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8개월 동안 대안 없이 반대만 해"
"하필이면 '지지율 하락·도청' 시점에 압수수색"
"(도청) 미국조차 시인하는데, 굳이 먼저 위조?"
"민주당 '돈 봉투, 정치 공세 말고 내부 진상조사가 먼저"
"김기현, 홍준표 시장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길"
"나경원, 이준석 등 쓴소리하면 링 밖으로 밀어내"
"하필이면 '지지율 하락·도청' 시점에 압수수색"
"(도청) 미국조차 시인하는데, 굳이 먼저 위조?"
"민주당 '돈 봉투, 정치 공세 말고 내부 진상조사가 먼저"
"김기현, 홍준표 시장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길"
"나경원, 이준석 등 쓴소리하면 링 밖으로 밀어내"
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국회에서 표결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간호법마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오늘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까지, 다양한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색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색다르다고 했냐면 이 자리에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앉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대변인님께서 대신 뉴스Q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두 분과의 새로운 시각의 정국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표결에 부쳐져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먼저 한 번 여쭤보면 지금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김현정]
일단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간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부돼 와 있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요.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의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하고 당론대로 그대로 표결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가 아니라 국회법 112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아거든요.
[앵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기명투표죠.
[김현정]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희망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지금 통과에 필요한 인원이 200명 의원이 필요하다고.
[김현정]
전원 참석한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앵커] 전
제하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속보가 들리면 여러분께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고, 중간에. 고문님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이게 국회가 앞으로 또 간호법, 또 몇 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의결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결될 때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걸 어느 한 당은 반대하고 어느 한 당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오늘 양곡관리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통과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여당의 아무리 농촌 출신 의원이라도 그걸 어기고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고. 이게 통과는 안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법안은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해서 합의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방금 고문님이 지적하신 분은 입법을 강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를테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 대해 짚으셨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YTN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국회와 여론을 중시하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 중인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 재정안 같은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정]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2년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월에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공약으로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도 8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만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안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그거 갖고 논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지난 4월 6일날 후속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자꾸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삼권분립 정신주의에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간호법도 같은 차원에서 이미 그동안 2년 동안 논의된 과정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독선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료업계, 의사협회 그쪽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은 어떤 건가요, 현재?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직역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간호사 단체는 찬성을 하고 의사분들은 반대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직역 간에 균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것이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라고 한쪽 직역을 편드는 그런 태도는 저는 국회의 올바른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잠깐 정리하면 오늘 본회의가 3시 반에 열렸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무기명 투표 중입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을 신청해서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을 찬성해서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각 정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하면 돈당대회다, 쩐당대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
정당의 그런 소문들은 여나 야나 전당대회만 하면 돈 뿌린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해버리니까 이게 표면화된 건데 정당에는 털질 게 터진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될 겁니다. 여든 야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이거 아무리 지금까지 정당에서 관례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물타기다, 도청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공세하지 말고 사실대로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 저는 내부의 진상조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조사.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민주당 내부에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렇게 뭐가 전향적으로 해야지, 맨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하기만 하면 이게 정치공세로 몰고 나가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고.
[앵커]
내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이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진상조사 해봐라. 검찰을 못 믿겠다.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나가는 건 몰라도 이거 덮어놓고 부인하고 이런 건 국민들이 보기에 좀 설득력이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대변인님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앵커]
국면전환용 수사라고 하면서 곶감 빼먹듯 수사한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김현정]
이게 사실은 이정근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뇌물수수 건으로 어제 선고받아서 징역형 선고받은 뇌물수수건이, 사업가로부터 뇌물수수받은 이정근 씨가 받은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씨 핸드폰을 포렌식하다 보니까 그거 포렌식에서 통화된 녹음파일들이 나와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내용들의 내용이 나와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데 실체적인 사실, 실체적인 규명을 진실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1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국정 지지도도 떨어지고 각종 설화라든지 또는 도청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하필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통상 소환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전혀 두 의원한테 통지도 없고 그냥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그런 검찰권의 일종의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339회에 따르는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때마다, 압수수색 할 때마다 항상 정치적인 쟁점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 같고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전당대회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으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곶감 대목에서 웃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재오]
검찰이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검찰이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치 분위기하고 맞물린 점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당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당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에 별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사전에 여당 내에서 이걸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기보다 검찰이 곧 진상조사가 나오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9000만 원 규모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번 의혹 관련해서 80여 명 정도 연루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검찰 속보로 확인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파장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김현정]
사실 이게 벌써 언론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큰 파장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두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죠. 다만 이정근 씨 핸드폰에 있는 녹취파일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되려면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또 실제로 받은 돈을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전달한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그게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밝히는 과정들이 이어져야 될 것인데 오늘 모 언론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물어봤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데. 그랬더니 개인적인 일탈 같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공포한다든지 또는 그냥 수사 기밀 같은 걸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또 우리 민주당을 악마화시키려는 그런 식의 검찰권 남용의 그런 방식의 수사 태도는 이번에는 좀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앵커]
아까 내부 조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상임고문님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것은 오늘 우리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같고요. 저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진다고 하면 당에서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없다면, 이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방어할 수 있겠지만 이미 민주당이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아주 시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갖고 정치 공세로 전환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칠 거 치고 끊을 거 끊고 또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이 분명하게 해 줘야 국민들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아닙니까.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다수의 힘만 믿고 너무 또 오만하지 않았는가. 작은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반성도 하고 야당이 좀 야당답게 화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마 국회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변동 상황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 우리 이재오 고문님도 상임고문이신데 아마 이 부분은 이 고문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안불안했었거든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오]
저도 상임고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임고문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는 당헌당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최고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한 거라고.
