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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예상하신 것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이종근]
저는 거의 예상대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130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약 30여 명이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앵커]
저희가 세 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종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찬성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을 떠나서 처음에 노웅래 의원이 101이었는데 139에서 160까지 찬성표가 오르고 있다. 즉 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여론이 나쁜 것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찬성을 한 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는 30여 명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이 104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이 7명. 총 합쳐서 117명입니다. 이 3개 정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160에서 117을 빼면 43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0여 명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즉 지난번 30명보다 10여 명이 늘어났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뭐를 뜻하냐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149명의 찬성표가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모두 다 재석을 한다고 쳤을 때 299명에 가깝다면 거의 149명이 상한선, 그러니까 과반입니다. 출석의 과반이 149거든요. 그러면 149에 근접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국회 전문가이신 김상일 박사님,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더 늘 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돼야 된다.
국회 전체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탄압이 전반적인 일반화로 이어져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탄압이 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은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표수는 의외로 너무 적었다, 찬성표가 너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종근 선배님 말씀은 여야의 체포동의안 대상자를 감안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지난번은 야당 인사에 대한 투표였고요. 지금은 여당 인사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당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야당은 거의 다 가결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야당의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60석 이상은 야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환 대변인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놓고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당론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다 따라준 것처럼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다음에 또 영장 청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 번의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의식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우려해서 강제당론으로 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지는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했다, 똑같이 여야 의원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발언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 이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5분 25초. 이재명 대표가 길었습니다.
15분 15초. 하영제 의원 이번에 5분 15초. 거의 10초 차이니까 노웅래 의원하고 일단 시간은 맞춘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위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웅래 의원과 하영제 의원의 혐의는 비슷해요. 규모라든지 혐의라든지. 왜냐하면 뇌물수수고 그다음에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건, 그리고 노웅래 의원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혐의의 설명은 거의 시간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세 배나 가까이 이렇게 길어졌느냐. 저희가 여기서 대장동 의혹 또는 성남FC 의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영제 의원의 혐의나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등장인물도 많고 다툼의 여지도 많고 일일이 사실은 공방의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길어지는 건 당연히 혐의도 많고 거기에 등장인물 많고 또 팩트체크도 많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15분이지 특별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 시간을 들였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점도 분명히 의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을 분명히 의식했을 것 같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유사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장관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일]
같은 원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전의 사례를 눈치를 봤다, 이렇게는 느껴집니다.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전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좀 길었어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여당 의원에게는 축소해서 얘기하기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이야기할 때는 태도와 감정이 약간 뭐랄까요, 감정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태도와 감정이 있고. 여당 의원에 대한 것을 읽을 때는 상당히 사무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라면 조금 더 제도에 입각해서, 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제도다.
이재명 당대표도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야당의 당대표인 제도이고 국회의원 노웅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고 하영제라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라는 제도로 바라보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 장관의 감정까지 정확히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상일]
느끼는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이 주관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어제 표결을 마친 이후 기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 국민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에서 부결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하하, 그렇게 타협을 하기로요? 예. 그러면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얘기 하시죠. 하하. (대표님 하시는 김에 마스크 벗고) 저기, 저 그만 하시죠. (예?)]
[앵커]
질문을 애써 피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어느 쪽에 표를 던졌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찬성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지금 혐의라든지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 본인도 그렇고 또 오늘의 하영제 의원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게 형사적인 문제이고 또 뇌물수수 같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실 그걸 감싸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곤란하더라도 당대표로서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의를 가진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부결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당대표에게 오늘의 결과를 묻는다고 하면 자신은 당대표로서 얘기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피한다는 건 자신이 당대표로서 역할을 지금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혐의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단히 곤란함을 느낀다고 아예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어요. 기자들이 저렇게 묻는데 회피하는 당대표를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느냐의 거죠.
[앵커]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도 이중플레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표가 꽤 나온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결을 굉장히 많이 찬성하셨군요. 얼마나 찬성을 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다음 번 체포동의안에도 하실 겁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내부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몇 명까지 그러면 가결하고 몇 명까지 찬성을 하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더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의총에서 그런 약속을 하거나 내부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정당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부결 좀 많이 하자라는 분위기로 갔을 때 이게 정말 부결된다면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후폭풍은 국민의힘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권고적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다만 이건 있을 거예요. 친분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가까운데, 이런 생각은 몇 명에 그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곤란한 건 민주당인데 내가 어떻게 표를 던졌을 때 실제로 공을 민주당에 넘겨서 민주당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던지는 건데 여기서 이중플레이를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합리적인 의심 같기도 했던 게 민주당에서 40여 명만 찬성을 던졌다는 건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표를 던지는데 사실은 명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축적을 해야 돼요, 명분을. 왜?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다음 번이 늘 생각이 들어요. 어제 투표하신 분들은 이다음 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전략적인 고민. 즉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왔을 때 나는 찬성할 것인가, 반대를 할 건가. 저는 거기서 찬성하지 아니한 분들의 심리는 반대를 해야 다음 번에도 내가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일관성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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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예상하신 것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이종근]
저는 거의 예상대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130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약 30여 명이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앵커]
저희가 세 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종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찬성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을 떠나서 처음에 노웅래 의원이 101이었는데 139에서 160까지 찬성표가 오르고 있다. 즉 거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여론이 나쁜 것을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찬성을 한 표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는 30여 명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이 104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이 7명. 총 합쳐서 117명입니다. 이 3개 정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160에서 117을 빼면 43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0여 명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즉 지난번 30명보다 10여 명이 늘어났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뭐를 뜻하냐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149명의 찬성표가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모두 다 재석을 한다고 쳤을 때 299명에 가깝다면 거의 149명이 상한선, 그러니까 과반입니다. 출석의 과반이 149거든요. 그러면 149에 근접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국회 전문가이신 김상일 박사님,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더 늘 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돼야 된다.
