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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죠. 지난 1년 주요 장면들 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장면들 저희가 돌아보고 왔는데요.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 1년이 된 겁니다. 그 1년 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남]
만족을 못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1년 전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소위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각종 자산 가격도 급등했고 또 생활물가도 오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금융사고 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도 그래도 적절히 잘 방어를 해 왔다. 단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여러 지역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별다른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약간 다운사이드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건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그 고통은 감내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가장 잘한 점 그리고 잘 못한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정봉주]
가장 잘한 부분은 국민을 각성시켰다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를 잘 못하면 이게 정말 어떠한 나라를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뼈아프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은 잘한 측면이 있고요.
[앵커]
잘 못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봉주]
아니죠. 국민들이 각성을 했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쨌든 국민들을 깨우쳤으니까요. 그다음에 잘 못한 점은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전문을 낭독하면서 취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취임 1년 평가도 문재인 정부 비판이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겪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잘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정체성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청사진이 없었다. 앞으로 남은 4년인데. 물론 4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전혀 못 보겠어요.
[앵커]
지금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앞으로 4년의 청사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한 점도 꽤 있을 텐데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일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워낙 빡빡한 외교 일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바로 엊그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G7 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지금도 아마 다음 주에 있을 G7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외교 일정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할 수 있겠죠.
[앵커]
2주년 기자회견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지금 기자회견 안 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졌었고 앞으로도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김용남 의원이 뇌피셜로 분석한 것 같고요.이런 거죠. 독불장군식 통치 형태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만 약에 저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외교팀 따로 있고 국내팀 따로 있고 경제팀 따로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지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통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됐는데 그럼 내 1년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지? 야당은 어떻게 보지? 여당은 어떻게 보지? 이런 거 하는 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교일정 바쁜 건 외교일정대로 가야죠. 대통령이 20명 가까운 내각 장관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각자 분야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1년 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 얘기해 주는 게 기본적인 도의일 텐데. 일각에서 불통 논란 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독불장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신에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12분 정도 했는데 특히 강조한 부분이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인데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용남]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관계만 해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손놓고 있었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과감하게 취소해버린 그러니까 위안부 관련한 한일 합의를 취소시켜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대안,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5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쪽으로 너무 경도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큰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급박한 현안으로써 해결해야 됐던 부분은 역시 한미일 안보체제의 공조였고 그게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일정 부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안보 분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여기도 박하게 평가를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봉주]
국힘 내부 평가와는 달리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한 60% 정도 부정평가가 거의 콘크리트화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제 분야고요. 두 번째가 외교안보 분야예요.
[앵커]
어느 여론조사를 언급하시는지 거론을 해 주셔야 저희가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는...
[정봉주]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힘에서는 외교안보 분야가 큰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승계하고 계승한 외교적 성과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12월 28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가 아닙니다. 위안부 외교부 장관들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조약이 이루어진 건지. 그 법적 성격도 불분명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불가역적인 협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 승계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2016년 2월에 전격적으로 감행됐던 사드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외교적으로 큰 짐을 2개 갖고 있었죠.
사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대중관계의 경제 관계가 무척 악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위안부 이게 합의인지 뭔지도 애매모호한 일본과의 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과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와 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외교 분야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견제하면서 경계했던 게 뭐였었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한미일 미사일안보체제, MD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보면요. 이번에 G7이 5월 17일날 이루어지는데 지난 11월 프놈펜 선언에서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달려온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종국적으로 미국이 떠미는 것에 밀려서 한미일 군사동맹 종국적으로는 MD 미사일 안보체제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되면 미중 패권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리전에 희생타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깊어지니까 그 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국힘에서 보듯이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사실은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대부분이라 이거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합의 이행으로 10억 엔을 일본 정부 돈을 출연을 했죠. 그래서 치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재단을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에 안 들어가려고 애썼다는 건 정말 새로 듣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정봉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미일 군사동맹 MD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는 얘기했지만 한미일 그 사이에 군사동맹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했습니다. MD 체제에 편입하는 건 그때 기록을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직접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10억엔 출자한 부분이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했어요.
