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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린다면 어떨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전원위원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안을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가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려 총 의석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영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이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 비례의석 수를 늘리자는 건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전원위원회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앵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헌법을 해석하면 현재 300석인 의석수를 299석으로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 정수를 100명은 줄여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인에서 299명까지 상정하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200명으로 한다는 건 최소한 200명대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본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여당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증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로 결의안을 의결해놓고 반대하는 건 대일외교와 69시간 근무 논란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도 당연히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은 신중해야 될 문제고 국민들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자문기구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니 그냥 들어보자 충분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보셔라 이런 정도의 차원인데 마치 나머지는 다 여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고 무슨 무슨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현재의 소위 대일 굴욕외교를 하고 나서 국민들께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수가 늘더라도 인건비 예산을 5년 동안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데요.
[김진표 /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일) : 국회의원들이 낸 대안들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으니까 늘리되 늘리지 않고는 고치기 힘드니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현행 인건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홍보전에도 나서는데요.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도 전에 여야 공방이 격해진 상황에서 김 의장이 의원 수 확대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도 쟁점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3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는데요.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시 한 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입니다.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고,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앵커]
여야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지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심각성과 상임위 차원 질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청문회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의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의 반복적인 답변…. 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반면에 여당은 정 변호사 아들 문제만 놓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 변호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따지자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과거 성추행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 이런 학교폭력, 근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미꾸라지 빠지듯 나간 건 아닌지….]
[앵커]
결국 야당은 어젯밤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실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할지 논의합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반수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리게 되는데요.
여야 사이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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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린다면 어떨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전원위원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안을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가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려 총 의석수를 350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영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이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 비례의석 수를 늘리자는 건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전원위원회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앵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헌법을 해석하면 현재 300석인 의석수를 299석으로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 정수를 100명은 줄여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서 200인 이상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인에서 299명까지 상정하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200명으로 한다는 건 최소한 200명대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본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여당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증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로 결의안을 의결해놓고 반대하는 건 대일외교와 69시간 근무 논란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도 당연히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은 신중해야 될 문제고 국민들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자문기구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니 그냥 들어보자 충분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보셔라 이런 정도의 차원인데 마치 나머지는 다 여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고 무슨 무슨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현재의 소위 대일 굴욕외교를 하고 나서 국민들께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수가 늘더라도 인건비 예산을 5년 동안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데요.
[김진표 /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일) : 국회의원들이 낸 대안들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으니까 늘리되 늘리지 않고는 고치기 힘드니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현행 인건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홍보전에도 나서는데요.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도 전에 여야 공방이 격해진 상황에서 김 의장이 의원 수 확대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도 쟁점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3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는데요.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시 한 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입니다.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고,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앵커]
여야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지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심각성과 상임위 차원 질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청문회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의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의 반복적인 답변…. 야당에서는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반면에 여당은 정 변호사 아들 문제만 놓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 변호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따지자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과거 성추행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 이런 학교폭력, 근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시 미꾸라지 빠지듯 나간 건 아닌지….]
[앵커]
결국 야당은 어젯밤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실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할지 논의합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반수 민주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리게 되는데요.
여야 사이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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