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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북핵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방안과 경제안보 분야가 핵심 의제였던 만큼 성과에 관심이모아졌는데요. 한미정상회담에 담긴 의미, 그리고 후속 과제는 무엇인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져서 특히 의미가 컸던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 가장 큰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호진]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나 경제, 또 첨단기술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그래서 한국형 확장억제를 만들어낸 그 합의가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장억제를 강화한 점. 특히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설협의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설협의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이거는 양국 간에 좀 더 틀과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자회견에서도 그게 상세하게 설명은 안 돼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설협의체라고 했지만 이 협의체는 분기당 1회씩 만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장호진]
분기당 한 번씩 차관보급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상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어떤 지원 조직, 항상 상설된 별도의 지원 조직이 구성되는 겁니까?
[장호진]
구체적인 사안은 양측간에 서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억제라는 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전담 조직이 양쪽에 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설협의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가 됩니다.
[앵커]
함께 아이디어나 여러 방안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그런 전문화된 상설기구가 양쪽에 설치될 걸로 보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은 마련돼 있는 상태겠죠?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장호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갖춰져야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양국 NSC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G라고 차관보급 협의체가 한미 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협의체는 그런 상설기구가 없었습니까?
[장호진]
그 협의체하고 이 협의체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확장억제협의체는 사실은 핵뿐만 아니라 확장억제 전반에 대한 걸 다루는 협의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핵문제에 대해서도 핵운용보다는 핵정책 위주로 다루게 되고요. 운용과 정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하나의 방향을 보는 거고 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상설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새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운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핵전력을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배치하고 전개하고 거기에 또 한국측의 발언권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설되는 협의조직이 레벨이 어느 정도에서 협의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고위급이 들어갈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차관보급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장호진]
일단 발표도 차관보급으로 돼 있고 그 협의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차원의 의견이나 인풋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기존의 한미간 핵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도 차관보급뿐만 아니고 차관급도 들어가는 기구였죠? 새로 신설되는 기구는 NCG는 차관보급이 양국의 수장이 들어가는. 차관보급이 양국 수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분기당 한 번 만나서 협의하고 나서 그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의 의견은 어떻게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장호진]
그런데 그게 분기당 1회씩 만난다고 하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 수시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통해서 결과도 물론 정상께 보고가 되겠지만 상황 또는 정세 변화에 따라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협의 결과도 당연히 정상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협의는 어떤 급박한 상황 변화가 없을 때 기간을 두고 정례적으로 준비상황이나 그전에 합의했던 상황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고. 혹시 급박한 상황 변화가 생겨서 할 때는 북한의 위협의 변화나 정세 변화가 있었을 때 하는 건데 두 케이스 모두 다 결국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래서 정상 차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확장억제를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협의체. 아무래도 나토 모델을 참고해서 논의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토 같은 경우는 전술핵을 지상에 전진배치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더 강화할 것인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전략핵잠수함 전개 얘기가 나왔죠. 정례적으로 가시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호진]
전략핵잠수함을 가시적으로 전개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중에서도 그게 아시다시피 잠수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군함도 있을 수 있고 또 폭격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전략잠수함은 기동 자체를 굉장히 은밀히 하고 비밀에 부칩니다. 왜 핵잠수함에 실어서 핵무기를 바닷속에 넣어놓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탐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자산 중에서도 가장 은밀성을 요구하는 전략자산인데. 그걸 한국에 보낸다? 그것도 아주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보낸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측에 대해서 억제효과, 말하자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전략자산보다도 핵전략핵잠수함 배치 전개의 가시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잠수함 자체가 40여 년 만에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장착한다는, 탑재한다는 이른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1만 2000km라고 하나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실 태평양에서 발사하더라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굳이 남한에 가까이 전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효과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핵잠수함의 전개 자체가 특별히 북한에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위축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호진]
그건 확장억제의 이론적 측면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확장억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심리적 메시지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군사적 실행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핵잠수함 전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태평양 한가운데 보통 때 떠 있으면 저 핵잠수함이 누구를 억제하기 위한 건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가 되면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전개가 되면 누가 봐도 그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개된다는 게 나오니까 북한 측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양국 간에 핵 협의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양국 당국 간에 어느 정도 인식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은 사실상 우리가 나토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워싱턴선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드 케이건 백악관 선임국장이 핵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양국 간에 동상이몽이랄까,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호진]
