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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고요. 370여km 정도 비행한 뒤 동해 상으로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특히 북한의 도발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앞서 미사일 수중 폭발 그리고 공중 폭발 시험 등 전술핵무기 실험도 이어가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와 요격, 반격까지 담은 우리 군의 3축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어떤 훈련을 겨냥해서 쐈다고요?
[김열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예년하고 많이 다른데. 예년에는 한미 간 연합연습이나 훈련이 있으면 통상 전후에 한 번씩 도발하고 그 뒤로는 도발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한미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벙커에 갇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심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만 들어서도 8~9번 넘게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북한은 자신감이 붙었다. 한미 간에 어떤 훈련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지금 나오는 분석으로는 내일 우리나라 부산으로 들어오는 항모강습단 입항을 겨냥한 도발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은 있죠. 니미츠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그쪽을 운행하고 있는데. 한미 간 훈련은 이미 시작됐고요. 아마 이런 속도로 가면 내일 오전 정도 되면 부산에 입항하지 않겠는가. 아마 일일이 1:1 개념으로 북한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걸 보면 아마 오늘 그렇게 SRBM을 발사한 것도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니미츠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또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여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SRBM을 발사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내일 부산에 들어오는 니미츠함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김열수]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항공모함 한 척만 생각하는데요.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제일 앞에 전략잠수함이 움직이고요. 그 뒤로는 호위함, 구축함, 그다음에 항공모함, 다시 뒤에 군수전함, 제일 뒤에 전략잠수함. 사실상 1개의 항공모함 강습단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움직일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지간한 국가의 공군력, 해군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거든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갑판 위에만 하더라도 전투기 또는 전자전기 이런 걸 포함해서 70대, 80대가 그 위에 있잖아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그 정도로 항공모함 한 척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또는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작년 9월, 10월달에 로날드 레이건함이 제7함대 소속이죠. 그것이 와서 한미 간, 한미일 간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하고 돌아갔고요. 6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니미츠함이 들어와서 한미연합연습을 하고 또 한미일 연합연습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자신감을 가졌다, 한미연합훈련 때 과거와 달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이 3월 13일 시작됐는데 그 즈음 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 무기를 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최근에 쏜 무기들 중에서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 그냥 단순히 무슨 훈련을 했거나 시험을 했거나 시험사격을 한 정도가 아니고 핵공격을 하기 위한 모의탄을 삽탄을 해서 그걸 통해서 훈련을 했다. 소위 말해서 핵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3군데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SRBM을 쐈을 때 거기에서 지상 800m에서 터트렸잖아요. 모의탄을 가지고 공중폭발로 시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해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중무인공격 핵잠수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해안이나 또는 함정에 가서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방사능 해일이 일어나서 함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해일로 인해서 부두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서운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1 하나를 쏘고 화살2 두 발을 쐈는데 그 두 발을 쐈는데 1500km, 1800km를 8자형으로 움직인 다음에 목표지점에 터졌을 때 그중에 각각 한 발씩 화살1, 화살2 각각 한 발씩 공중에서... 공중 600m인가요? 공중에서 터뜨렸잖아요. 공중에서 터뜨린 것도 핵무기를 가정해서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SRBM이 있고 해일이라고 하는 핵무인공격 잠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살1, 2라고 하는 SLCM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무얼 가정한 거예요? 핵전쟁을 가정해서 모의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최근 북한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핵 투발 수단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하나씩 짚어보면 해일 있잖아요, 수중폭발.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김열수]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이 말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부당국에서 철저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개한 것을 보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추진공격 잠수정하고는 길이도 짧을 거고 구경도 짧을 거지만 그것이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발하는 장면 그것만 봐서는 그건 재래식 폭약이란 말이죠. 재래식 폭약을 통해서 저게 수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여준 건데, 물이. 저것만 가지고도 함정을 뒤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구로는 쓰나미가 생기는 거니까, 해일이 생기는 거죠. 그 해일이 생기면 거기에 방사능이 전부 다 오염되면 항구나 함정이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저걸 시험한 거예요.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북한으로서는 실험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군의 대응체계, 우리가 3축 체계라고 합니다. 적이 쏘기 전에 탐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점사격도 해야 되고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고 수중발사까지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이런 무기체계들을 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미리 그것을 타격하는 것을 킬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킬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미사일들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격하는 것을 우리는 KAMD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휘부를 포함해서 이것을 전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KMPR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국은 3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탐지하는 거잖아요. 찾아내는 건데, 아직까지 한국은 우리 독자 위성은 없잖아요. 군사위성 없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 수단뿐만 아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수단을 다 활용해서 그걸 탐지하지만 북한이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탐지를 피해야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쏩니까? 저수지에서도 쏘고 또 기차 위에서도 쏘고 절벽 위에서도 쏘고. 사일로 비슷한 데서도 쏘고.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찾아내기 힘들도록 만든 거거든요. 게다가 물속에서도 가서 쏘고.
