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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방미 성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여주시죠.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기 외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싱턴선언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가히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은 단순히 두 국가의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통해….]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 한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반응하는 거 보셨죠? 북한의 김여정이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써가면서 늙은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껍데기만 남은...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 해댑니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한미 회담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조롱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격렬한 반응, 그것만 봐도 지금 북한이 얼마나 한미동맹 이번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에 위협을 느끼고 힘겨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선언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53년 한국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최초로 미국이 해외에 있는 나라들과 첫 번째로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말이에요. 그 조약을 맺어냈는데. 그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것들이 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1년에 4차례인가를 만나면서 핵에 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선언이잖아요.
선언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판문점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양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토는 뉴클리어플래닝이고 우리는 뉴클리어컨설턴티브라고 해서 거기는 계획인데 왜 우리는 컨설테이션이니까, 협의만 격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토와는 31개국과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양자 간에 이뤄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커다란 성과인데 이걸 가지고 대국민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외교적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김준일 대표님.
[김준일]
김종혁 위원장님의 말을 요약하자면 사상 최초로 양자 간에 문서화했다, 핵 안보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전된 부분이죠. 인정할 건 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고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바뀌었는지. EDSCG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2018년에 회의를 하고 작년 9월에 3차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차관급이 나갑니다.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 미국에서도 국방부 정책차관이 와서 지금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이미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핵 자산의 정례화 배치 얘기를 했는데 정례화는 10년에 한 번만 해도 정례화예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보수층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핵을 무장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플루토늄 재처리 같은 걸 해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하거나 쌓여 있는 핵물질 플루토늄들, 폐기물 처리할 수 있게 국익의 원전에 도움이 되게 돼야 하는데 이게 하나라도 됐나요?
갈 때는 나토보다 더 격이 높은 것처럼 한다고 소위 말해서 약을 판다고 하죠. 엄청나게 홍보를 해놓고 막상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사기 외교라고 말이 나오는 게 환각외교라고 봅니다. 느낌 안보, 느낌적으로 아니까. 우리가 사실상 핵공유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효 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경제 성과라든지 이런 건 엄청나게 퍼줬죠. 59억 달러 유치했지만 우리는 10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동안. 그거는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죠.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너무 안 내서 법인세 먹튀 논란이 있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거 넷플릭스부터 챙겨야 될 일인가요? 이걸 여러모로 봤을 때 아주 빵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낙제점이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견강부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저는 보수층에서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수층에서 핵무장을 하자. 그리고 핵 재처리도 해야 된다, 핵잠수함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비핵화해야 된다, 북한도 비핵화할 것이다. 절대로 한반도에 핵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핵공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던 그 기준으로 따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대로 왜 미국한테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NPT를 탈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느냐. 재처리 시설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보수층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만나서 그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다 털어서 이번에 한국에게만 전 세계에서 특별하게 너희들한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인정을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미국과 한미관계가 이제 다른 단계로 도약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나은 단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이상주의를 불어넣으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호도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말로 미사일이 머리 끝에서 터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동분서주하면서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핵우산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본인들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정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핵우산이라는 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978년에 이미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그때 박정희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너한테 핵우산을 보장해 줄게라고 이미 78년에 나온 개념이고요. 확장억제란 개념도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나온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발전해서 EDSCG가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물론 선언을 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달라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처럼 핵포기 얘기하니까 바로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홍현익 전 국가외교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핵재배치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들여놔야 된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을 안 하면 우리도 철수하는 전략적인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핵에 대한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핵 원전 수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선언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앵커]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김준일]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이번에 워싱턴선언에 뭐가 들어갔냐면 원전수출 대상국에 IAEA 추가 의정서 준수와 지적 재산권 준수, 이 두 문장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이슈가 있냐면 한국이 지금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게 있고 폴란드에 수출하는 게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우리 기술 베껴서 했다고 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지적재산권 준수, 이건 뭐냐 하면 폴란드에 우리가 원전 수출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워싱턴선언에 들어감으로써 확인이 된 거예요. 앞으로 폴란드에는 수출 못하게 된 건 거의 확정적이고요. 원전 수출 대상국에 IAEA 추가 의정서 준수는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에서 핵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IAEA를 탈퇴하거나 준수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우디에도 원전 수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원전 중요시하는 분이 가서 다 족쇄만 채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핵 족쇄만 채우고 왔다, 이런 걸 새벽 3시 반에 사설로 쓰겠습니까? 이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종혁]
핵우산은 70년대부터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북한이 핵 공격을 시작할 때 미국이 반응할 수 있어? 이렇게 다들 의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실무자급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양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이라는 형태로 확약을 해 준 거예요. 우리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들을 확약해 준 것인데 이게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 체결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셨던 분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적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 이걸 좀 고쳐달라라고 얘기했던 게 아닙니까? 틈만 나면 정부가 하는 거, 특히 보수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를 하시지만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폴란드, 사우디 원전 수출이 막혔다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팩트 체크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토 약정보다 강화된 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나토 약정에는 몇몇 국가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들어갔다면 민주당이 그거는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나와보면 일부분은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굉장히 넓어요.