저는 그걸 인식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 말씀은 그런 전략자산 전개나 확장억제를 촘촘하게 아주 밀도 있게 시행해서 핵공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핵공유가 된 것처럼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긴밀히 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케이건 보좌관 측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핵공유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그거는 자기네가 전술핵을 배치해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나토식의 핵공유를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두 개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의 차이 면에서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앵커]
낮에 또 우리 YTN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조태용 안보실장께서는 이게 워싱턴 선언의 내용 자체가 핵통제 동맹이나 핵억제 동맹이다. 그래서 핵공유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장호진]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상의 핵공유처럼 느끼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공유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가 논의의 초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사실상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하겠다는 말과 그냥 대놓고 핵공유냐 아니냐로 보는 차이.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라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합의하고 온 워싱턴 선언의 요체는 나토식의 핵공유는 아닌 거죠.
[앵커]
나토식의 핵공유는 아니다. 지상에 전술핵을 배치한 유럽국가하고는 다른 케이스다. 우리가 전략핵잠수함을 정례적으로 가시화해서 전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미국 측에서. 그게 지상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창의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미국의 핵전력을 좀 더 가까이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양국 간에 어떻게 핵협의기구 그리고 채널을 좀 더 정착시킬까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에도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측과 유럽 회원국들 간에 상당한 밀고 당기기, 밀당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결국 이번에 만든 협의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아니라 워싱턴 선언의 문안 그대로만 봐도 상당히 강력한 실효성과 실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워싱턴 선언에 보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우리가 핵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핵운용에 관한 전략의 기획을 토의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전략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핵작전과 또 거기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지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동으로 실행하고 기획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재래식으로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미국의 핵작전을 지원하려면 미국의 핵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협의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억제와 또는 핵작전을 기획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서 보다 신뢰성 그다음에 실체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핵억제에 관한 연합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핵 및 전략핵에 관한 토의는 전략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대체로 전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인데 전략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전술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소위 교리라는 걸 개발해서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군사적 논리에 따라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관련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전략전술, 교리에 따른 교육훈련 그리고 연습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걸 실효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충분히 실효적이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도 이번 이 합의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의 전략과 기획 단계에서 한국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한 기사도 있고. 또 미국의 핵전력 사용을 협의하는 테이블에 한국의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앵커]
워싱턴 선언이 담긴 확장억제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 가서도 연설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어떤 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되는 겁니까?
[장호진]
제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나토하고 비교를 하면 나토는 전술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전술핵이 나토의 다섯 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같은 핵보유국인 영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핵전력 기획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아무래도 운용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나토의 회원국이 거의 30여 개국이기 때문에 30여 개국과 다자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과 우리처럼 한미 간에 1:1로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1:1로 하는 양자 구도에서의 협의가 보다 더 집중적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그리고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에도 좀 더 편리한 협의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나토 같은 경우에도 핵협의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전술핵을 가져다놓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잠재적인 핵무기의 표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심지어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 핵협력협의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한국 측의 발언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건 뼈대는 세웠습니다마는 살을 붙여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장호진]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보급 협의를 해서 우선 핵과 전략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양국 정상께 보고하면서 또 거기서 한 번 더 최고위층의 의지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합의하면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양 정상이 즉각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 최고통치자, 정상의 의견을 바로 미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중적으로 현재로서는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국제현안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든가 주변국과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가 관심이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번 공동성명에 보니까 인터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조절돼서 반영된 것 같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러시아 주재 대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위 조절이 있었던 건가요?
