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00여 건·314억 적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00여 건·314억 적발"

2023.06.04.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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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해 부처별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2천 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천8백여 건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고 부정 사용금액은 3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지난해 12월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추가 감사한 내용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부정 적발 사례가 미미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뒀는데요.

오늘은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었고 최근 3년 동안 만2천여 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인데요.

전체 단체의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한 통일운동단체,

단체 간 협력 강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 허위 출장이나 사적 여행 등으로 천3백여만 원을 챙긴 협회 사무총장,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비로 개인 사무실 임차비나 휴대전화 구입 등에 2천여만 원 유용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 등입니다.

[앵커]
이 단체나 사업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기자]
정부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타낸 경우는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이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즉각 법적 조치에도 들어갔는데,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고,

그 외 300여 건은 감사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보조금 사업도 추가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하는 등 앞으로 매년 보조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 감축을 30% 정도로 잡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이 2조 원 이상 증가한 만큼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삭감했다며 앞으로도 선심성 예산 등은 가차 없이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1차 수령 단체뿐 아니라 위탁을 받는 하위단체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해 회계서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면서 보조금 사업자의 금융 신용정보를 파악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도 늘리고,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며 부처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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