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고용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추진..."실효성 부족" 반발도

[굿모닝브리핑] 고용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추진..."실효성 부족" 반발도

2023.05.26.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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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어제 선관위의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전격 사퇴를 했는데 서울신문에서 이러려고 독립성, 독립성 했나. 이렇게 비판을 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퇴한 경우 외에도2021년과 2020년에도 전현직 고위 간부의자녀 경력직 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폐쇄적인 선관위에서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선관위판 음서제도'라고 말하며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공무원 사회의 '꿀직장'이라고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큰 선거가 없는 해엔 업무 강도가 낮고승진 속도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이라고했습니다.

[앵커]
공무원 사회는 승진이 대체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나 봐요?

[이현웅]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에서 7급까지 진급하는 속도가 다른 부처들은 평균9년 1개월 걸리는 반면선관위는 이보다 4~5년 이르다고 했습니다. 또 큰 선거 때만 되면 휴직률이 크게 오른다고 했는데지방선거와 대선이 겹쳤던 지난 2021년을총선만 있던 2020년을 비교해보면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가 60%가량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동안 선관위가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감시와 견제를피해왔는데 독립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감시와 견제를 피하라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디 유사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고 하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주나 영주,결혼이민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만가사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부는 '비전문취업' 비자가 허용되는 업종에가사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해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더 속도를 낼 방침을 밝혔는데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국인 종사자의 규모가2022년 11만 4천 명 정도로 6년 사이 40% 가까이 뚝 떨어졌고또 종사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으로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기사를 보자면 해외 사례들도 함께 나와 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도입한 거겠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등이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출신 국가 제한이나 자격 기준 등세부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문을 열었다는 걸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 방침이 알려지자노동계와 여성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내 돌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높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인권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언어 능력이나범죄 이력 등 자격 요건을 둘 예정이라고밝힌 상황인데요. 우선 서울시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만약에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라면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또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가 1000원의 아침, 이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초중고교까지 확산이 되고 있나 봐요?

[이현웅]
지난달에 나온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먼저 보면전국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거른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아침 제공 사업을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사에는 서울의 시범학교 중 한 곳인선일여중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교장을 포함해 세 사람이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간편식 위주의 아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와플이나 주먹밥, 소떡소떡과 같은메뉴들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전교생 3분의 1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며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는 거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반면 학교에서 부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당장 인력이나 예산 문제에 부딪힐수 있겠는데요. 아침을 차리고 배식할 사람도 필요하고,교사들도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면서업무가 늘어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밥 사업을 전격 도입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현재 진행되는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면대학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처럼붐이 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의 주요사업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6월 1일에 모의고사가 실시되는데 유의미한 지표가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먼저 위쪽의 경향 신문을 보면응시자 10명 중 2명이 N수생이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그 아래쪽 서울신문은 과학탐구가 사회탐구를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총 46만 3천여 명인데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 이 중 81%가 재학생,나머지 19%가 N수생이었고요. 역대 6월 모의평가 N수생 비율 중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이후 반수생이 더해질 경우올 수능에서 N수생 비율 3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지난해 수능보다 더 높아질 거란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이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밑에 기사를 보면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많아졌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과탐 지원자는50.1%, 사탐 지원자는 49.9%로거의 정확히 반반 수준이었는데큰 차이는 아니지만 과탐 지원자가 사탐 지원자보다 많았던 게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역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이과 쏠림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걸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학원가에선 현 통합수능 체제에서이과 쏠림현상은 학년이 내려갈수록더 가속화될 거라면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기사인데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한 것도 너무 오랜만인데 지금 굉장히 시들해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 같아요.

[이현웅]
혹시 메타버스 사용해 보셨습니까?

[앵커]
아니요, 사용 안 해 봤습니다.

[이현웅]
저도 한 번 정도만 사용해 보고 그 이후로는 이용을 안 했는데 한 때 메타버스 열풍 속에너도나도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즈니'가메타버스 부서를 폐쇄하는 등분위기가 꺾였는데요. 그러면서 작년에 전국 지자체가만든 메타버스가 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의 경우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만 8천여 건에 불과해 서울시 인구의 0.2% 수준에 그쳤고일일 방문객 수도 평균 420여 건으로떨어졌습니다.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지자체 소통 공간을 만든광주광역시 상황도 비슷한데요. 누적 방문 수가 620여 건에 그치고최근 방문 수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런 관련 사업을 한다고 적지 않은 예산들을 지자체가 들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현웅]
그래서 출구전략을 세우는 곳도나오고 있는데요. 수원시의 경우 예산 문제뿐 아니라서비스를 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관련 프로젝트를 전격 접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시도했던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며 지난 5년간 600개 넘게 사라진 배달앱 등 '공공앱'들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필요성이나 역할에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신기술 접목에만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메타버스가 한창 열풍일 때 너무 단시간에 뜨거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씁쓸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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