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법재판관들 野 하수인 노릇...반헌법 궤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야권 성향이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이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이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 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