[이재오]
당 대표 직권으로 상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앵커]
한번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오]
그리고 또 김 대표가 시장하고 상임고문하고 2개를 겸직하는 것은 현역이니까 그건 안 맞다. 그건 일명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러면 왜 임명했어요. 임명할 때 대구시장인 줄 알고 임명했잖아요. 임명할 때는 대구시장인 줄 알고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했는데 해촉할 때는 상임고문하고 시장하고 겸직하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해서 해촉한 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쓴소리를 하고 반대 소리하고 불편한 소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쳐내기 식으로 하면 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해촉할 정도로 심각하다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죠. 홍 시장 서울 자주 올라오니까 만나서 차나 한잔 하면서 시장님,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습니다. 당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앵커]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야 되는 건가요?
[이재오]
당연히 그렇죠. 당 대표니까 제안을 해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난번에 대통령이 선거 때 김영우 의원인가 국민통합위원 안철수 캠프에 갔다고 바로 해촉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이고 당이고 무조건 칼자루 쥐었다고 사람 잘라내는데 그렇게 하면 당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자막처럼 해촉에 반발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전광훈 목사를 위촉해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
[김현정]
오늘 보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석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위촉할 때는 최고위에서 협의해서 당 대표가 위촉을 하는 건데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당대표 직권이든 뭐든 없는 걸로.
[김현정]
그냥 당 대표가 해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에서 협의하고 해촉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실언이나 막말을 했던...
[앵커]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바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번 김진표 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상임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상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들으신 대로 부결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한 결과가 합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일단 찬성이 177표였고 부가 112표, 다시 한 번 확인을 밖에서 해 주시고요. 177표로 부결됐다. 아까 200표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부결표가, 반대표가 112표. 국민의힘이 115석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결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
[김현정]
그러니까 당론대로 따른 것이죠. 따른 것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농민에 대한 생존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이 법이 사실은 쌀 시장이 강제 개방됐잖아요. 그때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식량안보를 지켜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 방지법에 대한 취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사실은 정부에서 제시한 대안들도 양곡관리법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임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해득실로 판단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7표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다 참석했다고 하면 다 참석해서 다 찬성을 했다고 해도 11표는 국민의힘 표로 예상이 되는데, 빼기를 해 보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표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김현정]
저희가 169석이니까 8표 더 나온 거잖아요. 8표 더 나온 거기 때문에.
[앵커]
제가 빼기를 잘못했네요.
[김현정]
무소속이나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있으니까 그냥 여야대로 딱 갈린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과는 177표, 반대 112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혹시 고문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재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협치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협치를 안 하니까 그냥 야당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수로 밀어붙이고 여당도 밀어붙이면 야당 단독으로 했다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법안이라도 여권이, 여권 수뇌부들이 당정 협의를 해서 야당하고 협치를 하고 또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야당 지도부도 만나서 여당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당이 양보할 건 또 과감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여야가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야지, 이렇게 전쟁하듯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거부권 하고 나서 아흐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됐다는 속보를 두 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 얘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마침 어제 국민의힘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대표 등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와 명확하게 선 긋기를 하자, 이런 뼈 있는 조언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이런 조언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오]
대화로 풀어야죠. 이게 전에는 저희들 때는 최고중진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요. 거기서 논란되는 것을 의견들 듣고 그러는데 김 대표도 껄끄러운 사람을 쳐내기 시작하면 이게 당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당이 벌써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이런 당에 소신 발언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링 밖으로 밀어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하나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력이지,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들을 수용하는 게 대표의 리더십이지, 반대파를 쳐내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이 사정이 어떤지는 안 들어봐도 뻔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가끔 홍준표 시장 얘기 나오면 고문님께서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은 홍준표 시장에게 주문할 내용은 없으세요?