[앵커]
사전탐지가 안 되면 요격을 해야 되는데요. 요격이 가능합니까?
[김열수]
네, 사전탐지도 우선 힘들고요. 요격은 일단 보이면 요격은 할 수 있지만 물속에서 들어오는 해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탐지해내기가 어렵고요. 게다가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주 수면에 가까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레이더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핵 전쟁을 아직도 안 했고 핵 전쟁을 억제해 왔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한미 간 억제력은 발휘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이게 모의훈련에서 작전으로 넘어가면 이게 핵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결국 핵에는 핵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해야 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돼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데 우리 주권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나토식 핵 공유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들을 이제는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는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북한의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 주장들은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 미국 측과 함께 공동대응해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김열수]
지금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확장 억제 이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하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확장억제력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공화당 정부하고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세적인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달에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쌍룡훈련, 한미연합 상륙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훈련이고 북한이 왜 이 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김열수]
상륙훈련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두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하나는 인천상륙작전 생각이 날 거고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생각날 거예요.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전세를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작전이 상륙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5년 만에 사단급 쌍룡훈련, 상륙훈련 명칭을 쌍룡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상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흥으로 할지, 원산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서쪽의 남포로 할지. 우리가 어디로 할지에 따라서 북한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아도 4 내지 5개 사단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이런 상륙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되고 있는 전력을 한번 보세요. 우선 니미츠 들어와 있죠. 내일 되면 들어오죠. 그다음에 마킨아일랜드함, 이것도 반항공모함이거든요. 이것도 4만 톤급인데 이 위에 소위 말해서 F-35B 수직이착륙기, 그것만 해도 20기가 그 위에 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항공모함 두 척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 전투기, 함정 이런 걸 합하면 북한이 전례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상륙훈련이 지금 한국에서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공화국 공격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자꾸 고도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또 우리나라 3축 체계로 가능할지 지켜봤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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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고요. 370여km 정도 비행한 뒤 동해 상으로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특히 북한의 도발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앞서 미사일 수중 폭발 그리고 공중 폭발 시험 등 전술핵무기 실험도 이어가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와 요격, 반격까지 담은 우리 군의 3축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어떤 훈련을 겨냥해서 쐈다고요?
[김열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예년하고 많이 다른데. 예년에는 한미 간 연합연습이나 훈련이 있으면 통상 전후에 한 번씩 도발하고 그 뒤로는 도발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한미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벙커에 갇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심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만 들어서도 8~9번 넘게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북한은 자신감이 붙었다. 한미 간에 어떤 훈련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지금 나오는 분석으로는 내일 우리나라 부산으로 들어오는 항모강습단 입항을 겨냥한 도발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은 있죠. 니미츠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그쪽을 운행하고 있는데. 한미 간 훈련은 이미 시작됐고요. 아마 이런 속도로 가면 내일 오전 정도 되면 부산에 입항하지 않겠는가. 아마 일일이 1:1 개념으로 북한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걸 보면 아마 오늘 그렇게 SRBM을 발사한 것도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니미츠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또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여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SRBM을 발사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내일 부산에 들어오는 니미츠함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김열수]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항공모함 한 척만 생각하는데요.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제일 앞에 전략잠수함이 움직이고요. 그 뒤로는 호위함, 구축함, 그다음에 항공모함, 다시 뒤에 군수전함, 제일 뒤에 전략잠수함. 사실상 1개의 항공모함 강습단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움직일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지간한 국가의 공군력, 해군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거든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갑판 위에만 하더라도 전투기 또는 전자전기 이런 걸 포함해서 70대, 80대가 그 위에 있잖아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그 정도로 항공모함 한 척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또는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작년 9월, 10월달에 로날드 레이건함이 제7함대 소속이죠. 그것이 와서 한미 간, 한미일 간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하고 돌아갔고요. 6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니미츠함이 들어와서 한미연합연습을 하고 또 한미일 연합연습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자신감을 가졌다, 한미연합훈련 때 과거와 달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이 3월 13일 시작됐는데 그 즈음 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 무기를 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최근에 쏜 무기들 중에서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 그냥 단순히 무슨 훈련을 했거나 시험을 했거나 시험사격을 한 정도가 아니고 핵공격을 하기 위한 모의탄을 삽탄을 해서 그걸 통해서 훈련을 했다. 소위 말해서 핵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3군데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SRBM을 쐈을 때 거기에서 지상 800m에서 터트렸잖아요. 