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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 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검수완박 헌법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작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4로 인용 결정이 된 거죠.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역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결정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법이죠. 그걸 검수완박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법률을 무효화해달라는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야 될 내용을 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권한쟁의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은 유효하다 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97년도에도 신한국당에서 노동관계법 처리할 때도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법안을 무효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행]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께서 우리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것인데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고 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의 정치적 행위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정당 정치가 사실상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번 판결은 그래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변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통과됐죠. 그러니까 절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용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자체는 인용한다. 굉장히 어정쩡한 판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의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국회가.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원하면 이런 법,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수 탈당도 시키고 당시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다시 복당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후에 복당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이건 도대체 의회 스스로가 작아진 거죠.
[앵커]
종합해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 표결권 침해한 것은 맞지만 검수완박 입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헌재 위원들이 모두 9명이잖아요.
그런데 5:4,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법무부 검사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6명의 검사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또 전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또 민주당 당무위의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전속결 처리됐는데 7시간 만에 처리된 게 굉장히 빨리 결정됐어요. 여러 당내 이견이 나오나 봐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답정기소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한일 간 정상회담하고 또 69시간제 관련해서 여론이 대단히 악화됐잖아요. 그 틈을 타서 또 그동안 해 왔던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번에도 기소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그렇게 이거에 맞춰서 우리 당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또 당을 빨리 정비해서 검사독재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데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앵커]
조응천 의원은 절차 과정이 너무 과유불급, 너무 성급히 처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김현정]
저도 당무위원이어서 어제 당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의원께서도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수정해서 내용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정치탄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기소만 됐고 공소장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급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공소장받은 이후에 당무위 열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이견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정치탄압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조응천 의원이 정치탄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탄압이라고 하려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아주 경미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미 답정셀프죠. 이미 다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당헌 80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당 개혁 방안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제거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 깡그리 무시를 한 건데 우리 당의 입장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윤리위에 회부했죠. 윤리위하고 당무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원래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맞아요. 윤리위는 전원이 다 비당직자예요. 당원이 아닙니다.
비당직자뿐만 아니라 비당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만 당의 국회의원이 지명직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비당원이 결정을 하는데 당무위원은 전원이 당원이고 당직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위원장은 이재멍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린 거죠.
[앵커]
비명계의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사안을 분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8억 약정설, 또 대북 송금 수사,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또 기소를 할 경우에는 당 차원의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분리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는 거니까 그런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의 의견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하나씩 말씀하신 것을 복기해보면 이번에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잖아요.
70명의 검사 투입하고 수사관까지 해서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2년 11월부터 3월달까지 그 428억 약정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언론보도에 20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앵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서 검찰에서는 지금 일단 이 428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공소 기소하지 않았어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건은 배임죄잖아요. 배임의 핵심은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익을 편취해야 되는데 다른 1원 한 장 받은 증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428억을 약정했다는 것이 부정처사 후 사후수뢰, 이것이 대장동의 유죄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소장에 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불법대선 자금 8억 4000만 원 관련해서도 김용 부원장 구속기소해서 재판 중인데 더 나아가지도 못해서 그것도 공소장에도 못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건은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그동안 한 것이고 또 지난 2월달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교묘하게 국정지지도가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시점에서 기소를 하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또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행]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줄줄이 기소가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말씀하셨는데 비단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428억, 그건 지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검찰이. 공소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추가 기소하겠다. 수사 중이다, 지금은 1차 기소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책임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한 다음에 다시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졌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쌀값 정상화법, 저희는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오해를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예상치 못한 풍년이 일어났을 때 3%, 5% 기준이 있잖아요.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초과된 것에 대해서 식량 주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매입하자는 법안이고 그 이전에 풍넌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 곳에 타작물, 타작물 같은 경우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쌀이 풍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거라서 대단히 예방적인 조치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표결 결과 보니까 저희는 169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도 90명만 반대를 했네요. 보니까 112명인데 아마도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분들은 찬성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표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정]
그래도 딱 표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 지역구도 평택인데 평택도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쌀값 정상화법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절대로 저걸 반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행]
예컨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사줘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농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이미 쌀의 소비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농민들이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 수단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 [앵커] 여러 가지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현정]
작년에도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해서 정부가 많이 매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정부마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냐의 판단이거든요.
