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놓고 민주당·정의당 입장차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야당에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민정수석 나중에 검찰 수사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검찰 선배라고 가서 팔짱 딱 끼고 수사하고, 오히려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온 국민이 보고 충격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의 대선배 격인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조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 출발선상부터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일종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특검의 방향을 놓고 각 정당의 셈법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쌍 특검'으로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의당이 이제까지 특검법을 추진할 때 그 과정상에 국회의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마땅히 다뤄져야 하는 법안인데도 계속 어떤 특정 정당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가서 보자.) 과정과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지금 법사위 올라갔는데 그거 되지도 않을 일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대통령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문턱에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첫 단추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다른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똑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똑같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자기 당의 대표라고 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쪽은 저희 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범법행위를 했으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국민으로부터 합리성, 그리고 정당성을 인정받을지는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수긍할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여야의 엇갈리는 체포동의안 결과에 민주당은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진성준 의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선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탄압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영제 의원은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노웅래 의원의 건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노웅래 의원은 당신의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이를테면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돈다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신의 출판기념회나 또 상에서 받은 조의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의 의혹을 짙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