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비리' 비판...여야, '선관위 국조' 신경전

與, '보조금 비리' 비판...여야, '선관위 국조' 신경전

2023.06.05.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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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모레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들에 국고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도 정작 해야 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에서 선관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등 관련 다른 사안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잠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하나의 국가 조직이 이렇게 전방위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고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어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더 높이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원내대책단을 꾸리고,

관련 5개 상임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도 개최하며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 이어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전을 '괴담 정치'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악재를 모면하려는 술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 등이 불거진 민주당은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외부인사인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고,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고 홍영표 의원도 한쪽으로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고 내정 철회를 주장하는 등 이번 인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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