[김용남]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앵커]
한미일 군사동맹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남]
군사동맹 부분은 지금 우리와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죠. 사실은 이것을 군사동맹 단계까지 사실상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위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3불 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드 추가 배치를 대한민국에 안 하고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상 여러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가장 굴욕적인 외교선언으로 여겨지는 3불 정책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지금 하신 겁니다.
[정봉주]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정봉주]
중요한 거 짧게 정리할게요. 2015년 9월 9일 전승기념일날 천안문 망루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서 있고 푸틴 대통령을 멀리 하고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나니까 미국 쪽에서 화들짝 놀라서 10월 말에 일본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거든요.
그때 미국 기자들이 묻습니다. MD 체제에 편입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요. MD 체제 편입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겁니까?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또 거절을 해요. 이때 인터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남]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동맹에 가까운, 사실상 격상을 시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맹으로 간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봉주]
한미일 군사동맹은 보수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거부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토론을 하시도록 개입을 안 하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이 외교안보 분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전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앵커]
정봉주 의원께서 앞서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으니까 김용남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마약범죄 이런 게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의 입법장벽 때문에 또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용남]
그건 틀림없이 사실이죠.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건 집값과 더불어 전세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사실은 집의 담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하는 상황에서 급하니까 전세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전세 입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전세금과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위 깡통 전세가 돼서 그 과정에 물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집값과 전세금의 급등이 없었다면 그런 범죄 자체가 가능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거야에 막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입법들을 야당이 숫자의 횡포로 만들어내고 있죠, 계속. 얼마 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도 그 예입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의료계를 완전히 둘로 반조각 낸 지금 간호사법의 처리라든지 또 야당이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같은 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국회 의석 배분 때문에, 의석의 구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입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봉주]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선진국에서 보기 드물게 미국도 대통령제지만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후진국이 많죠. 그러면 대통령이 탄생해서 취임이 됐는데 그러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입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어떻게 균형되어 있고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국가를 지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48%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걸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투표율까지 해서. 전체 국민의 37%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63%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죠. 국회가 여소야대였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제이니까 밀어붙이기식 1년을 온 거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때 나머지 칼날을 잡고서라도 버텨야 하는 게 야당입니다.
칼날을 잡고 있으면 손 베고 다치고 온갖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되거든요. 왜? 대통령의 전횡과 폭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항간에서는 이게 무슨 검찰 독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보다 조금 약한 세력이 갖고 있으면서 국회를 다수석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왜 다수석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원인이, 귀책사유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눈 중에 한 눈의 반만 뜨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 30%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70%를 보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 풀려고 하잖아요.
[앵커]
국민 전체를 봐야 되고 특히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늘 국무위원들에게는 새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면 바로 인사조치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권교체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성과를 내라, 이런 주문일까요?
[김용남]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직업공무원들은 사실 정권이 서로 여야 교체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만한 안 하려고 하는 소위 보신주의가 팽배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소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던 공무원들도 꽤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몸에 쌓이면서 되도록 기존의 관례와 벗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지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정치권 원로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암만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죠.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첫해를 그럼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중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첫해가 나머지 4년을 결정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지지도가 지금 내내 30% 돼요. 미국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오늘 민주당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초청돼서 특강자로 나서서 발언을 하신 건데요. 앞서 정봉주 의원이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피의자라도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김용남]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적 혐의가 더 무거워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면 소위 어떤 정치적인 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상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는 만날 생각이 있다는 의중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박 신임 원내대표가 완곡한 거절의 뜻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적절한 상황이 이뤄진다면 아마 원내대표단과의 여야 회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길을 터줬는데도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요. 원내대표단들을 먼저 만나는 건 안 되겠습니까?
[정봉주]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차례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즉시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고요. 그때도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수사 중인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고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때는 그때 이유가 있어서 못 만나고 또 지금은 저렇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한 350건 정도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 중에 하나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겠죠. 그리고 국민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과반수 넘는 분들이 이건 정치적으로 의혹이 있는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사안일까요? 아니면 지금 항구적으로 60% 부정적 지지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한 사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수사에 영향 주고 재판에 영향 주는 것보다도 현재 이렇게 지지율 60% 부정적 여론이 60%가 공고히 형성된 거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에게 일 안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 당할 줄 알아라? 저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60% 정도가 1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미 레임덕에 왔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그리고 박광온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당 탄압한다고 당론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 이렇게 탄압하는데 가서 세월 좋게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가 먼저 이를 풀어줘야지 풀어줘야지 본인이 그다음에 편하게 가겠죠.
