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 판결 무시"...김종인, 강제징용 해법 직격

김종인 "대통령,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치"
김종인 "물컵 절반은 日 몫? 채워줄 것 없어"
김종인 "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없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마는 앞서 말씀해 주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과연 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이 요구 사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물컵의 반은, 절반은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를 채울 때다라고 얘기….) 일본이 채워줄 게 별로 없어요. 일본이 사실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대단히 잘해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앵커> 대통령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없어졌다. 일본이 채워줄 부분이 별로 없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셨는데요.

◆김재섭> 비판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데 이번 외교협상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한민국의 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1965년 한참 전에, 벌써 몇 십년전이 지났던 배상한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는 거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중러가 서로 공조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그다음에 미일동맹도 굳건하지만 결국 한미일은 공조 형태로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통해서 보다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북중러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핵위협이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일본과 군사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저는 이번에도 그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야당은 조공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죠?

◆서용주> 이런 겁니다. 외교라는 부분들. 정치영역도 그렇지만 외교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지만 내준 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오랫동안 세계 국제정세라든지 정치외교를 해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견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면죄부를 받아버렸어요. 대한민국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버티고 있던 축이었습니다. 일본, 당신네들이 일제 강제징용을 했어. 그러니까 그 징용을 했던 전범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기회다. 무슨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버텨왔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소미아까지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라고 봤을 때는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속이 터집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속이 터지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 한미일, 북중러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정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분론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외교인지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지 아니면 북중러도 달래가고 미일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같이 달래가면서 우리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 자체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국익도 지켜가는 그런 방식의 외교는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고요. 조공외교요? 이건 저희도 주장하지만 국민들 지금 정말 자존심 상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야당이 물론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출국 직전에 너무 거친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 쪽 패널분이 나오셔서 한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심지어 제가 사는 도봉구 지역구에 가게 되면 대통령을 이완용으로 비유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비단 저희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민주당 현수막이 걸어져 있는데.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론도 악화되어 있는 사실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실 이번 외교협상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를 팔았던 이완용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적 성과물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니까 낱낱이 밝히고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수사로서 매국노로 대통령을 비유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한참 넘어간 일이다.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협상물을 가지고 와서 비판해도 늦지 않을 때 미리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