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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장성철]
가결될 건 예상했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표 99표 그리고 기권표 22표 하면 121표가 반대했잖아요. 이게 되게 의아했어요. 찬성표가 160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희들 51명 정도가 불체포특권 포기할게요 하면서 이미 가결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헌금 받은 잡범이에요. 저 사람 체포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표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는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도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거는 양심상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희들로는 알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자신들 동료 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구나.
이게 맞는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서글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 자체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양쪽으로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성표와 반대표 분석을 해 보면 찬성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이탈표가 없었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40표 이상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반대표가 100표 가까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예상 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정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는지 알 수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을 삼는다고 하면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져야 될지, 부표를 던져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없었을 것이냐. 이건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솔직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 쪽으로만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던 검찰 출신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라고 하는 설이 파다하게 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만 계속 검찰의 칼날이 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불안들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병상련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반란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막연한 추측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통해서 힘이 뭔가 국회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 수사 국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칼이 어느 쪽으로 휘둘러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 불안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특검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언뜻 들으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이 떳떳하게 살아왔으면 검경 수사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마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가결되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정치적 부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달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이용을 당해서 조작, 왜곡 수사를 일삼고 있어. 그 체포동의안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부결시키는 데 온갖 당력을 당력을 집중 시킬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쨌든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선언적으로 좋아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주세요. 나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또 구속적부심 받아서 내 죄가 제3자 기관인 법원 판사로부터는 이건 다퉈볼 만한 요지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받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그런 집단이에요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고 싶어하지만 죄질이 안 좋잖아요.
집권여당 의원이 공천 헌금 받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먼저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생색낼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이 똑같은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처음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그때는 사실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사실 사상 초유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맥없이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바로 가서 구속 적부심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첫 그림에서 사실은 그림이 무너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당내에 일종의 반란표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거리가 민주당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건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백현동, 정자동이든 쌍방울 수사든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속영장 청구할 만큼 그 정도의 혐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거든요, 생각이. 그럼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면 저는 100% 이재명 대표는 그냥 나가서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번에 또 부결시킬 거야, 다음 번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상력에 기초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당당하게 가서 영장심사 받는다고 하면 장성철 소장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응한다고 해서 그게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만약에 영장이 다시 날아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제는 전 안보실장이 됐죠.
어제 전격 사퇴했는데.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질 성격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동안 흘러나왔던 국빈만찬 문화행사 조율 문제. 이유가 그거 하나일 뿐일까. 납득이 충분히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계속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오후부터 대통령실의 비공식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봐라, 한미정상회담 한 달 앞두고 어떻게 주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어떻게 바꾸냐? 그게 상식적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바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단순히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문화공연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김성한 안보실장을 바꿨어, 경질했어.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사이의 알력, 주도권 다툼 없었어요. 다른 이유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언론보도를 다 종합을 해 보면 결국에는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 간의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김태효 제1차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작 갈렸던 외교 비서관 같은 경우에 김태효 제1차장이 이명박 정권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을 외교부에서 김태효 인맥을 데려다가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안보실의 주도권은 김태효 1차장한테 이미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다른 이유를 대면서 김성한 실장의 경질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느 개인 사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과 공직자들이 갖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원인과 문제점 둘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갈등설. 김성한 전 실장과 김태효 1차장 간의 갈등설에 무게를 두는 그런 해석을 해 주셨고. 안보 라인에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됐는지 국민한테 명명백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갈등설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입에 옮기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내수진작 시키겠다고 3만 원짜리 숙박쿠폰 뿌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기침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벌써 몇 달 전에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바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대중수출도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반도체 수출이 40% 이상 줄어드니까 허겁지겁 하면서 숙박쿠폰 뿌리겠다, 내수진작하겠다. 이런 대책들 사실 미봉책 내놓는 거랑 거의 비슷한 행태라고 봐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과연 외교의 큰 기조가 있는 것인가. 기조라고 하면 한미 군사훈련 하겠다는 것 외에 북핵 대응을 위해서 힘 대 힘의 대결로 가겠다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 원칙이 안 보여요.
일본과도 제3자 배상 얘기 꺼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둥지둥합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외교의 큰 흐름을 바꾸겠다,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안보실장이 바뀐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안보실장 바꿀 때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까지 같이 바꾼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의전비서관이 먼저 사표 던지고 그다음에 외교비서관이 던지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던지고. 이게 거꾸로 돼서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국민 여론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안보실장을 중간에 바꾼다고요?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공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의전비서관 1명 바꿔야 하는 거죠. 외교비서관 바꾸고 안보실장 바꿀 만한 상황이 됩니까?