[앵커]
만나야 된다. 보수계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어떤 쓴소리를 했느냐 하면 첫해의 지지도가 30%인 점. 이걸 지적했는데요. 여론조사 계속 언급하셨는데 지금부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취임 1주년 지지율을 보면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긍정평가가 30%대, 부정평가가 50%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 국정운영 지지도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도 부부인데 일심동체 비슷하게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지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관계니까요. 그건 긍정평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건 별다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평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정부 중에 역대로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지지도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낮았고 그때는 20% 중반밖에 안 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여건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대통령으로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실까요. 내년 총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민심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건가. 이건 국민의힘 32.3, 더불어민주당 30.1. 국민의힘이 조금 높긴 한데 오차범위 내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 뒤 바람직한 국회 구성은 어떻다고 보느냐 물어봤더니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가 34.5고요. 국정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게 32.3%. 이것도 뒤집어졌지만 오차범위 내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정봉주]
저는 정말 무의미한 여론조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내일 국회의원 선거 없잖아요.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1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11개월 보름쯤 남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정봉주]
어떤 변수 정도가 아니라 일본 정치로 따지면 한 10년입니다. 한 10번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당 지지율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당 지지율이 어디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냐는 전체적인 흐름의 추이를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딱 단면을 잘라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건.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게 당장 누구를 찍겠냐고 하면 국힘 찍고 그다음에 어느 게 총선 뒤 바람직한 국회 구성. 또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우문현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년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별로 소용이 없는 여론조사, 별로 분석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봉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용남]
굳이 분석을 나름대로 하자면 이게 정권 견제론의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면 소위 지금 여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 정당의 출연을 기대하는 여론이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더라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둘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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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죠. 지난 1년 주요 장면들 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장면들 저희가 돌아보고 왔는데요.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 1년이 된 겁니다. 그 1년 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남]
만족을 못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1년 전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소위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각종 자산 가격도 급등했고 또 생활물가도 오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금융사고 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도 그래도 적절히 잘 방어를 해 왔다. 단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여러 지역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별다른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약간 다운사이드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건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그 고통은 감내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가장 잘한 점 그리고 잘 못한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정봉주]
가장 잘한 부분은 국민을 각성시켰다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를 잘 못하면 이게 정말 어떠한 나라를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뼈아프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은 잘한 측면이 있고요.
[앵커]
잘 못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봉주]
아니죠. 국민들이 각성을 했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쨌든 국민들을 깨우쳤으니까요. 그다음에 잘 못한 점은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전문을 낭독하면서 취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취임 1년 평가도 문재인 정부 비판이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겪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잘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정체성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청사진이 없었다. 앞으로 남은 4년인데. 물론 4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전혀 못 보겠어요.
[앵커]
지금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앞으로 4년의 청사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한 점도 꽤 있을 텐데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일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워낙 빡빡한 외교 일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바로 엊그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G7 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지금도 아마 다음 주에 있을 G7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외교 일정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할 수 있겠죠.
[앵커]
2주년 기자회견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지금 기자회견 안 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졌었고 앞으로도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김용남 의원이 뇌피셜로 분석한 것 같고요.이런 거죠. 독불장군식 통치 형태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만 약에 저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외교팀 따로 있고 국내팀 따로 있고 경제팀 따로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지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통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됐는데 그럼 내 1년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지? 야당은 어떻게 보지? 여당은 어떻게 보지? 이런 거 하는 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교일정 바쁜 건 외교일정대로 가야죠. 대통령이 20명 가까운 내각 장관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각자 분야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1년 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 얘기해 주는 게 기본적인 도의일 텐데. 일각에서 불통 논란 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독불장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신에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12분 정도 했는데 특히 강조한 부분이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인데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용남]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관계만 해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손놓고 있었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과감하게 취소해버린 그러니까 위안부 관련한 한일 합의를 취소시켜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대안,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5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쪽으로 너무 경도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큰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급박한 현안으로써 해결해야 됐던 부분은 역시 한미일 안보체제의 공조였고 그게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일정 부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안보 분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여기도 박하게 평가를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봉주]
국힘 내부 평가와는 달리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한 60% 정도 부정평가가 거의 콘크리트화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제 분야고요. 두 번째가 외교안보 분야예요.
