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국회 나온 한동훈, 입장은? / 이원욱 조작 사진 어떻길래 / "개딸 이름 바꾸자...잼딸은 안 돼"

검수완박법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바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 장관은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과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23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분의 재판관들의 의견대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 일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걸 두고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른바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민주당에 보은하려는 하수인 노릇,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나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탄핵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되자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범죄로 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넓혔는데, 이걸 되돌리라는 거죠.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운하 / 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24일) : 헌재 결정이 이제 나왔으니까 '검수원복'을 무효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효화하는 조치는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국회가 해야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고 입법을 통한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취소해라.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잘못된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 발언을 두고도 3권분립에 어긋나게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거냐, 하수인 눈에는 하수인만 보이냐며 맞서는 가운데 오늘 법사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만큼 관련 논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대일외교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주 연속 장외 집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5일) : 일본에 유익하기만 한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습니까.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국익이라며 장외투쟁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 사법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공당을 남용하고 있는 '사익 추구 국가대표'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표적인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개딸들이 지역구 사무실과 집 앞에서도 집회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사진도 악한 이미지로 조작했다며 분노조차 아깝다고 일갈했습니다.

원본과 다르게 눈꼬리와 입꼬리 한쪽이 올라간 걸로 보이네요?

이재명 대표는 조작된 이미지까지 동원한 내부 공격을 멈추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미워도 식구다, 비명계 공격을 멈추라고 당부했는데요.

'개딸'이라는 이름이 부정적 이미지로 오염됐으니 바꿔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울산 국민보고대회/24일) : 개딸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죠. 개혁의 딸, 1987에 나오던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로 썼던 단어잖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뀌는 중입니다.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잼딸!) '잼딸' 안 됩니다. 누가 '깨딸' 하자고 하던데, 왜 딸만 합니까? 남자들도 많은데. 딸이라고 하면 엄마뻘 되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대표의 잇따른 당부에도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를 향한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내부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말은 보여주기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정작 이재명 대표는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딸'들과의 결별은커녕 '개딸'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뇌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단체 입장을 듣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여야 사이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