[앵커]
핵우산의 무조건적인 강화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준일]
어떤 분들은 아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이 들어오는 순간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동아시아 안보가 불안하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현익 전 국가외교원장 이런 분들은 전술적으로 한시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토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토는 다자고 이게 양자니까 낫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토에는 5개국의 6개 기지에 핵이 실제 배치돼 있고요.
그걸 미국 대통령이 실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 핵을 실제 나르는 건 그 나라 군대가 합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하고 독일 군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핵이. 이걸 협의하면 뭘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큰일 났으니까 빨리 핵잠수함 갖다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례화라고 했는데 정례화라고 하면 1년에 5번, 1년에 6번. 예를 들면 이런 게 정례화예요. 그런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워싱턴선언에 첫 문장에 그렇게 있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 100% 신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그러면 최소 신뢰를 하려면 이런 걸 문서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온다, 이런 정도는 담아둬야지 이게 구속력 있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앵커]
1년에 4번으로 오늘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1년에 4번.
[김준일]
그거를 선언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그런 내용이 담겼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나토는 국방부 장관들이 모이고 여기에는 차관급들이 모이는 건 격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플래닝하고 컨설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한국군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견 개진만 하는 거고. 그 나라 유럽에서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핵무기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인정하면 그걸 이를테면 나른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느낌 안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나요?
[김종혁]
핵공유라는 건 미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핵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법에 1936년에 그 법을 통과시켜서 미국 대통령만 핵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나토하고 무슨 플래닝이든 컨설팅이든 간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설팅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핵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국이 핵잠수함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나라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해서 예를 들면 유사시에 어떤 식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시간, 2시간도 아마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 하버드에서의 연설,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종혁]
그거는 다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가 핵재처리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핵재처리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도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개 있고 핵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민감한 그런 정도까지는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게 선언적 의미인지 아니면 안심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기술력이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으로서는 NPT를 만약에 우리도 탈퇴해버린다면 동시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금 북한이 받는 제재를 우리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서는 북한처럼 우리끼리 잘 살자고 문 닫고 사는 나라와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육지책 끝에 지금 1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 워싱턴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만약에 유사시에는 우리가 응전태세를 받겠다는, 응전하겠다는 걸 약속을 받아낸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준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에 국제적 핵무장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보수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독자적 핵무장론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틀 전에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독자적 핵무장론은 국민 기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그동안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아무 성과도 없이 이렇게 오니까 보수 진영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원래 못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다 국민 기만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무장 어려운 거 압니다.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핵을 그렇다고 무장 안 하겠다고 핵을 포기선언을 거기서 하고 오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전략적 모호성으로 핵을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그런 선언은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카드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덜컥 저렇게 해 놓고 미국을 100% 신뢰한다고 얘기를 적어놓고 온 거 하나.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플루토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핵 폐기물 문제가. 이거를 재처리를 하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해서. 그런데 이걸 이번에 안건으로 해서 오라는 게 핵 원자력계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처리시설 보관장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국가 안보가 비약적으로 증진하거든요. 이런 걸 왜 하나도 못 합니까?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김종혁]
저는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1월달에 한 것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정말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큰일나겠구나. 쟤네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른 척하면 우리는 핵 재무장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러나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거 알아요. 그게 외교입니다, 또. 이런 국가적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후폭풍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핵재무장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핵포기 공식화를 했다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준일]