[이재오]
성격대로 한 거죠. 성질대로 한 건데. 홍 대표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을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쏴붙이니까 듣는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죠, 듣기에.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은 홍 시장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형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다 큰 틀을 울타리를 쳐놓고 안고 갈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자기네들에게 불편하면 다 쳐내려 그러면 당 누가 살아남겠어요. 아첨꾼만 살아남지.
[앵커]
두 분이 투샷으로 잡히는데. 상임고문 해촉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을 향한 이재오 상임고문을 말씀을 들어봤고 도감청 의혹도 시간이 되면 짚어보죠. 김태효 1차장 출국 전과 미국 도착 후의 발언이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또 여야 정치권 간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도감청 의혹, 지금 시점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저는 정부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도청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잖아요. 시인하고 있지만 다만 그게 문서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변조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에서 먼저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식으로 위조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신 보도에 보면 위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변조라고 하지.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있잖아요, 저분이 저는 이 정부에서 어떤 위치에서 저렇게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상당한 위조에 공감했다. 이 얘기를 출국 전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는 다시 도감청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악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민이 도청 자체가 불법인데 악의면 나쁜 거고 선이면 괜찮다는 논리는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국익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잘못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받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2주 되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야당의 지적이나 비판, 국민들의 지적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미 간에 협상할 때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혜롭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외교 전문가께서는 그 지렛대로 삼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 관계, 미국에서 내놓는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번 도감청 의혹은 외교 문제로 되게 민감한 문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고문님께 여쭤보면 고문님께서는 이따금 외교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일 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 CIA 도청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주권국가잖아요. 지금 김태효 씨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이번에 말하는 거 보면 상당수 위조했다. 악의적인 도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청 자체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그러면 미국 백악관에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도청한 당사자들도 심각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청당한 우리 정부의 관리가 도청은 없다, 근거 없다, 악의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 이건 국가의 자존감이 문제잖아요. 적어도 말하려면, 김태효 씨 정도 돼서 말하려면 현재까지는 사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엄중 조치하겠다, 이 정도로 나가줘야지 이걸 자꾸. 도청한 미국은 도청했다는데 도청당한 우리는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보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아흐레 만에 재의한 부분이 부결되는 속보를 확인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 김현정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국회에서 표결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간호법마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오늘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까지, 다양한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색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색다르다고 했냐면 이 자리에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앉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대변인님께서 대신 뉴스Q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두 분과의 새로운 시각의 정국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표결에 부쳐져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먼저 한 번 여쭤보면 지금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김현정]
일단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간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부돼 와 있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요.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의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하고 당론대로 그대로 표결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가 아니라 국회법 112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아거든요.
[앵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기명투표죠.
[김현정]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희망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지금 통과에 필요한 인원이 200명 의원이 필요하다고.
[김현정]
전원 참석한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앵커] 전
제하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속보가 들리면 여러분께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고, 중간에. 고문님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이게 국회가 앞으로 또 간호법, 또 몇 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의결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결될 때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걸 어느 한 당은 반대하고 어느 한 당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오늘 양곡관리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통과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여당의 아무리 농촌 출신 의원이라도 그걸 어기고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고. 이게 통과는 안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법안은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해서 합의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방금 고문님이 지적하신 분은 입법을 강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를테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 대해 짚으셨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YTN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국회와 여론을 중시하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 중인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 재정안 같은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정]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2년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월에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공약으로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도 8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만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안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그거 갖고 논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지난 4월 6일날 후속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자꾸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삼권분립 정신주의에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간호법도 같은 차원에서 이미 그동안 2년 동안 논의된 과정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독선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료업계, 의사협회 그쪽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은 어떤 건가요, 현재?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직역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간호사 단체는 찬성을 하고 의사분들은 반대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직역 간에 균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것이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라고 한쪽 직역을 편드는 그런 태도는 저는 국회의 올바른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잠깐 정리하면 오늘 본회의가 3시 반에 열렸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무기명 투표 중입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을 신청해서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을 찬성해서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각 정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하면 돈당대회다, 쩐당대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
정당의 그런 소문들은 여나 야나 전당대회만 하면 돈 뿌린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해버리니까 이게 표면화된 건데 정당에는 털질 게 터진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될 겁니다. 여든 야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이거 아무리 지금까지 정당에서 관례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물타기다, 도청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공세하지 말고 사실대로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 저는 내부의 진상조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조사.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민주당 내부에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렇게 뭐가 전향적으로 해야지, 맨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하기만 하면 이게 정치공세로 몰고 나가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고.
