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아...'검수완박' 판단 받을 것"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아...'검수완박' 판단 받을 것"

2023.03.27.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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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아...'검수완박' 판단 받을 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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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효력 인정 결정 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검수완박'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각하 결정을 내리며 법의 문제점 등 내용은 판단 없이 회피했지만,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을 없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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