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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합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의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과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발 끝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오는 30일 본회의 재표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중재안을 논의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수정안 요구는 '속임수'라면서 국회 통과한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집회 제한 방침에 따른 여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린 꼼수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노총 나쁜 놈들, 여기를 어떻게든 때려야 돼. 이런 식의 사실 감정, 지극히 감정적이고 특히나 정권 차원의 지지율 뭔가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난장판·민폐집회를 비호하는 건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평산마을에서 확성기 시위가 벌어질 땐 지금 원내대표인 박광온 의원이 소음 등이 심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박광온 원내대표도) 작년 6월에 집회·시위의 소음이나 진동,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앵커]
어제 윤관석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받다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정을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송영길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내로남불, 이른바 '검로남불'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전달 과정이 기록됐다는 이른바 '이정근 노트'는 황당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계파 따지지 말고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 게시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된다"고 대꾸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는 양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돈 봉투 의혹으로 촉발된 '쇄신 의총'에서 정해진 당내 혁신기구 인선과 방향을 비롯한 쇄신 논의도 이번 의총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들의 과격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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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합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의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과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발 끝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오는 30일 본회의 재표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중재안을 논의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수정안 요구는 '속임수'라면서 국회 통과한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집회 제한 방침에 따른 여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린 꼼수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노총 나쁜 놈들, 여기를 어떻게든 때려야 돼. 이런 식의 사실 감정, 지극히 감정적이고 특히나 정권 차원의 지지율 뭔가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난장판·민폐집회를 비호하는 건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평산마을에서 확성기 시위가 벌어질 땐 지금 원내대표인 박광온 의원이 소음 등이 심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박광온 원내대표도) 작년 6월에 집회·시위의 소음이나 진동,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앵커]
어제 윤관석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받다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정을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송영길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내로남불, 이른바 '검로남불'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전달 과정이 기록됐다는 이른바 '이정근 노트'는 황당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계파 따지지 말고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 게시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된다"고 대꾸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는 양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돈 봉투 의혹으로 촉발된 '쇄신 의총'에서 정해진 당내 혁신기구 인선과 방향을 비롯한 쇄신 논의도 이번 의총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들의 과격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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