[앵커]
어느 여론조사를 언급하시는지 거론을 해 주셔야 저희가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는...
[정봉주]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힘에서는 외교안보 분야가 큰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승계하고 계승한 외교적 성과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12월 28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가 아닙니다. 위안부 외교부 장관들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조약이 이루어진 건지. 그 법적 성격도 불분명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불가역적인 협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 승계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2016년 2월에 전격적으로 감행됐던 사드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외교적으로 큰 짐을 2개 갖고 있었죠.
사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대중관계의 경제 관계가 무척 악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위안부 이게 합의인지 뭔지도 애매모호한 일본과의 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과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와 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외교 분야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견제하면서 경계했던 게 뭐였었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한미일 미사일안보체제, MD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보면요. 이번에 G7이 5월 17일날 이루어지는데 지난 11월 프놈펜 선언에서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달려온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종국적으로 미국이 떠미는 것에 밀려서 한미일 군사동맹 종국적으로는 MD 미사일 안보체제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되면 미중 패권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리전에 희생타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깊어지니까 그 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국힘에서 보듯이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사실은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대부분이라 이거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합의 이행으로 10억 엔을 일본 정부 돈을 출연을 했죠. 그래서 치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재단을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에 안 들어가려고 애썼다는 건 정말 새로 듣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정봉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미일 군사동맹 MD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는 얘기했지만 한미일 그 사이에 군사동맹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했습니다. MD 체제에 편입하는 건 그때 기록을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직접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10억엔 출자한 부분이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했어요.
[김용남]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앵커]
한미일 군사동맹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남]
군사동맹 부분은 지금 우리와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죠. 사실은 이것을 군사동맹 단계까지 사실상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위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3불 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드 추가 배치를 대한민국에 안 하고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상 여러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가장 굴욕적인 외교선언으로 여겨지는 3불 정책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지금 하신 겁니다.
[정봉주]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정봉주]
중요한 거 짧게 정리할게요. 2015년 9월 9일 전승기념일날 천안문 망루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서 있고 푸틴 대통령을 멀리 하고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나니까 미국 쪽에서 화들짝 놀라서 10월 말에 일본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거든요.
그때 미국 기자들이 묻습니다. MD 체제에 편입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요. MD 체제 편입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겁니까?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또 거절을 해요. 이때 인터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남]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동맹에 가까운, 사실상 격상을 시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맹으로 간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봉주]
한미일 군사동맹은 보수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거부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토론을 하시도록 개입을 안 하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이 외교안보 분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전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앵커]
정봉주 의원께서 앞서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으니까 김용남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마약범죄 이런 게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의 입법장벽 때문에 또 힘들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용남]
그건 틀림없이 사실이죠.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건 집값과 더불어 전세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사실은 집의 담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하는 상황에서 급하니까 전세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전세 입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전세금과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위 깡통 전세가 돼서 그 과정에 물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집값과 전세금의 급등이 없었다면 그런 범죄 자체가 가능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거야에 막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입법들을 야당이 숫자의 횡포로 만들어내고 있죠, 계속. 얼마 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도 그 예입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의료계를 완전히 둘로 반조각 낸 지금 간호사법의 처리라든지 또 야당이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같은 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국회 의석 배분 때문에, 의석의 구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입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봉주]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선진국에서 보기 드물게 미국도 대통령제지만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후진국이 많죠. 그러면 대통령이 탄생해서 취임이 됐는데 그러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입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어떻게 균형되어 있고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국가를 지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48%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걸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투표율까지 해서. 전체 국민의 37%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63%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죠. 국회가 여소야대였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제이니까 밀어붙이기식 1년을 온 거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때 나머지 칼날을 잡고서라도 버텨야 하는 게 야당입니다.