[앵커]
농업경쟁력 강화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고그래서 농민들도 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생산은 되고 팔리지는 않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정]
타작물 경작을 권유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 사안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청년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청년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 대변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청년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저희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변화라든지 혁신 같은 걸 바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것을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특히 20대 남성들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상징으로 돼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로 쫓아내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부터 천아용인 그 후보들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천하람 후보만 김기현 대표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같이 못한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전당대회 전하고 전당대회 후하고 사이 2030 세대의 지지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들어갔을 때 천하람 후보가 출마했을 때에는 민주당이 20대에서는 31.7이었는데 국민의힘은 32.3으로 오히려 높았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민주당이 34.3이고 국민의힘은 이십육점 몇 퍼센트로 떨어졌어요.
[앵커]
어디 조사입니까?
[김현정]
이게 갤럽하고 리얼미터 평균을 낸 것인데,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2030 세대들이 무당층으로 나가는 폭이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20대가 거의 32.7%가 무당층이고 30대도 23.3%가 무당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아직 천하람 전 대표 도전자죠. 만나지 않고 있다는데 맞아요?
[김행]
만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 측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와 혁신,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천아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젊은층에 약했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남성은 저희를 지지하고 여성은 지지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지역 갈등이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소위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한 선거전법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가.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가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저희 기존 집토끼들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무당층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기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같은 걸 대폭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만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면 뒤 첫 공식일정인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행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일단 어제 기사로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해서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당의 구성이 친이계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친박계가 소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나 두 분하고 이런 저런 인연이 없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국민과 소통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나 봐요.
[김행]
그런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으니까.
[앵커]
두 전직 대통령이 향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김행]
모양새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식의 상왕 정치이면 곤란하다. 저는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소통한다고 그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정농단, 뇌물 등으로 구속돼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면복권되신 건데, 그런 불명예를 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총선 1년 남았잖아요. 그렇게 전직 대통령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현직 정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런 것들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세력화가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좀 뭉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총선에서 또 공천도 받고 또는 공천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일정 정도의 지분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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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검수완박 헌법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작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4로 인용 결정이 된 거죠.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역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결정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법이죠. 그걸 검수완박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법률을 무효화해달라는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야 될 내용을 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권한쟁의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은 유효하다 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97년도에도 신한국당에서 노동관계법 처리할 때도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법안을 무효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행]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께서 우리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것인데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고 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의 정치적 행위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정당 정치가 사실상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번 판결은 그래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변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통과됐죠. 그러니까 절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용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자체는 인용한다. 굉장히 어정쩡한 판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의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국회가.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원하면 이런 법,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수 탈당도 시키고 당시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다시 복당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후에 복당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이건 도대체 의회 스스로가 작아진 거죠.
[앵커]
종합해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 표결권 침해한 것은 맞지만 검수완박 입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헌재 위원들이 모두 9명이잖아요.
그런데 5:4,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법무부 검사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6명의 검사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또 전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또 민주당 당무위의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전속결 처리됐는데 7시간 만에 처리된 게 굉장히 빨리 결정됐어요. 여러 당내 이견이 나오나 봐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답정기소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한일 간 정상회담하고 또 69시간제 관련해서 여론이 대단히 악화됐잖아요. 그 틈을 타서 또 그동안 해 왔던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번에도 기소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그렇게 이거에 맞춰서 우리 당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또 당을 빨리 정비해서 검사독재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데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앵커]
조응천 의원은 절차 과정이 너무 과유불급, 너무 성급히 처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김현정]
저도 당무위원이어서 어제 당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의원께서도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수정해서 내용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정치탄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기소만 됐고 공소장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급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공소장받은 이후에 당무위 열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이견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정치탄압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조응천 의원이 정치탄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탄압이라고 하려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아주 경미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미 답정셀프죠. 이미 다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당헌 80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당 개혁 방안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제거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 깡그리 무시를 한 건데 우리 당의 입장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윤리위에 회부했죠. 윤리위하고 당무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원래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맞아요. 윤리위는 전원이 다 비당직자예요. 당원이 아닙니다.