NPT를 준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안보 분야는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 정상회담 일정의 크고 작은 일정들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파이 열창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원래는 듀엣으로 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김준일]
소식통에게 개인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47살에 사망을 했는데, 병으로. 그 아들이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까지도 위스키 앤 드라이, 이렇게 라이를 드라이로 바꿔서 불렀네 어쨌네 하면서 만약에 2절을 불렀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불렀을 거다, 이런 건데.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쪽의 소식통으로 한 건데 사실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뉴욕타임스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의 젊은층들은 아메리판 파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다. 경제 성과에만 관심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지엽적인 거고요.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신 건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이거를 성과라고 치장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과는 아니지만 화제를 모은 소식이기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듀엣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소절 넘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종혁]
제가 아는 외교안보 상식으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저기서 부르는 거는 미리 다 얘기를 해 놔야 돼요. 가면 키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는 롱롱 타임 어고, 이게 원래 돈 맥클린이 불렀던 원래 키보다 낮아요. 제가 듣기에는 낮더라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듀엣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키가 맞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마찬가지로 서로 많이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정상이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완전히 불협화음이 돼버리면 그건 또 얼마나 공식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무슨 별장도 아니고 대통령 별장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인데 거기서 같이 듀엣을 부르려고 했다는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근거 없는 소리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대를 받았던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도 정말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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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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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방미 성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여주시죠.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는 국민의힘, 그리고 사기 외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싱턴선언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가히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은 단순히 두 국가의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통해….]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 한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반응하는 거 보셨죠? 북한의 김여정이 정말 극단적인 얘기를 써가면서 늙은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껍데기만 남은...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 해댑니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한미 회담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조롱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격렬한 반응, 그것만 봐도 지금 북한이 얼마나 한미동맹 이번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에 위협을 느끼고 힘겨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선언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53년 한국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최초로 미국이 해외에 있는 나라들과 첫 번째로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말이에요. 그 조약을 맺어냈는데. 그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것들이 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1년에 4차례인가를 만나면서 핵에 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선언이잖아요.
선언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판문점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양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토는 뉴클리어플래닝이고 우리는 뉴클리어컨설턴티브라고 해서 거기는 계획인데 왜 우리는 컨설테이션이니까, 협의만 격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토와는 31개국과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양자 간에 이뤄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커다란 성과인데 이걸 가지고 대국민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외교적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김준일 대표님.
[김준일]
김종혁 위원장님의 말을 요약하자면 사상 최초로 양자 간에 문서화했다, 핵 안보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전된 부분이죠. 인정할 건 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고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바뀌었는지. EDSCG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2018년에 회의를 하고 작년 9월에 3차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차관급이 나갑니다.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 미국에서도 국방부 정책차관이 와서 지금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이미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핵 자산의 정례화 배치 얘기를 했는데 정례화는 10년에 한 번만 해도 정례화예요.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보수층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핵을 무장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플루토늄 재처리 같은 걸 해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하거나 쌓여 있는 핵물질 플루토늄들, 폐기물 처리할 수 있게 국익의 원전에 도움이 되게 돼야 하는데 이게 하나라도 됐나요?