[장호진]
글쎄 수위 조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국제법과 UN헌장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진영에 합류해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장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관련 각 국가와의 양자관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밝히신 원칙은 대개 일반적인 큰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방미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호진]
제 기억에는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꼭 군사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장호진]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기회를 갖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한러관계를 고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는 양측면을 조금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앵커]
타이완 해협 문제도 역시 민감한 문제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어서요. 역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측의 상당히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마침 또 차관님께서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시기도 했었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역시 조금 더 원론적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언론 인터뷰보다는.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마는 미국 측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달라는 요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그 문안은 큰 문제 없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중국 측에 미리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미리 설명한 자리가 있었나요?
[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미측에서 먼저 한번 중국이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럼 바뀐 겁니까?
[장호진]
안보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전략적 모호성이냐 또는 전략적 명확성이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대외정책은 그리고 우리의 국익은 국제질서 또는 우리가 있는 인도태평양 또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보편적인 가치와 민주적인 규범 또 국제적으로 인정돼 있는 국제법과 규범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강대국들이 아주 대국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방지되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질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는 누구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면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명확한 거죠, 목표가. 그리고 지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그것이 어느 편과 일해야 되느냐. 또는 어느 편과 조금 더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명확한 목표 하에서 정세를 고려하면서 판단해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7~8일 방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느 정도 정부 간에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장호진]
그건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났는데 협의 중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일본 언론 쪽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조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른바 물컵의 절반 채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지난번에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해법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 대통령께서 일본도 다녀오셨고 또 셔틀외교도 재개되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도 복원되고 수출 통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컵의 반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한일관계가 많이 정상화됐으니까 그런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컵이 다 찬다는 의미는 결국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배상과 관련한 조치, 전향적인 조치 이런 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게 가시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호진]
그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협의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한일관계가 어떤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의 나머지 반의 물이 좀 더 빨리 차오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면에서 외교채널 간에 나오는 이런저런 협의들의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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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북핵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방안과 경제안보 분야가 핵심 의제였던 만큼 성과에 관심이모아졌는데요. 한미정상회담에 담긴 의미, 그리고 후속 과제는 무엇인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져서 특히 의미가 컸던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 가장 큰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호진]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나 경제, 또 첨단기술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그래서 한국형 확장억제를 만들어낸 그 합의가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장억제를 강화한 점. 특히 신설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설협의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설협의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이거는 양국 간에 좀 더 틀과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자회견에서도 그게 상세하게 설명은 안 돼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설협의체라고 했지만 이 협의체는 분기당 1회씩 만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장호진]
분기당 한 번씩 차관보급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상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어떤 지원 조직, 항상 상설된 별도의 지원 조직이 구성되는 겁니까?
[장호진]
구체적인 사안은 양측간에 서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억제라는 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전담 조직이 양쪽에 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설협의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가 됩니다.
[앵커]
함께 아이디어나 여러 방안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그런 전문화된 상설기구가 양쪽에 설치될 걸로 보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은 마련돼 있는 상태겠죠?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장호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갖춰져야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양국 NSC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G라고 차관보급 협의체가 한미 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협의체는 그런 상설기구가 없었습니까?