비당직자뿐만 아니라 비당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만 당의 국회의원이 지명직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비당원이 결정을 하는데 당무위원은 전원이 당원이고 당직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위원장은 이재멍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린 거죠.
[앵커]
비명계의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사안을 분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8억 약정설, 또 대북 송금 수사,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또 기소를 할 경우에는 당 차원의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분리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는 거니까 그런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의 의견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하나씩 말씀하신 것을 복기해보면 이번에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잖아요.
70명의 검사 투입하고 수사관까지 해서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2년 11월부터 3월달까지 그 428억 약정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언론보도에 20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앵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서 검찰에서는 지금 일단 이 428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공소 기소하지 않았어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건은 배임죄잖아요. 배임의 핵심은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익을 편취해야 되는데 다른 1원 한 장 받은 증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428억을 약정했다는 것이 부정처사 후 사후수뢰, 이것이 대장동의 유죄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소장에 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불법대선 자금 8억 4000만 원 관련해서도 김용 부원장 구속기소해서 재판 중인데 더 나아가지도 못해서 그것도 공소장에도 못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건은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그동안 한 것이고 또 지난 2월달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교묘하게 국정지지도가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시점에서 기소를 하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또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행]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줄줄이 기소가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말씀하셨는데 비단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428억, 그건 지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검찰이. 공소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추가 기소하겠다. 수사 중이다, 지금은 1차 기소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책임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한 다음에 다시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졌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쌀값 정상화법, 저희는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오해를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예상치 못한 풍년이 일어났을 때 3%, 5% 기준이 있잖아요.
그 풍년이 일어났을 때 초과된 것에 대해서 식량 주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매입하자는 법안이고 그 이전에 풍넌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 곳에 타작물, 타작물 같은 경우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쌀이 풍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거라서 대단히 예방적인 조치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표결 결과 보니까 저희는 169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도 90명만 반대를 했네요. 보니까 112명인데 아마도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분들은 찬성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표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정]
그래도 딱 표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 지역구도 평택인데 평택도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쌀값 정상화법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절대로 저걸 반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행]
예컨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사줘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농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이미 쌀의 소비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농민들이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 수단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 [앵커] 여러 가지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현정]
작년에도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해서 정부가 많이 매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정부마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냐의 판단이거든요.
[앵커]
농업경쟁력 강화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고그래서 농민들도 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생산은 되고 팔리지는 않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정]
타작물 경작을 권유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 사안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청년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청년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 대변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청년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저희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변화라든지 혁신 같은 걸 바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것을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특히 20대 남성들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상징으로 돼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로 쫓아내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부터 천아용인 그 후보들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천하람 후보만 김기현 대표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같이 못한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전당대회 전하고 전당대회 후하고 사이 2030 세대의 지지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들어갔을 때 천하람 후보가 출마했을 때에는 민주당이 20대에서는 31.7이었는데 국민의힘은 32.3으로 오히려 높았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민주당이 34.3이고 국민의힘은 이십육점 몇 퍼센트로 떨어졌어요.
[앵커]
어디 조사입니까?
[김현정]
이게 갤럽하고 리얼미터 평균을 낸 것인데,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2030 세대들이 무당층으로 나가는 폭이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20대가 거의 32.7%가 무당층이고 30대도 23.3%가 무당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아직 천하람 전 대표 도전자죠. 만나지 않고 있다는데 맞아요?
[김행]
만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 측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와 혁신,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천아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젊은층에 약했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남성은 저희를 지지하고 여성은 지지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지역 갈등이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소위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한 선거전법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가.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가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저희 기존 집토끼들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무당층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기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같은 걸 대폭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만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면 뒤 첫 공식일정인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행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일단 어제 기사로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해서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당의 구성이 친이계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친박계가 소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나 두 분하고 이런 저런 인연이 없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국민과 소통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나 봐요.
[김행]
그런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으니까.
[앵커]
두 전직 대통령이 향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김행]
모양새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식의 상왕 정치이면 곤란하다. 저는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소통한다고 그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정농단, 뇌물 등으로 구속돼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면복권되신 건데, 그런 불명예를 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총선 1년 남았잖아요. 그렇게 전직 대통령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현직 정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런 것들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세력화가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좀 뭉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총선에서 또 공천도 받고 또는 공천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일정 정도의 지분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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