이 사안은 경중 자체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안보실장 그만둔다고 하는 일간지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보실장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빌려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미대사를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애초에 보도 나왔을 때 안보실장 그만두기로 사실 예정됐던 거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보실장 자리 비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이런 외교적 부담이 너무 커지고 국정운영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처하는 거고요. 안보실장이 단순히 안보실장의 자리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까지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되니까 비상식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추측이 나오잖아요. 제발 대통령 부부가 관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막을 알기는 어려운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방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공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국정이라든가 국익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
이를테면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침이 나온 걸 보면 우리 기업보고 기밀정보를 X파일로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미대사는 공백 상태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습니까?
[장성철]
조현동 제1차관이 내정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태용 주미대사도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2주 만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신임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1980년도 외무고시 출신이고요. 북미 1, 2과장, 그리고 북미국장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한반도교섭본부장도 했었고 외무부 제1차관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안보실의 1차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임자를 적시에 선택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왕 이렇게 김성한 실장이 중간에 바뀐 상황이니까 빨리 혼란스러움을 수습을 해서 제대로 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성완]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면 불안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계속 대미 라인들을 총괄해 가면서 미국 계속 왔다갔다했잖아요.
그래서 방미하는 것도 김성한 실장이 방미 다 사전조율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문제도 걸려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생긴 문제기도 하고요. 반도체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급망 자체 개편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쿼드 가입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안보 문제까지도 직결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김성한 전 실장의 경우에는 다 준비돼 있어서 후임자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던 사람이 덜컥 그만둬 버리면 그동안 미국과 채널을 유지하고 사전협의했던 게 제대로 될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일 정상회담 때처럼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큰소리만 하다가 멋진 밥 먹고 선물 갖고 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는 거 아닌가 불안한 시각들로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안보실장 교체를 계기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는 상당히 확인되지 않는 그런 추측도 무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안보라인 그리고 외교라인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3~4주 전부터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도 출마해야 되니까 그때쯤 바꾸면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효 1차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이런 얘기가 용산 주변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물건너 간 것 같고. 일단 아까 YTN 보도를 보면 방미 전에도 어떤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방미를 앞두고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 박진 장관도 본인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오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장관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미에 앞서서 나갈 필요는 꼭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지금 상황에서 G7 정상회의까지, 히로시마 정상회의까지 가려면 5월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5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까지 다 교체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일본과의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일본이 요지부동이잖아요. 오히려 뒤통수 쳤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그 책임을 오롯이 다 되돌아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텐데. 그게 5월까지 가는 긴 시간, 지금부터 따지면 두 달 정도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기점은 이제 보름 남짓 남은 한미 정상회담일 거라고 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선물을 갖고 오고 또 나름 성과를 갖고 왔을 때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G7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을 보고 뭔가 판단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개각의 시점이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외교 문제가 점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개각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자신의 실언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설화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분의 발언. 이것 또한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공개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당내 일각에서는 징계라든가 제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성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김재원 의원이 상당히 조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정무수석으로 나오면서 여러 번 선출직을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선조차도 참여 못하거나 또 출마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조급함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최근 김재원 의원의 저런 여러 가지 말실수, 행동 실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분은 정치랑 맞지 않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그리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정도라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여당의 최고 지도부가 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종교행사 다니면서 전광훈 목사의 뜻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서 100% 다 실현시키겠어요라고 하고 최고위원 세 번 빠지면서 미국까지 가서 그런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본인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재원 의원은 본인은 내년 총선에서 최종병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수명은 다한 것 같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까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내 일각에서는 감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극우 성향의 발언이 반복되는 걸 보면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구를 지역구로 해서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당연히 그게 깔려 있지 않고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에서도 전략통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발언할 인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게 당내 대부분의 평가일 거예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저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징계하면 돼요.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징계하면 국민의힘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얻을 거야. 저런 세력하고는 아니면 저런 사람하고는 절연할 거야.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못 하잖아요.
왜 못하는가. 이건 탄핵 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태극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많이 얘기했었고요. 황교안 전 대표가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다 분석해 왔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타고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성 극우 성향의 목소리들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그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상당히 연령대가 올라가는 층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전략적 선택들을 해 오고 당을 이렇게 중도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서 선거에서 연전연승해 왔던 그런 국민의힘이 아닌 당의 체질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퇴행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세력들하고 절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징계 못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았으면 당장 징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결론을 두고도 못하는 건 그 세력하고 결국은 절연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극우 성향의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외연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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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장성철]
가결될 건 예상했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표 99표 그리고 기권표 22표 하면 121표가 반대했잖아요. 이게 되게 의아했어요. 찬성표가 160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희들 51명 정도가 불체포특권 포기할게요 하면서 이미 가결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헌금 받은 잡범이에요. 저 사람 체포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표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는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도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거는 양심상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희들로는 알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자신들 동료 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구나.
