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입법대치 속내..."총선 전 지지층 결집"

'강대강' 입법대치 속내..."총선 전 지지층 결집"

2023.05.28.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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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잡기와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과 의료법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 합의를 거부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해 반여권 세력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 집회와 심야 시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에게까지 강성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확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원과 견제 여론이 각각 46%로 팽팽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총선이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주 지지층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책 대화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 속, 거대 양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건데, 다만 강대강 대치의 국회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촬영기자 : 이성모·한상원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강민수·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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