 입장을 직접 접촉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른바 설득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꾼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접견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번 사드 때처럼 한한령이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일현]
중국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한한령 때 무차별적인 보복이 한국 국민의 반중 감정을 극한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의 상황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에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문제를 중국이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한국 정부가 엉뚱한 문제를 걸어서 자꾸 문제를 비화시킨다고 하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전망대로 민간과 정부 차원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그리고 경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 경제는 주로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일까요?
[문일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대중적자가 15개월가량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중국과의 우리가 수출한 주요 14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 14개 품목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재고돼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경쟁력 재고라는 것은 중국 제조 2025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제조 2025는 10년 전부터 해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현 정권 출범 이후에 그렇게 갑자기 경쟁력이 재고돼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였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고 특히 이번에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한 발언 가운데 저한테 가장 귀에 꽂혔던 것은 뭐냐 하면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이유로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목은 저는 굉장히 귀에 꽂혔는데요. 적어도 그 이야기는 중국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관계자가, 그러니까 당국자가 양국 간의 무역적자가 이른바 탈중국 선언 때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첫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경제 교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일현]
당연히 시장경제에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중국 경제 체제 자체가 국영기업이 거의 한 40%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큰데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해서 국영기업을 통한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더 이상의 대규모로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 예컨대 연내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일현]
그 점은 바로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뉴진송 아조 사장을 한국에 보내서 이른바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4불가론이라는 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의 협력은 없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 너무 일변도의 외교를 하면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지 마라. 세 번째는 현재처럼 한중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가 이른바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 4가지인데요. 세 번째 대목입니다. 한중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면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보면 중국이 이 상황을 확전시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적극 나서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은 하는 것이냐를 등치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모든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단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관계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단어가 상호주의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도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같은 것에서 UN안보리에서조차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 비호하는 건 제 역할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일현]
바로 그 점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고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설혹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중국이 직접 나서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중관계가 너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돕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결국 중국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중국이 처한 딜레마인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 같고요. 만일 상황이 바뀌면 또 중국도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랫동안 중국에서 머무르셨고 중국인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실 텐데. 교수님이 주변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중국인들 또 중국의 지도층도 그렇고요. 한국에 대한 정서나 분위기, 감정 이런 건 요즘 어떻습니까?
[문일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싸늘해졌죠. 왜 한국이 중국을 그렇게 소원하게 하고 멀리하면서 적대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어떤 분들은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마치 중국을 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과 정서적인 우리가 자주 쓰는 느낌적인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중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고. 혹시 그게 정권교체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현지에서의 분위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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