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영제 체포안 표결...'한일회담' 국조 신경전

오늘 하영제 체포안 표결...'한일회담' 국조 신경전

2023.03.30.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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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한편, 야권이 제출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되는데, 이후 절차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하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언제쯤 이뤄집니까?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요청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이어 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 여론전을 의식한 듯, 50명 넘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사실상 '가결'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각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도 처리됩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되는데요.

본회의를 마친 뒤에는 바로 전원위 첫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앵커]
야권이 제출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도 오늘 보고된다고요?

[기자]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관할 상임위에 넘기거나,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절차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잠시 뒤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엽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이 삭발식에 참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도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집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가 나란히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토론이 진행됩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 거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 1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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