칼날을 잡고 있으면 손 베고 다치고 온갖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되거든요. 왜? 대통령의 전횡과 폭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항간에서는 이게 무슨 검찰 독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보다 조금 약한 세력이 갖고 있으면서 국회를 다수석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왜 다수석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원인이, 귀책사유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눈 중에 한 눈의 반만 뜨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 30%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70%를 보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 풀려고 하잖아요.
[앵커]
국민 전체를 봐야 되고 특히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늘 국무위원들에게는 새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면 바로 인사조치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권교체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성과를 내라, 이런 주문일까요?
[김용남]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직업공무원들은 사실 정권이 서로 여야 교체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만한 안 하려고 하는 소위 보신주의가 팽배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소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던 공무원들도 꽤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몸에 쌓이면서 되도록 기존의 관례와 벗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지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정치권 원로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암만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죠.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첫해를 그럼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중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첫해가 나머지 4년을 결정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지지도가 지금 내내 30% 돼요. 미국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오늘 민주당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초청돼서 특강자로 나서서 발언을 하신 건데요. 앞서 정봉주 의원이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형사피의자라도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김용남]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적 혐의가 더 무거워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면 소위 어떤 정치적인 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상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는 만날 생각이 있다는 의중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박 신임 원내대표가 완곡한 거절의 뜻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적절한 상황이 이뤄진다면 아마 원내대표단과의 여야 회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길을 터줬는데도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요. 원내대표단들을 먼저 만나는 건 안 되겠습니까?
[정봉주]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차례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즉시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고요. 그때도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수사 중인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고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때는 그때 이유가 있어서 못 만나고 또 지금은 저렇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한 350건 정도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 중에 하나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겠죠. 그리고 국민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과반수 넘는 분들이 이건 정치적으로 의혹이 있는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사안일까요? 아니면 지금 항구적으로 60% 부정적 지지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한 사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수사에 영향 주고 재판에 영향 주는 것보다도 현재 이렇게 지지율 60% 부정적 여론이 60%가 공고히 형성된 거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에게 일 안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 당할 줄 알아라? 저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60% 정도가 1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미 레임덕에 왔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그리고 박광온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당 탄압한다고 당론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 이렇게 탄압하는데 가서 세월 좋게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가 먼저 이를 풀어줘야지 풀어줘야지 본인이 그다음에 편하게 가겠죠.
[앵커]
만나야 된다. 보수계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어떤 쓴소리를 했느냐 하면 첫해의 지지도가 30%인 점. 이걸 지적했는데요. 여론조사 계속 언급하셨는데 지금부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취임 1주년 지지율을 보면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긍정평가가 30%대, 부정평가가 50%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 국정운영 지지도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도 부부인데 일심동체 비슷하게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지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관계니까요. 그건 긍정평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건 별다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평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정부 중에 역대로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지지도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낮았고 그때는 20% 중반밖에 안 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여건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대통령으로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실까요. 내년 총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민심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건가. 이건 국민의힘 32.3, 더불어민주당 30.1. 국민의힘이 조금 높긴 한데 오차범위 내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 뒤 바람직한 국회 구성은 어떻다고 보느냐 물어봤더니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가 34.5고요. 국정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게 32.3%. 이것도 뒤집어졌지만 오차범위 내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정봉주]
저는 정말 무의미한 여론조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내일 국회의원 선거 없잖아요.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1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한 11개월 보름쯤 남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정봉주]
어떤 변수 정도가 아니라 일본 정치로 따지면 한 10년입니다. 한 10번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당 지지율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당 지지율이 어디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냐는 전체적인 흐름의 추이를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딱 단면을 잘라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건.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게 당장 누구를 찍겠냐고 하면 국힘 찍고 그다음에 어느 게 총선 뒤 바람직한 국회 구성. 또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우문현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년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별로 소용이 없는 여론조사, 별로 분석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봉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용남]
굳이 분석을 나름대로 하자면 이게 정권 견제론의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면 소위 지금 여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 정당의 출연을 기대하는 여론이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더라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둘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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