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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으로 '셔틀 외교' 복원, 수출 규제 완화등 관계 회복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끝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게 지금 12년 만입니다. 이번 일본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왕선택]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는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열어젖히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특히 한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생긴다면 이게 원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왕선택]
지난 1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충돌했고 서로 정상회담, 셔틀 외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게 이번 해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왕선택]
미진한 가운데 시작을 한 거예요. 개문발차한 거죠. 차가 문도 다 닫고 다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차 안에 있던 물건이 바깥으로 쏟아질 수도 있겠죠.
[앵커]
그 맥락에서 이거 강제동원 배상 해법 관련해서 일본에서 특별한 사과 표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한 거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민감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의 의미가 있는 기금에 참여할 거냐 말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총리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언급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미진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사과 발언을 매우 포괄적이고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총리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이 다시 한 번 반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불만 있는 국민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설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의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미가 있는 어떤 기금에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를 제공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을 해 줘야 이것이 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서 그래서 앞으로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반응을 봤더니 역대 일본 정부에서 50여 차례 이미 사과를 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발언은 사과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선택]
그렇죠. 과거에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 역대 총리 중에는 한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베 총리도 그런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 총리의 담화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 도발적인 언급을 한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할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 말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중심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리들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사과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보면 일단 우리 기업들이 낸 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왕선택]
그건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이후에 이거를 일본 피고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했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고 앞으로의 구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구상권이 10년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4년 이내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확실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그건 좋겠죠. 그러나 구상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6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의 야권이 다음 차기 정부를 인수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물음표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구상권 행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왕선택]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구상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 대해서는 안심을 주는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4년 동안만 유효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의심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공방도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교도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얘기인가요?
[왕선택]
그렇게 봐야죠. 2015년에 기시다 현 총리는 그 당시에 외무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일 간에 강제동원 문제가 현안이죠. 이것 때문에 지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지금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또 예전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 또 압박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말을 한 배경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틈에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을 일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진실한 신뢰가 쌓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는 걸 이용해서 마구 공격을 해 들어온다면 이것은 야비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보도를 보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 즉답을 피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왕선택]
그 말을 했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지금 그 발언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부분 집중이 됐다. 대부분의 대화가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 95%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나 10% 정도 되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고, 그중에는 기시다 총리의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피해자들의 의사가 사실상 배제됐다, 이런 측면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런 발언이 실제로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도 앞으로 쟁점이 되겠군요?
[왕선택]
쟁점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배경에는 2014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해결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미진한 상태로 합의가 급박하게 발표가 된 것도 역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의 관계만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즉각 되돌리거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현재 있는 상황 속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 다시 쟁점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미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하기를 바랐다면 그것도 지금과 같은 맥락인가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왕선택]
그렇죠. 똑같은 부분이죠. 지금하고 그때하고 엄중성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강제동원 문제도 큰 틀에서는 같지만 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는 상태인데 2015년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다만 중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제사회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도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조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관철을 해야 되는데 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부와 그 당시 아베 정부가 수용을 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반 현안에 대해서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 일본의 정부 소식통이 제반 현안이라는 말에 독도가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왕선택]
이 상황은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확인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독도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왕선택]
그렇죠. 독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합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제반 현안에 대해서 신경을 씁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그것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독도 문제가 포함된 제반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담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또 한일 양국 사이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선택]
당연히 그렇죠. 독도 문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매번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이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일본의 최고 장관급 관리자들이 그 발언을 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일본 쪽에서 공세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을 구성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회담 성과 설명하면서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서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미국에서 백악관이 또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왕선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다자안보기구가 필요합니다. 대서양 쪽에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기구로 움직여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싸우기 때문에 그걸 못 해서 문제가 되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불안정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2018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2018년 8월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이 그 당시 기준으로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8월 22일에 더 이상 11월 22일까지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한쪽이 통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 22일까지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22일 오후 6시에 한국 정부가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시간 뒤면 종료되는 것을 통보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중지하겠다. 통보한 것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다.
[앵커]
그러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왕선택]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유예라는 말도 썼고 통보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6시간 남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먼저번 협정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거, 다시 효력 시작해라고 말하면 6시간 뒤면 지소미아는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종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정 종료를 통보한 것 자체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종료한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기밀을 이제 공유를 해서 북핵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왕선택]
그건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군사정보기밀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군사기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제3국에 유출될 가능성 때문에 보안장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건 말건 그 보안장치에 대해서만 관심있는 게 지소미아이고, 실제로 정보 공유하는 건 따로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따로 협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거 지소미아를 정상화했다라는 게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왕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탐지 자산들을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미아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불안정하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보안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왕선택]
보안협정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보안협정이 잘되면 내가 일본한테 정보를 줘도 일본이 제3국에게 유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이고 고속도로는 깔아놨지만 차가 투입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게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그것을 위한 고속도로를 깐 의미가 있다.