국회 전체가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탄압이 전반적인 일반화로 이어져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똑같은 탄압이 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은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표수는 의외로 너무 적었다, 찬성표가 너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종근 선배님 말씀은 여야의 체포동의안 대상자를 감안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지난번은 야당 인사에 대한 투표였고요. 지금은 여당 인사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당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야당은 거의 다 가결에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야당의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60석 이상은 야당에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많은 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환 대변인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놓고 대표가 나와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당론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다 따라준 것처럼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다음에 또 영장 청구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 번의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의식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우려해서 강제당론으로 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지는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했다, 똑같이 여야 의원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발언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 이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5분 25초. 이재명 대표가 길었습니다.
15분 15초. 하영제 의원 이번에 5분 15초. 거의 10초 차이니까 노웅래 의원하고 일단 시간은 맞춘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위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웅래 의원과 하영제 의원의 혐의는 비슷해요. 규모라든지 혐의라든지. 왜냐하면 뇌물수수고 그다음에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건, 그리고 노웅래 의원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혐의의 설명은 거의 시간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세 배나 가까이 이렇게 길어졌느냐. 저희가 여기서 대장동 의혹 또는 성남FC 의혹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영제 의원의 혐의나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등장인물도 많고 다툼의 여지도 많고 일일이 사실은 공방의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길어지는 건 당연히 혐의도 많고 거기에 등장인물 많고 또 팩트체크도 많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15분이지 특별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 시간을 들였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점도 분명히 의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을 분명히 의식했을 것 같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유사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장관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일]
같은 원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전의 사례를 눈치를 봤다, 이렇게는 느껴집니다.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전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좀 길었어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여당 의원에게는 축소해서 얘기하기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이야기할 때는 태도와 감정이 약간 뭐랄까요, 감정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태도와 감정이 있고. 여당 의원에 대한 것을 읽을 때는 상당히 사무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라면 조금 더 제도에 입각해서, 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제도다.
이재명 당대표도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야당의 당대표인 제도이고 국회의원 노웅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고 하영제라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라는 제도로 바라보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 장관의 감정까지 정확히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상일]
느끼는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이 주관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어제 표결을 마친 이후 기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 국민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에서 부결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하하, 그렇게 타협을 하기로요? 예. 그러면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얘기 하시죠. 하하. (대표님 하시는 김에 마스크 벗고) 저기, 저 그만 하시죠. (예?)]
[앵커]
질문을 애써 피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어느 쪽에 표를 던졌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찬성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지금 혐의라든지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 본인도 그렇고 또 오늘의 하영제 의원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게 형사적인 문제이고 또 뇌물수수 같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실 그걸 감싸안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곤란하더라도 당대표로서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의를 가진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부결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당대표에게 오늘의 결과를 묻는다고 하면 자신은 당대표로서 얘기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피한다는 건 자신이 당대표로서 역할을 지금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혐의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단히 곤란함을 느낀다고 아예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어요. 기자들이 저렇게 묻는데 회피하는 당대표를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느냐의 거죠.
[앵커]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도 이중플레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표가 꽤 나온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결을 굉장히 많이 찬성하셨군요. 얼마나 찬성을 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다음 번 체포동의안에도 하실 겁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내부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몇 명까지 그러면 가결하고 몇 명까지 찬성을 하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더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의총에서 그런 약속을 하거나 내부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정당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부결 좀 많이 하자라는 분위기로 갔을 때 이게 정말 부결된다면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후폭풍은 국민의힘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권고적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다만 이건 있을 거예요. 친분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가까운데, 이런 생각은 몇 명에 그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곤란한 건 민주당인데 내가 어떻게 표를 던졌을 때 실제로 공을 민주당에 넘겨서 민주당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던지는 건데 여기서 이중플레이를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합리적인 의심 같기도 했던 게 민주당에서 40여 명만 찬성을 던졌다는 건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표를 던지는데 사실은 명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축적을 해야 돼요, 명분을. 왜?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다음 번이 늘 생각이 들어요. 어제 투표하신 분들은 이다음 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전략적인 고민. 즉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왔을 때 나는 찬성할 것인가, 반대를 할 건가. 저는 거기서 찬성하지 아니한 분들의 심리는 반대를 해야 다음 번에도 내가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일관성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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