[앵커]
내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이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진상조사 해봐라. 검찰을 못 믿겠다.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나가는 건 몰라도 이거 덮어놓고 부인하고 이런 건 국민들이 보기에 좀 설득력이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대변인님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앵커]
국면전환용 수사라고 하면서 곶감 빼먹듯 수사한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김현정]
이게 사실은 이정근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뇌물수수 건으로 어제 선고받아서 징역형 선고받은 뇌물수수건이, 사업가로부터 뇌물수수받은 이정근 씨가 받은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씨 핸드폰을 포렌식하다 보니까 그거 포렌식에서 통화된 녹음파일들이 나와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내용들의 내용이 나와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데 실체적인 사실, 실체적인 규명을 진실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1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국정 지지도도 떨어지고 각종 설화라든지 또는 도청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하필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통상 소환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전혀 두 의원한테 통지도 없고 그냥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그런 검찰권의 일종의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339회에 따르는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때마다, 압수수색 할 때마다 항상 정치적인 쟁점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 같고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전당대회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으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곶감 대목에서 웃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재오]
검찰이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검찰이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치 분위기하고 맞물린 점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당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당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치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에 별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검찰이 압수수색했으니까 사전에 여당 내에서 이걸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기보다 검찰이 곧 진상조사가 나오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9000만 원 규모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번 의혹 관련해서 80여 명 정도 연루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검찰 속보로 확인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파장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김현정]
사실 이게 벌써 언론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큰 파장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두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죠. 다만 이정근 씨 핸드폰에 있는 녹취파일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되려면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또 실제로 받은 돈을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전달한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그게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밝히는 과정들이 이어져야 될 것인데 오늘 모 언론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물어봤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데. 그랬더니 개인적인 일탈 같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공포한다든지 또는 그냥 수사 기밀 같은 걸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또 우리 민주당을 악마화시키려는 그런 식의 검찰권 남용의 그런 방식의 수사 태도는 이번에는 좀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앵커]
아까 내부 조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상임고문님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것은 오늘 우리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같고요. 저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진다고 하면 당에서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없다면, 이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방어할 수 있겠지만 이미 민주당이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아주 시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갖고 정치 공세로 전환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칠 거 치고 끊을 거 끊고 또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이 분명하게 해 줘야 국민들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아닙니까.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다수의 힘만 믿고 너무 또 오만하지 않았는가. 작은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반성도 하고 야당이 좀 야당답게 화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마 국회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변동 상황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 우리 이재오 고문님도 상임고문이신데 아마 이 부분은 이 고문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안불안했었거든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오]
저도 상임고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임고문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는 당헌당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최고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한 거라고.
[이재오]
당 대표 직권으로 상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앵커]
한번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오]
그리고 또 김 대표가 시장하고 상임고문하고 2개를 겸직하는 것은 현역이니까 그건 안 맞다. 그건 일명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러면 왜 임명했어요. 임명할 때 대구시장인 줄 알고 임명했잖아요. 임명할 때는 대구시장인 줄 알고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했는데 해촉할 때는 상임고문하고 시장하고 겸직하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해서 해촉한 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쓴소리를 하고 반대 소리하고 불편한 소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쳐내기 식으로 하면 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해촉할 정도로 심각하다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죠. 홍 시장 서울 자주 올라오니까 만나서 차나 한잔 하면서 시장님,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습니다. 당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앵커]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야 되는 건가요?
[이재오]
당연히 그렇죠. 당 대표니까 제안을 해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난번에 대통령이 선거 때 김영우 의원인가 국민통합위원 안철수 캠프에 갔다고 바로 해촉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이고 당이고 무조건 칼자루 쥐었다고 사람 잘라내는데 그렇게 하면 당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자막처럼 해촉에 반발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전광훈 목사를 위촉해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
[김현정]
오늘 보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석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위촉할 때는 최고위에서 협의해서 당 대표가 위촉을 하는 건데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당대표 직권이든 뭐든 없는 걸로.
[김현정]
그냥 당 대표가 해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에서 협의하고 해촉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실언이나 막말을 했던...