[장호진]
그 협의체하고 이 협의체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확장억제협의체는 사실은 핵뿐만 아니라 확장억제 전반에 대한 걸 다루는 협의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핵문제에 대해서도 핵운용보다는 핵정책 위주로 다루게 되고요. 운용과 정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하나의 방향을 보는 거고 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상설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새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운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핵전력을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배치하고 전개하고 거기에 또 한국측의 발언권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설되는 협의조직이 레벨이 어느 정도에서 협의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고위급이 들어갈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차관보급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장호진]
일단 발표도 차관보급으로 돼 있고 그 협의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차원의 의견이나 인풋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기존의 한미간 핵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도 차관보급뿐만 아니고 차관급도 들어가는 기구였죠? 새로 신설되는 기구는 NCG는 차관보급이 양국의 수장이 들어가는. 차관보급이 양국 수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분기당 한 번 만나서 협의하고 나서 그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의 의견은 어떻게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장호진]
그런데 그게 분기당 1회씩 만난다고 하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 수시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통해서 결과도 물론 정상께 보고가 되겠지만 상황 또는 정세 변화에 따라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협의 결과도 당연히 정상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협의는 어떤 급박한 상황 변화가 없을 때 기간을 두고 정례적으로 준비상황이나 그전에 합의했던 상황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고. 혹시 급박한 상황 변화가 생겨서 할 때는 북한의 위협의 변화나 정세 변화가 있었을 때 하는 건데 두 케이스 모두 다 결국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래서 정상 차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확장억제를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협의체. 아무래도 나토 모델을 참고해서 논의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토 같은 경우는 전술핵을 지상에 전진배치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더 강화할 것인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전략핵잠수함 전개 얘기가 나왔죠. 정례적으로 가시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호진]
전략핵잠수함을 가시적으로 전개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중에서도 그게 아시다시피 잠수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군함도 있을 수 있고 또 폭격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전략잠수함은 기동 자체를 굉장히 은밀히 하고 비밀에 부칩니다. 왜 핵잠수함에 실어서 핵무기를 바닷속에 넣어놓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탐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자산 중에서도 가장 은밀성을 요구하는 전략자산인데. 그걸 한국에 보낸다? 그것도 아주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보낸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측에 대해서 억제효과, 말하자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전략자산보다도 핵전략핵잠수함 배치 전개의 가시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잠수함 자체가 40여 년 만에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장착한다는, 탑재한다는 이른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1만 2000km라고 하나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실 태평양에서 발사하더라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굳이 남한에 가까이 전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효과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핵잠수함의 전개 자체가 특별히 북한에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위축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호진]
그건 확장억제의 이론적 측면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확장억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심리적 메시지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군사적 실행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핵잠수함 전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메시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태평양 한가운데 보통 때 떠 있으면 저 핵잠수함이 누구를 억제하기 위한 건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해역으로 전개가 되면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전개가 되면 누가 봐도 그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개된다는 게 나오니까 북한 측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양국 간에 핵 협의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양국 당국 간에 어느 정도 인식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은 사실상 우리가 나토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워싱턴선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드 케이건 백악관 선임국장이 핵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양국 간에 동상이몽이랄까,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호진]
저는 그걸 인식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 말씀은 그런 전략자산 전개나 확장억제를 촘촘하게 아주 밀도 있게 시행해서 핵공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핵공유가 된 것처럼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긴밀히 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케이건 보좌관 측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핵공유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그거는 자기네가 전술핵을 배치해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나토식의 핵공유를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두 개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의 차이 면에서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앵커]
낮에 또 우리 YTN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조태용 안보실장께서는 이게 워싱턴 선언의 내용 자체가 핵통제 동맹이나 핵억제 동맹이다. 그래서 핵공유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장호진]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상의 핵공유처럼 느끼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공유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가 논의의 초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사실상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하겠다는 말과 그냥 대놓고 핵공유냐 아니냐로 보는 차이.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라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합의하고 온 워싱턴 선언의 요체는 나토식의 핵공유는 아닌 거죠.
