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주민"이재명 정치적 탄압, 하영제 거액 공천헌금...성격 달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주민"이재명 정치적 탄압, 하영제 거액 공천헌금...성격 달라“

-기동민-이수진 정치 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기소...정치적 수사? 일부 타당성 있어
-하영제 체포 동의안,민주당 의원 자율 판단으로 결정 될 것
-이낙연 메시지, 이 대표 기소 맞춘 것 아냐...확대해석 말아야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 시 정부여당 수용 가능한 대체 법안 낼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민주당 지금 안팎으로 분주합니다. 어제 검찰 결정이 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묻는 당무위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불러 모아서 얘기 나눈다고 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곧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몇 시에 하죠?

◆ 박주민: 의원총회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 이승훈: 바로 시작하네요. 곧 있을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까?

◆ 박주민: 안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출석 점검 등을 겸한 의원총회를 매번 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몇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거론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네, 그 정도 나누고요. 그렇다면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민주당의 결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주민: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기소가 된 당직자의 경우에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무총장이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3항에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이기 때문에 당무 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 이승훈: 거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이 대표에게 적용한 이른바 당헌 80조가 좀 잣대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잣대가 다르다.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당헌 80조가 실제로 사용된 전례가 있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판단은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행해 왔던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 이승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수도 있겠네요.

◆ 박주민: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이재명 대표 외에도 기동민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각각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같이 처리하신 거죠?

◆ 박주민: 네, 어제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이 대표와 두 분은 같은가요? 그분들도 역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거나 그러시는 건가요?

◆ 박주민: 두 명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다. 난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의 변명하는 취지가 설명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같이 처리하게 된 겁니다.

◇ 이승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방탄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검찰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승훈: 어제 김기현 대표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민주당 대표 수행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반반으로 나뉘었다. 아니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주민: 아닙니다. 제가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번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이견 그룹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후에 원내대표나 당 대표 또는 지도부 차원의 다양한 만남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을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민평련이나 더미래 같은 당내 의원 그룹의 의견들도 전달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일부 수용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견 그룹의 규모가 작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 분위기라면 오늘 잠시 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도 어떤 결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주민: 의원총회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결의할 필요는 없고요. 어제 당무위원회가 이미 결정을 했고 당헌에 따르면 당무위원회가 의결하게 돼 있는 거고 의총회 결의까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오늘 의총에서도 크게 반대되는 입장, 발표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이 대표의 당 대표 유지가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민주당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 당 대표 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원칙적인 부분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다면 그런 수사를 받고 있으니 진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을 못 하고 있느냐,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치제도 개혁이나 또 민생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퇴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하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 이승훈: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표를 검찰에서 민주당 말로 ‘흔드는’ 상황에서도 내구력 자체는 충분하게 민생이며 모든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네, 많은 의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을지로위원회만 해도 한 8차례 연속 토론을 통해서 정책 발굴 및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사도 이제 곧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단위나 특위 같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종합되고 모아지는 시기가 되면 국민분들이 성과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오늘 어떤 기자분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사안과 사안, 또 케이스와 케이스가 다르면 다르게 대응하는 게 맞겠죠. 하영제 의원님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공천헌금을 거액으로 받으신 사건이에요. 증거도 굉장히 명백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결대로 가는 거겠죠. 특별히 진퇴양난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렇게 본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면에서는 이 대표와 형식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 않나요?

◆ 박주민: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겠죠.

◇ 이승훈: 그 얘기로 자꾸 넘어가게 되네요. 그러면 하 의원 체포 동의해서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네요?

◆ 박주민: 그렇죠.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당론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박주민: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라서 이런 건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승훈: 현재 당이 복잡한 상황이 맞죠?

◆ 박주민: 당이 좋고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야당이 된 뒤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맞고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민생도 챙겨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도 안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현명하게 해 나가야 되겠죠.

◇ 이승훈: 항상 솔직한 박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랜 침묵을 깼는데 하필이면 그 날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결정한 날이었어요. 그 정치적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날을 타이밍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무렵에 충분히 낼 만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걸 확대해석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연하자면 어저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만난 게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말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전혀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말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었다?

◆ 박주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이낙연 총리가 6월쯤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시면 지금 당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계신 게 오히려 좋을까요?

◆ 박주민: 글쎄요. 이낙연 전 총리가 6월에 귀국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귀국하시면 또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죠.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역할들이 있으면 헌신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일부에서는 이번에 당무 정지를 요청한다. 몇 분 모여서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원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목소리까지 다 포함해서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죠.

◇ 이승훈: 그런 움직임은 건전하다.

◆ 박주민: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고요. 항상 다양한 목소리는 있어 왔으니까요.

◇ 이승훈: 요즘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거나 만난 적 있으세요?

◆ 박주민: 저는 최근에는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뵙지 못했어요. 한 5~6개월 된 것 같은데요.

◇ 이승훈: 꽤 전이시네요. 만나면 무슨 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6개월 전이니까 그런 얘기는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네요.

◆ 박주민: 한번 찾아뵐 생각은 있어서요. 조만간이 찾아뵈면 또 나중에 후일담 같은 것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승훈: 지금 당장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하고 싶으세요?

◆ 박주민: 대통령 건강 문제나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여쭤보고 싶겠죠.

◇ 이승훈: 당 얘기는 안 하고요?

◆ 박주민: 당 얘기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프실 텐데요.

◇ 이승훈: 국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 민생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이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는 대체 법안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 벌써 대통령 거부할 거다. 딱 상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 박주민: 대체 법안을 준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시사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 법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러면 양곡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저희가 사실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여당과 정부와 협의를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당과 정부가 이 법안을 그대로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정부나 여당이 수정된 내용을 제안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고,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 이승훈: 국회를 존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걸 다시 통과시키려면 많은 표가 필요한데요. 많은 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의당이 편들어줘야 하고, 다른 분들의 많은 동조가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협치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 박주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석이 필요해요.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우리 당의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200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통과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바꾼, 정부나 여당이 일부 반대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이승훈: 국회의원 의원 수를 300명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죠?

◆ 박주민: 네, 최종적으로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개특위에서도 다시 의결을 해서 3개의 안이 올라가는데 3개 전부 다는 국회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훈: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 박주민: 저는 사실은 비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표가 없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표의 가치를 등가적으로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면 저는 일부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동등한 표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재 저나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이에요. 거의 사표율이 1%도 안 나오는 안입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저항감이 크시다면 저나 김상희 의원 같은 국민분들이 취하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비례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안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승훈: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박원석 교수가 이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면 사람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제가 20대 전 국회 때 국회의원이 370명 규모로 늘어나는 선거제를 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비를 절반으로 깎겠다. 보좌관 숫자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좀 어떻게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국민 여론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너무 매달리다가 선거제도 개편을 못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또 심지어는 비례대표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표가 1%도 안 나오는 권역형 대선거구제 비례 형태의 스웨덴식 선거구제 법안이 이미 저나 김상희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올리는 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