[앵커]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바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번 김진표 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상임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상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들으신 대로 부결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한 결과가 합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일단 찬성이 177표였고 부가 112표, 다시 한 번 확인을 밖에서 해 주시고요. 177표로 부결됐다. 아까 200표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부결표가, 반대표가 112표. 국민의힘이 115석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결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
[김현정]
그러니까 당론대로 따른 것이죠. 따른 것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농민에 대한 생존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이 법이 사실은 쌀 시장이 강제 개방됐잖아요. 그때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식량안보를 지켜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 방지법에 대한 취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사실은 정부에서 제시한 대안들도 양곡관리법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임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해득실로 판단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7표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다 참석했다고 하면 다 참석해서 다 찬성을 했다고 해도 11표는 국민의힘 표로 예상이 되는데, 빼기를 해 보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표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김현정]
저희가 169석이니까 8표 더 나온 거잖아요. 8표 더 나온 거기 때문에.
[앵커]
제가 빼기를 잘못했네요.
[김현정]
무소속이나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있으니까 그냥 여야대로 딱 갈린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과는 177표, 반대 112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혹시 고문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재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협치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협치를 안 하니까 그냥 야당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수로 밀어붙이고 여당도 밀어붙이면 야당 단독으로 했다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법안이라도 여권이, 여권 수뇌부들이 당정 협의를 해서 야당하고 협치를 하고 또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야당 지도부도 만나서 여당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당이 양보할 건 또 과감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여야가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야지, 이렇게 전쟁하듯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거부권 하고 나서 아흐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됐다는 속보를 두 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 얘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마침 어제 국민의힘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대표 등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와 명확하게 선 긋기를 하자, 이런 뼈 있는 조언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이런 조언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오]
대화로 풀어야죠. 이게 전에는 저희들 때는 최고중진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요. 거기서 논란되는 것을 의견들 듣고 그러는데 김 대표도 껄끄러운 사람을 쳐내기 시작하면 이게 당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당이 벌써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이런 당에 소신 발언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링 밖으로 밀어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하나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력이지,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들을 수용하는 게 대표의 리더십이지, 반대파를 쳐내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이 사정이 어떤지는 안 들어봐도 뻔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가끔 홍준표 시장 얘기 나오면 고문님께서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은 홍준표 시장에게 주문할 내용은 없으세요?
[이재오]
성격대로 한 거죠. 성질대로 한 건데. 홍 대표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을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쏴붙이니까 듣는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죠, 듣기에.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은 홍 시장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형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다 큰 틀을 울타리를 쳐놓고 안고 갈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자기네들에게 불편하면 다 쳐내려 그러면 당 누가 살아남겠어요. 아첨꾼만 살아남지.
[앵커]
두 분이 투샷으로 잡히는데. 상임고문 해촉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을 향한 이재오 상임고문을 말씀을 들어봤고 도감청 의혹도 시간이 되면 짚어보죠. 김태효 1차장 출국 전과 미국 도착 후의 발언이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또 여야 정치권 간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도감청 의혹, 지금 시점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저는 정부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도청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잖아요. 시인하고 있지만 다만 그게 문서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변조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에서 먼저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식으로 위조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신 보도에 보면 위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변조라고 하지.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있잖아요, 저분이 저는 이 정부에서 어떤 위치에서 저렇게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상당한 위조에 공감했다. 이 얘기를 출국 전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는 다시 도감청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악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민이 도청 자체가 불법인데 악의면 나쁜 거고 선이면 괜찮다는 논리는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국익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잘못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받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2주 되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야당의 지적이나 비판, 국민들의 지적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미 간에 협상할 때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혜롭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외교 전문가께서는 그 지렛대로 삼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 관계, 미국에서 내놓는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번 도감청 의혹은 외교 문제로 되게 민감한 문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고문님께 여쭤보면 고문님께서는 이따금 외교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일 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 CIA 도청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주권국가잖아요. 지금 김태효 씨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이번에 말하는 거 보면 상당수 위조했다. 악의적인 도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청 자체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그러면 미국 백악관에서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도청한 당사자들도 심각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청당한 우리 정부의 관리가 도청은 없다, 근거 없다, 악의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 이건 국가의 자존감이 문제잖아요. 적어도 말하려면, 김태효 씨 정도 돼서 말하려면 현재까지는 사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엄중 조치하겠다, 이 정도로 나가줘야지 이걸 자꾸. 도청한 미국은 도청했다는데 도청당한 우리는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보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아흐레 만에 재의한 부분이 부결되는 속보를 확인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 김현정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