[앵커]
나토식의 핵공유는 아니다. 지상에 전술핵을 배치한 유럽국가하고는 다른 케이스다. 우리가 전략핵잠수함을 정례적으로 가시화해서 전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미국 측에서. 그게 지상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더 창의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미국의 핵전력을 좀 더 가까이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양국 간에 어떻게 핵협의기구 그리고 채널을 좀 더 정착시킬까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에도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측과 유럽 회원국들 간에 상당한 밀고 당기기, 밀당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결국 이번에 만든 협의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아니라 워싱턴 선언의 문안 그대로만 봐도 상당히 강력한 실효성과 실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워싱턴 선언에 보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우리가 핵정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핵운용에 관한 전략의 기획을 토의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전략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핵작전과 또 거기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지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동으로 실행하고 기획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재래식으로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미국의 핵작전을 지원하려면 미국의 핵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협의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핵억제와 또는 핵작전을 기획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서 보다 신뢰성 그다음에 실체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핵억제에 관한 연합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핵 및 전략핵에 관한 토의는 전략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대체로 전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인데 전략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전술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소위 교리라는 걸 개발해서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군사적 논리에 따라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관련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전략전술, 교리에 따른 교육훈련 그리고 연습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걸 실효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충분히 실효적이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도 이번 이 합의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의 전략과 기획 단계에서 한국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한 기사도 있고. 또 미국의 핵전력 사용을 협의하는 테이블에 한국의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앵커]
워싱턴 선언이 담긴 확장억제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 가서도 연설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어떤 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되는 겁니까?
[장호진]
제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나토하고 비교를 하면 나토는 전술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전술핵이 나토의 다섯 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같은 핵보유국인 영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핵전력 기획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아무래도 운용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나토의 회원국이 거의 30여 개국이기 때문에 30여 개국과 다자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과 우리처럼 한미 간에 1:1로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1:1로 하는 양자 구도에서의 협의가 보다 더 집중적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그리고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에도 좀 더 편리한 협의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나토 같은 경우에도 핵협의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전술핵을 가져다놓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잠재적인 핵무기의 표적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심지어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 핵협력협의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한국 측의 발언권을 보장할 것인가. 이건 뼈대는 세웠습니다마는 살을 붙여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장호진]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보급 협의를 해서 우선 핵과 전략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양국 정상께 보고하면서 또 거기서 한 번 더 최고위층의 의지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합의하면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양 정상이 즉각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 최고통치자, 정상의 의견을 바로 미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중적으로 현재로서는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국제현안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라든가 주변국과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가 관심이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번 공동성명에 보니까 인터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조절돼서 반영된 것 같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러시아 주재 대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위 조절이 있었던 건가요?
[장호진]
글쎄 수위 조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국제법과 UN헌장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진영에 합류해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장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관련 각 국가와의 양자관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밝히신 원칙은 대개 일반적인 큰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방미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호진]
제 기억에는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꼭 군사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장호진]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기회를 갖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한러관계를 고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는 양측면을 조금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앵커]
타이완 해협 문제도 역시 민감한 문제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어서요. 역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측의 상당히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마침 또 차관님께서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시기도 했었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역시 조금 더 원론적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언론 인터뷰보다는.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마는 미국 측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달라는 요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그 문안은 큰 문제 없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중국 측에 미리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미리 설명한 자리가 있었나요?
[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미측에서 먼저 한번 중국이 우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럼 바뀐 겁니까?
[장호진]
안보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전략적 모호성이냐 또는 전략적 명확성이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대외정책은 그리고 우리의 국익은 국제질서 또는 우리가 있는 인도태평양 또는 동아시아의 질서가 보편적인 가치와 민주적인 규범 또 국제적으로 인정돼 있는 국제법과 규범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강대국들이 아주 대국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방지되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질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는 누구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면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명확한 거죠, 목표가. 그리고 지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그것이 어느 편과 일해야 되느냐. 또는 어느 편과 조금 더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명확한 목표 하에서 정세를 고려하면서 판단해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7~8일 방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느 정도 정부 간에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장호진]
그건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났는데 협의 중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일본 언론 쪽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조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른바 물컵의 절반 채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호진]
지난번에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해법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 대통령께서 일본도 다녀오셨고 또 셔틀외교도 재개되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도 복원되고 수출 통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컵의 반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한일관계가 많이 정상화됐으니까 그런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컵이 다 찬다는 의미는 결국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배상과 관련한 조치, 전향적인 조치 이런 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게 가시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호진]
그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협의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한일관계가 어떤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의 나머지 반의 물이 좀 더 빨리 차오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면에서 외교채널 간에 나오는 이런저런 협의들의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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