이게 맞는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서글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 자체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양쪽으로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성표와 반대표 분석을 해 보면 찬성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이탈표가 없었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40표 이상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반대표가 100표 가까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예상 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정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는지 알 수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을 삼는다고 하면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져야 될지, 부표를 던져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없었을 것이냐. 이건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솔직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 쪽으로만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던 검찰 출신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라고 하는 설이 파다하게 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만 계속 검찰의 칼날이 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불안들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병상련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반란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막연한 추측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통해서 힘이 뭔가 국회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 수사 국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칼이 어느 쪽으로 휘둘러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 불안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특검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언뜻 들으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이 떳떳하게 살아왔으면 검경 수사를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마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가결되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정치적 부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달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이용을 당해서 조작, 왜곡 수사를 일삼고 있어. 그 체포동의안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부결시키는 데 온갖 당력을 당력을 집중 시킬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쨌든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선언적으로 좋아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주세요. 나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또 구속적부심 받아서 내 죄가 제3자 기관인 법원 판사로부터는 이건 다퉈볼 만한 요지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받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그런 집단이에요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고 싶어하지만 죄질이 안 좋잖아요.
집권여당 의원이 공천 헌금 받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먼저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생색낼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이 똑같은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처음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그때는 사실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사실 사상 초유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맥없이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바로 가서 구속 적부심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첫 그림에서 사실은 그림이 무너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당내에 일종의 반란표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거리가 민주당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건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백현동, 정자동이든 쌍방울 수사든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속영장 청구할 만큼 그 정도의 혐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거든요, 생각이. 그럼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면 저는 100% 이재명 대표는 그냥 나가서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번에 또 부결시킬 거야, 다음 번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상력에 기초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당당하게 가서 영장심사 받는다고 하면 장성철 소장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응한다고 해서 그게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만약에 영장이 다시 날아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제는 전 안보실장이 됐죠.
어제 전격 사퇴했는데.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질 성격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동안 흘러나왔던 국빈만찬 문화행사 조율 문제. 이유가 그거 하나일 뿐일까. 납득이 충분히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계속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오후부터 대통령실의 비공식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봐라, 한미정상회담 한 달 앞두고 어떻게 주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어떻게 바꾸냐? 그게 상식적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바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단순히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문화공연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김성한 안보실장을 바꿨어, 경질했어.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사이의 알력, 주도권 다툼 없었어요. 다른 이유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언론보도를 다 종합을 해 보면 결국에는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 간의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김태효 제1차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작 갈렸던 외교 비서관 같은 경우에 김태효 제1차장이 이명박 정권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을 외교부에서 김태효 인맥을 데려다가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안보실의 주도권은 김태효 1차장한테 이미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다른 이유를 대면서 김성한 실장의 경질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느 개인 사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해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과 공직자들이 갖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원인과 문제점 둘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갈등설. 김성한 전 실장과 김태효 1차장 간의 갈등설에 무게를 두는 그런 해석을 해 주셨고. 안보 라인에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됐는지 국민한테 명명백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갈등설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입에 옮기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내수진작 시키겠다고 3만 원짜리 숙박쿠폰 뿌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기침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벌써 몇 달 전에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바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대중수출도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반도체 수출이 40% 이상 줄어드니까 허겁지겁 하면서 숙박쿠폰 뿌리겠다, 내수진작하겠다. 이런 대책들 사실 미봉책 내놓는 거랑 거의 비슷한 행태라고 봐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과연 외교의 큰 기조가 있는 것인가. 기조라고 하면 한미 군사훈련 하겠다는 것 외에 북핵 대응을 위해서 힘 대 힘의 대결로 가겠다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 원칙이 안 보여요.
일본과도 제3자 배상 얘기 꺼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둥지둥합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외교의 큰 흐름을 바꾸겠다,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안보실장이 바뀐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안보실장 바꿀 때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까지 같이 바꾼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의전비서관이 먼저 사표 던지고 그다음에 외교비서관이 던지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던지고. 이게 거꾸로 돼서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국민 여론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안보실장을 중간에 바꾼다고요?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공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의전비서관 1명 바꿔야 하는 거죠. 외교비서관 바꾸고 안보실장 바꿀 만한 상황이 됩니까?