모의탄을 가지고 공중폭발로 시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해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중무인공격 핵잠수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해안이나 또는 함정에 가서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방사능 해일이 일어나서 함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해일로 인해서 부두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서운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1 하나를 쏘고 화살2 두 발을 쐈는데 그 두 발을 쐈는데 1500km, 1800km를 8자형으로 움직인 다음에 목표지점에 터졌을 때 그중에 각각 한 발씩 화살1, 화살2 각각 한 발씩 공중에서... 공중 600m인가요? 공중에서 터뜨렸잖아요. 공중에서 터뜨린 것도 핵무기를 가정해서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SRBM이 있고 해일이라고 하는 핵무인공격 잠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살1, 2라고 하는 SLCM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무얼 가정한 거예요? 핵전쟁을 가정해서 모의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최근 북한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핵 투발 수단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하나씩 짚어보면 해일 있잖아요, 수중폭발.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김열수]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이 말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부당국에서 철저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개한 것을 보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추진공격 잠수정하고는 길이도 짧을 거고 구경도 짧을 거지만 그것이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발하는 장면 그것만 봐서는 그건 재래식 폭약이란 말이죠. 재래식 폭약을 통해서 저게 수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여준 건데, 물이. 저것만 가지고도 함정을 뒤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구로는 쓰나미가 생기는 거니까, 해일이 생기는 거죠. 그 해일이 생기면 거기에 방사능이 전부 다 오염되면 항구나 함정이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저걸 시험한 거예요.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북한으로서는 실험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군의 대응체계, 우리가 3축 체계라고 합니다. 적이 쏘기 전에 탐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점사격도 해야 되고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고 수중발사까지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김열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이런 무기체계들을 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미리 그것을 타격하는 것을 킬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킬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미사일들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격하는 것을 우리는 KAMD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휘부를 포함해서 이것을 전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KMPR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국은 3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탐지하는 거잖아요. 찾아내는 건데, 아직까지 한국은 우리 독자 위성은 없잖아요. 군사위성 없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 수단뿐만 아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수단을 다 활용해서 그걸 탐지하지만 북한이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탐지를 피해야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쏩니까? 저수지에서도 쏘고 또 기차 위에서도 쏘고 절벽 위에서도 쏘고. 사일로 비슷한 데서도 쏘고.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찾아내기 힘들도록 만든 거거든요. 게다가 물속에서도 가서 쏘고.
[앵커]
사전탐지가 안 되면 요격을 해야 되는데요. 요격이 가능합니까?
[김열수]
네, 사전탐지도 우선 힘들고요. 요격은 일단 보이면 요격은 할 수 있지만 물속에서 들어오는 해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탐지해내기가 어렵고요. 게다가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아주 수면에 가까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레이더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핵 전쟁을 아직도 안 했고 핵 전쟁을 억제해 왔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한미 간 억제력은 발휘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이게 모의훈련에서 작전으로 넘어가면 이게 핵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결국 핵에는 핵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해야 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돼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데 우리 주권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나토식 핵 공유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들을 이제는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는 한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북한의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 주장들은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 미국 측과 함께 공동대응해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김열수]
지금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확장 억제 이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하며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확장억제력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공화당 정부하고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세적인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달에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쌍룡훈련, 한미연합 상륙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훈련이고 북한이 왜 이 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김열수]
상륙훈련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두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하나는 인천상륙작전 생각이 날 거고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생각날 거예요.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전세를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작전이 상륙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5년 만에 사단급 쌍룡훈련, 상륙훈련 명칭을 쌍룡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상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흥으로 할지, 원산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서쪽의 남포로 할지. 우리가 어디로 할지에 따라서 북한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아도 4 내지 5개 사단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이런 상륙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되고 있는 전력을 한번 보세요. 우선 니미츠 들어와 있죠. 내일 되면 들어오죠. 그다음에 마킨아일랜드함, 이것도 반항공모함이거든요. 이것도 4만 톤급인데 이 위에 소위 말해서 F-35B 수직이착륙기, 그것만 해도 20기가 그 위에 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항공모함 두 척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 전투기, 함정 이런 걸 합하면 북한이 전례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상륙훈련이 지금 한국에서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공화국 공격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자꾸 고도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또 우리나라 3축 체계로 가능할지 지켜봤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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