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 된 긴급재난문자…어떻게 발송하는 걸까? [앵커리포트]](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531/202305311655343783_h.jpg)
한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검수완박'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각하 결정을 내리며 법의 문제점 등 내용은 판단 없이 회피했지만,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없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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