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공식화...與 "李 위한 죽창가"

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공식화...與 "李 위한 죽창가"

2023.03.29.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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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조사 개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한일정상회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죽창가'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로 이어졌다며, 간·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일정상회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강제 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위법이 있는지 규명하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김상희 /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 :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에게 밝혀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진행됩니다.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후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담은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고자 반일 정서를 부추기며 계속 '죽창가'만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 가는 속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믿고 정상 외교를 하겠느냐며 국정조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상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미주알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4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지율과 함께 향후 정국 주도권까진 달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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