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해진 “개인 간 전세사기 국가 보전? 주가조작 사기도 보상해야”

[이앤피] 조해진 “개인 간 전세사기 국가 보전? 주가조작 사기도 보상해야”

2023.05.26.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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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조해진 “개인 간 전세사기 국가 보전? 주가조작 사기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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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해진 “개인 간 전세사기 국가 보전? 주가조작 사기도 보상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개인 간 계약 및 거래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 고민 필요
-선관위 해킹 논란 및 특채 의혹,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총선 공정성도 확보
-민주당 돈봉투 수사가 정치 기획? 혐의 사실 아니라는 것은 입증 못해…정치적 접근 안 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한 주간 정치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려봐야겠네요. 전세사기 특별법 말이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처음에 정부 여당 법안이 나올 때보다 많이 의견 수렴해서 고쳤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법안 처리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조해진: 피해 당사자들은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개인 간 계약에 의한, 상대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보상 또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런 예도 없었고, 국가책임의 원리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피해자들이 많고, 또 MZ 젊은 세대들의 피해자가 특히 많고.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인 간의 거래 관계 또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들,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피해를 당하고는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다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주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준 안은 정부 당초 안에 비하면 훨씬 더 피해 범위를, 피해 보상 지원 범위를 넓혀줬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한정을 하게 되면 그걸 지속 가능한가도 문제고 당장의 현실에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사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도 그러면 세금으로 보상해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 이승훈: 그래도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국회에서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는 데 국회가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 조해진: 그러려면 유사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주가조작 피해라든지 또 보이스피싱 피해라든지 그런 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못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 서로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 관계인데 상대방이 사기를 했다는 점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는 걸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가를 일반론적인. 이 케이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사기. 주가 조작도 사거든요. 보이스피싱도 사기고 그런 유사한 일들을 다 망라한 일반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런 것 그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세금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거꾸로 상대방 피해를 입힌 상대방들이 어차피 국가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 텐데 하고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고.

◇ 이승훈: 도덕적 해이. 그렇습니다.

◆ 조해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일반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을 먼저 만드는데. 그래서 이 법은 일단 한시적으로 2년간만 적용하는 법으로 했고. 물론 이제 그거 하다가 법을 보완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한시법으로 한 겁니다.

◇ 이승훈: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논란의 핵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자녀 특혜 의혹 제기, 그 얘기하겠는데 2030세대는 아빠찬스라고 하고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선관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노조에서도 그런 대물림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공정 관념에도 안 맞죠. 그런데 선관위는 그동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팽창을 했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외부의 이런 윤리 감시, 도덕 감시 또는 불법 감시로부터 어떻게 보면 감시나 견제로부터 약간 사각 지대처럼 돼 있었던 때문에 뒤늦게 돌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 자체도 제대로 규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헌법기관들이 독립된 헌법기관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체제인 거지 모든 감시나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독립돼 있다? 그건 독립기관이 아니라 독선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국회도 비판받고 사법부도 비판받고 대통령실도 감사받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으로서 너무나 비대해지고 또 힘이 세진 선관위가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정원에서 북한 해킹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 받아라 했을 때도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 조해진: 그것도 우리 전자정보법상에 보면 일반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국정원장이 인정하는 보안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포함해서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행정기관들이 하는 보안 조치에 준하는 보안 조치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용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해킹 당했다고 알려줬는데. 알려줬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이전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필요 없어서 자체적으로 보안 조치를 잘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한 보안 조치도 국정원장이 인정하는 이 정도 됐으면 괜찮다, 제대로 됐다라고 인정하는 보안 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이 들어가서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보안 검증을 해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 하면 선관위는 이중으로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자녀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고.

◇ 이승훈: 지금 셀프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조해진: 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더 커져버리면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는 의혹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선관위가 입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 문제도 차라리 감사원 감사해 달라. 또는 해킹 문제도 국정원 들어가서 한번 보안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안 조치를 조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떳떳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라면 지금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만 본다면 이것 자체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얻기는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해진: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특채가 딱 이 세 건밖에 없더라.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그리고 지방선관위의 상임위원 3건밖에 없더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자체 조사로서도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후폭풍이 있게 되고 보안 점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승훈: 의원님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진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 이게 차기 무슨 총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 조해진: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죠. 지난번에 선거 때 플랜카드의 문구를 어떤 문구는 민주당에서 써놓은 문구는 인정해 주고 국민의힘 쪽에서 써놓은 문건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해버리고. 그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립적인 기관인 선관위의 책임자에 자기 캠프에 특보로 일했던 분을 앉힐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번에는 이런 특혜 의혹 그다음에 보안 점검 문제 혜택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더 국민들의 신뢰가 더 위태로워지게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싹 정리하고 다음 총선 관리에 들어가야 그런 법적 시비 또는 공정성 시비. 선거는 공정성이 핵심인데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관위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동료 의원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됐죠. 그분 구속영장 청구함에 따라서 이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조해진: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대통령 선거 때 불체포특권 그거 내려놓겠다. 헌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에 있는 것 내려놓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하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행동은 또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체포동의 대상이 됐을 때 또 동료 의원이 그렇게 됐을 때 다 그냥 불체포하도록 방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것도 선택적으로 해서 우리 당 하영제 의원님이 체포동의 대상이 됐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해 줘서 체포당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참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다 무너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남은 것 같고. 약속도 공약도 못하고 공약이 된 것 같은데. 답은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답대로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본 당사자인 의원님,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속이 타겠지만 민주당은 결국은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의원들이 예상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승훈: 하영제 의원 얘기를 말씀하셔서요. 하영제 의원도 이른바 탈당 러시에 동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본인 잘못 때문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여야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 이승훈: 탈당하면서 너무 자기 책임을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 조해진: 그러니까 그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탈당하고 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서 결과적으로는 꼬리 자르기처럼 돼 버려서 좀 앞뒤가 안 맞죠. 국민 신뢰도 문제가 있고.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의원 분들은 다 검찰 수사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인데 송영길 전 대표도 아마 수사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치기획 수사에 맞서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던데 그러니까 집권안정, 지금 정부의 집권 안정 그리고 차기 총선을 위해서 지금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건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현 대표부터 본인 사건 때부터 민주당이 그냥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 온 겁니다.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야당 죽이기다, 또 정치적인 수사다, 기획 수사다, 심지어 조작 수사다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거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도 구속영장, 계좌추적 영장 신청하면 대개 다 발부해 주고 법원 단계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은 당은 뭐라고 하던 간에 범죄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고 또 재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팩트에서 꼼짝 못하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팩트에서 사실관계에서 혐의사실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거는 제대로 안 하고 또 못 해요. 워낙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걸 가지고 법원도 영장 계속 발부해 주고. 또 유죄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다만 그렇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만 커지는 거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기획 수사고, 조작 수사고, 그런데 실제 드러난 사실을 보면 다 사실이고 법원도 인정하고 유죄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접근 방식은 지향하는 게 계속 국민 신뢰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를 얻는 최소한의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승훈: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야 의원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탈당 또 하고.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전반적인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 조해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실로 다퉈야죠. 검찰 앞에서도 사실로 다투고 법원 앞에서도 사실로 다투고. 가능하면 또 그런 일 자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또 검찰 수사 법원 재판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젊은 미래 세대한테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히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서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언제나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시겠다는 그 약속 지켜주셔서 오늘 특히 더 고맙습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

◇ 이승훈: 이슈앤피플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박준범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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