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이재명 기소' 공방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이재명 기소' 공방

2023.03.23.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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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곡 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죠?

[기자]
네, 본회의에서는 방금 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통과됐습니다.

통과 직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 하명 법',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는데, 조만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의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거부권만 거론하는 여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맞받았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의 중재안 최대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쌀값 안정화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됐는데요.

앞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해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앵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당헌까지도 교묘히 수정하는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대표의 개인비리를 덮기 위해 민주당 당헌까지도 교묘히 수정하는 그야말로 아주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지 않는 모습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전형적인 짜 맞추기식,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맞받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기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당무위 결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죠.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 건 과유불급이자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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