갈 때는 나토보다 더 격이 높은 것처럼 한다고 소위 말해서 약을 판다고 하죠. 엄청나게 홍보를 해놓고 막상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사기 외교라고 말이 나오는 게 환각외교라고 봅니다. 느낌 안보, 느낌적으로 아니까. 우리가 사실상 핵공유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효 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경제 성과라든지 이런 건 엄청나게 퍼줬죠. 59억 달러 유치했지만 우리는 10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동안. 그거는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죠.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너무 안 내서 법인세 먹튀 논란이 있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거 넷플릭스부터 챙겨야 될 일인가요? 이걸 여러모로 봤을 때 아주 빵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낙제점이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견강부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저는 보수층에서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수층에서 핵무장을 하자. 그리고 핵 재처리도 해야 된다, 핵잠수함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비핵화해야 된다, 북한도 비핵화할 것이다. 절대로 한반도에 핵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핵공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던 그 기준으로 따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대로 왜 미국한테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NPT를 탈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느냐. 재처리 시설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보수층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만나서 그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다 털어서 이번에 한국에게만 전 세계에서 특별하게 너희들한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인정을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미국과 한미관계가 이제 다른 단계로 도약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나은 단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이상주의를 불어넣으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호도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말로 미사일이 머리 끝에서 터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동분서주하면서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핵우산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본인들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정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핵우산이라는 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978년에 이미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그때 박정희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너한테 핵우산을 보장해 줄게라고 이미 78년에 나온 개념이고요. 확장억제란 개념도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나온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발전해서 EDSCG가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물론 선언을 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달라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처럼 핵포기 얘기하니까 바로 환영한 사람도 있지만 홍현익 전 국가외교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핵재배치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미국의 핵을 한반도에 들여놔야 된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을 안 하면 우리도 철수하는 전략적인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핵에 대한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핵 원전 수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선언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앵커]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김준일]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이번에 워싱턴선언에 뭐가 들어갔냐면 원전수출 대상국에 IAEA 추가 의정서 준수와 지적 재산권 준수, 이 두 문장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이슈가 있냐면 한국이 지금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게 있고 폴란드에 수출하는 게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우리 기술 베껴서 했다고 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지적재산권 준수, 이건 뭐냐 하면 폴란드에 우리가 원전 수출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워싱턴선언에 들어감으로써 확인이 된 거예요. 앞으로 폴란드에는 수출 못하게 된 건 거의 확정적이고요. 원전 수출 대상국에 IAEA 추가 의정서 준수는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에서 핵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IAEA를 탈퇴하거나 준수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우디에도 원전 수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원전 중요시하는 분이 가서 다 족쇄만 채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핵 족쇄만 채우고 왔다, 이런 걸 새벽 3시 반에 사설로 쓰겠습니까? 이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종혁]
핵우산은 70년대부터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북한이 핵 공격을 시작할 때 미국이 반응할 수 있어? 이렇게 다들 의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실무자급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양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언이라는 형태로 확약을 해 준 거예요. 우리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들을 확약해 준 것인데 이게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 체결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셨던 분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적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 이걸 좀 고쳐달라라고 얘기했던 게 아닙니까? 틈만 나면 정부가 하는 거, 특히 보수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를 하시지만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폴란드, 사우디 원전 수출이 막혔다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팩트 체크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토 약정보다 강화된 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나토 약정에는 몇몇 국가는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면, 들어갔다면 민주당이 그거는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나와보면 일부분은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굉장히 넓어요.
[앵커]
핵우산의 무조건적인 강화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준일]
어떤 분들은 아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이 들어오는 순간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동아시아 안보가 불안하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현익 전 국가외교원장 이런 분들은 전술적으로 한시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토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토는 다자고 이게 양자니까 낫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토에는 5개국의 6개 기지에 핵이 실제 배치돼 있고요.
그걸 미국 대통령이 실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 핵을 실제 나르는 건 그 나라 군대가 합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하고 독일 군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핵이. 이걸 협의하면 뭘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큰일 났으니까 빨리 핵잠수함 갖다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례화라고 했는데 정례화라고 하면 1년에 5번, 1년에 6번. 예를 들면 이런 게 정례화예요. 그런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워싱턴선언에 첫 문장에 그렇게 있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 100% 신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그러면 최소 신뢰를 하려면 이런 걸 문서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온다, 이런 정도는 담아둬야지 이게 구속력 있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앵커]
1년에 4번으로 오늘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1년에 4번.
