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 구현은 국가 책무" vs 민주당 "곤봉·캡사이신이 법치인가"

오늘(3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당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치외법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반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이 정치투쟁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들고 있다면서 불법을 멀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경찰이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거론한 캡사이신 분사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건 지난 2017년 3월이라면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서면 논평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건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나 하는 일이라며,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집회에 캡사이신을 준비하는 게 법치냐고 되물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