[왕선택]
고속도로에 지금은 차단장치가 너무 많은데 차단장치 다 치워놓고 이제 차가 들어와서 마음껏 질주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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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으로 '셔틀 외교' 복원, 수출 규제 완화등 관계 회복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끝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게 지금 12년 만입니다. 이번 일본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왕선택]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는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열어젖히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특히 한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생긴다면 이게 원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왕선택]
지난 1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충돌했고 서로 정상회담, 셔틀 외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게 이번 해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왕선택]
미진한 가운데 시작을 한 거예요. 개문발차한 거죠. 차가 문도 다 닫고 다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차 안에 있던 물건이 바깥으로 쏟아질 수도 있겠죠.
[앵커]
그 맥락에서 이거 강제동원 배상 해법 관련해서 일본에서 특별한 사과 표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한 거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기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민감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의 의미가 있는 기금에 참여할 거냐 말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총리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언급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미진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사과 발언을 매우 포괄적이고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총리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이 다시 한 번 반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불만 있는 국민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설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의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미가 있는 어떤 기금에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를 제공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을 해 줘야 이것이 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서 그래서 앞으로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반응을 봤더니 역대 일본 정부에서 50여 차례 이미 사과를 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발언은 사과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선택]
그렇죠. 과거에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 역대 총리 중에는 한국에 대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베 총리도 그런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대 총리의 담화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 도발적인 언급을 한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할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 말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중심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리들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사과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보면 일단 우리 기업들이 낸 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왕선택]
그건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이후에 이거를 일본 피고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했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고 앞으로의 구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구상권이 10년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4년 이내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확실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그건 좋겠죠. 그러나 구상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6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의 야권이 다음 차기 정부를 인수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물음표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구상권 행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왕선택]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구상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 대해서는 안심을 주는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4년 동안만 유효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의심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공방도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교도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얘기인가요?
[왕선택]
그렇게 봐야죠. 2015년에 기시다 현 총리는 그 당시에 외무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일 간에 강제동원 문제가 현안이죠. 이것 때문에 지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지금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또 예전 문제를 다시 들고 와서 또 압박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말을 한 배경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틈에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을 일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진실한 신뢰가 쌓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는 걸 이용해서 마구 공격을 해 들어온다면 이것은 야비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보도를 보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 즉답을 피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왕선택]
그 말을 했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지금 그 발언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부분 집중이 됐다. 대부분의 대화가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1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 95%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나 10% 정도 되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고, 그중에는 기시다 총리의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피해자들의 의사가 사실상 배제됐다, 이런 측면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는데 만약에 이런 발언이 실제로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도 앞으로 쟁점이 되겠군요?
[왕선택]
쟁점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배경에는 2014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해결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미진한 상태로 합의가 급박하게 발표가 된 것도 역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의 관계만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즉각 되돌리거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현재 있는 상황 속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 다시 쟁점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미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하기를 바랐다면 그것도 지금과 같은 맥락인가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왕선택]
그렇죠. 똑같은 부분이죠. 지금하고 그때하고 엄중성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강제동원 문제도 큰 틀에서는 같지만 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는 상태인데 2015년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다만 중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제사회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도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조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관철을 해야 되는데 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부와 그 당시 아베 정부가 수용을 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반 현안에 대해서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 일본의 정부 소식통이 제반 현안이라는 말에 독도가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왕선택]
이 상황은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확인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독도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왕선택]
그렇죠. 독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합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제반 현안에 대해서 신경을 씁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그것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독도 문제가 포함된 제반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담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또 한일 양국 사이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선택]
당연히 그렇죠. 독도 문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매번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이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일본의 최고 장관급 관리자들이 그 발언을 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일본 쪽에서 공세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을 구성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회담 성과 설명하면서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서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미국에서 백악관이 또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왕선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다자안보기구가 필요합니다. 대서양 쪽에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기구로 움직여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싸우기 때문에 그걸 못 해서 문제가 되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불안정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2018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2018년 8월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이 그 당시 기준으로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8월 22일에 더 이상 11월 22일까지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한쪽이 통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 22일까지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22일 오후 6시에 한국 정부가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시간 뒤면 종료되는 것을 통보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중지하겠다. 통보한 것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다.
[앵커]
그러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왕선택]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유예라는 말도 썼고 통보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6시간 남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먼저번 협정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거, 다시 효력 시작해라고 말하면 6시간 뒤면 지소미아는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종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정 종료를 통보한 것 자체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종료한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사기밀을 이제 공유를 해서 북핵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왕선택]
그건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군사정보기밀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군사기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제3국에 유출될 가능성 때문에 보안장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건 말건 그 보안장치에 대해서만 관심있는 게 지소미아이고, 실제로 정보 공유하는 건 따로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따로 협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거 지소미아를 정상화했다라는 게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왕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탐지 자산들을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미아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불안정하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보안협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왕선택]
보안협정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런데 보안협정이 잘되면 내가 일본한테 정보를 줘도 일본이 제3국에게 유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이고 고속도로는 깔아놨지만 차가 투입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게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그것을 위한 고속도로를 깐 의미가 있다.
[왕선택]
고속도로에 지금은 차단장치가 너무 많은데 차단장치 다 치워놓고 이제 차가 들어와서 마음껏 질주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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