[김준일]
그거를 선언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그런 내용이 담겼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나토는 국방부 장관들이 모이고 여기에는 차관급들이 모이는 건 격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플래닝하고 컨설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한국군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견 개진만 하는 거고. 그 나라 유럽에서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핵무기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인정하면 그걸 이를테면 나른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유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느낌 안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나요?
[김종혁]
핵공유라는 건 미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핵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법에 1936년에 그 법을 통과시켜서 미국 대통령만 핵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나토하고 무슨 플래닝이든 컨설팅이든 간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컨설팅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핵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국이 핵잠수함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나라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해서 예를 들면 유사시에 어떤 식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시간, 2시간도 아마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 하버드에서의 연설,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김종혁]
그거는 다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가 핵재처리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핵재처리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도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개 있고 핵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민감한 그런 정도까지는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게 선언적 의미인지 아니면 안심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기술력이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으로서는 NPT를 만약에 우리도 탈퇴해버린다면 동시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금 북한이 받는 제재를 우리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서는 북한처럼 우리끼리 잘 살자고 문 닫고 사는 나라와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육지책 끝에 지금 1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 워싱턴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만약에 유사시에는 우리가 응전태세를 받겠다는, 응전하겠다는 걸 약속을 받아낸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준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에 국제적 핵무장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보수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독자적 핵무장론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틀 전에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독자적 핵무장론은 국민 기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그동안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아무 성과도 없이 이렇게 오니까 보수 진영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원래 못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다 국민 기만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무장 어려운 거 압니다.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핵을 그렇다고 무장 안 하겠다고 핵을 포기선언을 거기서 하고 오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전략적 모호성으로 핵을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그런 선언은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카드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덜컥 저렇게 해 놓고 미국을 100% 신뢰한다고 얘기를 적어놓고 온 거 하나.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플루토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핵 폐기물 문제가. 이거를 재처리를 하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해서. 그런데 이걸 이번에 안건으로 해서 오라는 게 핵 원자력계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처리시설 보관장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핵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국가 안보가 비약적으로 증진하거든요. 이런 걸 왜 하나도 못 합니까?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김종혁]
저는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1월달에 한 것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정말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큰일나겠구나. 쟤네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른 척하면 우리는 핵 재무장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러나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거 알아요. 그게 외교입니다, 또. 이런 국가적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후폭풍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핵재무장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핵포기 공식화를 했다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준일]
NPT를 준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앵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안보 분야는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 정상회담 일정의 크고 작은 일정들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파이 열창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원래는 듀엣으로 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김준일]
소식통에게 개인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47살에 사망을 했는데, 병으로. 그 아들이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까지도 위스키 앤 드라이, 이렇게 라이를 드라이로 바꿔서 불렀네 어쨌네 하면서 만약에 2절을 불렀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불렀을 거다, 이런 건데.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쪽의 소식통으로 한 건데 사실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뉴욕타임스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의 젊은층들은 아메리판 파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다. 경제 성과에만 관심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지엽적인 거고요.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신 건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이거를 성과라고 치장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과는 아니지만 화제를 모은 소식이기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듀엣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소절 넘겼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종혁]
제가 아는 외교안보 상식으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저기서 부르는 거는 미리 다 얘기를 해 놔야 돼요. 가면 키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는 롱롱 타임 어고, 이게 원래 돈 맥클린이 불렀던 원래 키보다 낮아요. 제가 듣기에는 낮더라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듀엣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키가 맞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마찬가지로 서로 많이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정상이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완전히 불협화음이 돼버리면 그건 또 얼마나 공식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무슨 별장도 아니고 대통령 별장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인데 거기서 같이 듀엣을 부르려고 했다는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근거 없는 소리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대를 받았던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도 정말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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