이 사안은 경중 자체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안보실장 그만둔다고 하는 일간지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보실장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빌려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미대사를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애초에 보도 나왔을 때 안보실장 그만두기로 사실 예정됐던 거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보실장 자리 비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이런 외교적 부담이 너무 커지고 국정운영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처하는 거고요. 안보실장이 단순히 안보실장의 자리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까지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되니까 비상식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추측이 나오잖아요. 제발 대통령 부부가 관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막을 알기는 어려운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방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공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국정이라든가 국익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
이를테면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지침이 나온 걸 보면 우리 기업보고 기밀정보를 X파일로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미대사는 공백 상태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습니까?
[장성철]
조현동 제1차관이 내정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태용 주미대사도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2주 만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신임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1980년도 외무고시 출신이고요. 북미 1, 2과장, 그리고 북미국장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한반도교섭본부장도 했었고 외무부 제1차관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안보실의 1차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임자를 적시에 선택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왕 이렇게 김성한 실장이 중간에 바뀐 상황이니까 빨리 혼란스러움을 수습을 해서 제대로 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성완]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면 불안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계속 대미 라인들을 총괄해 가면서 미국 계속 왔다갔다했잖아요.
그래서 방미하는 것도 김성한 실장이 방미 다 사전조율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문제도 걸려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생긴 문제기도 하고요. 반도체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급망 자체 개편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쿼드 가입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안보 문제까지도 직결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김성한 전 실장의 경우에는 다 준비돼 있어서 후임자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던 사람이 덜컥 그만둬 버리면 그동안 미국과 채널을 유지하고 사전협의했던 게 제대로 될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일 정상회담 때처럼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큰소리만 하다가 멋진 밥 먹고 선물 갖고 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는 거 아닌가 불안한 시각들로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안보실장 교체를 계기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는 상당히 확인되지 않는 그런 추측도 무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안보라인 그리고 외교라인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3~4주 전부터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도 출마해야 되니까 그때쯤 바꾸면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효 1차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이런 얘기가 용산 주변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물건너 간 것 같고. 일단 아까 YTN 보도를 보면 방미 전에도 어떤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방미를 앞두고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 박진 장관도 본인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오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장관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미에 앞서서 나갈 필요는 꼭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일단 지금 상황에서 G7 정상회의까지, 히로시마 정상회의까지 가려면 5월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5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까지 다 교체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일본과의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일본이 요지부동이잖아요. 오히려 뒤통수 쳤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그 책임을 오롯이 다 되돌아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텐데. 그게 5월까지 가는 긴 시간, 지금부터 따지면 두 달 정도 시간이잖아요.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기점은 이제 보름 남짓 남은 한미 정상회담일 거라고 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선물을 갖고 오고 또 나름 성과를 갖고 왔을 때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G7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을 보고 뭔가 판단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개각의 시점이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외교 문제가 점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개각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자신의 실언에 대해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설화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분의 발언. 이것 또한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공개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당내 일각에서는 징계라든가 제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성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김재원 의원이 상당히 조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정무수석으로 나오면서 여러 번 선출직을 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선조차도 참여 못하거나 또 출마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조급함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최근 김재원 의원의 저런 여러 가지 말실수, 행동 실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분은 정치랑 맞지 않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그리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정도라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여당의 최고 지도부가 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종교행사 다니면서 전광훈 목사의 뜻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서 100% 다 실현시키겠어요라고 하고 최고위원 세 번 빠지면서 미국까지 가서 그런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본인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재원 의원은 본인은 내년 총선에서 최종병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수명은 다한 것 같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까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내 일각에서는 감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극우 성향의 발언이 반복되는 걸 보면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구를 지역구로 해서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당연히 그게 깔려 있지 않고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에서도 전략통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발언할 인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게 당내 대부분의 평가일 거예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저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징계하면 돼요.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징계하면 국민의힘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얻을 거야. 저런 세력하고는 아니면 저런 사람하고는 절연할 거야.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못 하잖아요.
왜 못하는가. 이건 탄핵 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태극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많이 얘기했었고요. 황교안 전 대표가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다 분석해 왔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타고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성 극우 성향의 목소리들이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그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상당히 연령대가 올라가는 층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전략적 선택들을 해 오고 당을 이렇게 중도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서 선거에서 연전연승해 왔던 그런 국민의힘이 아닌 당의 체질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퇴행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세력들하고 절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징계 못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았으면 당장 징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결론을 두고도 못하는 건 그 세력하고 결국은 절연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극우 성향의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외연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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