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2023.05.25.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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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공직자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법이 없어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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