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한일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성향 의원들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82명이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요구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적인지, 또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낸 뒤,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정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