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일본 반응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봅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죠.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안에 대해서?

[장성철]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분들이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일본이 사과를 하고 또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러한 정부의 방식 우리가 받아들일게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화해의 제스처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화답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화답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왜 배상을 해?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런 식의 망언을 계속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 허무하게 돼요. 이제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속조치가 분명히 완성돼야 돼요.

[앵커]
공동선언 같은 게 나오든가...

[장성철]
그렇죠. 그리고 진솔한 사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시는 예를 들면 야스쿠니신사를 공물을 헌납한다든지 아니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그런다든지 이런 식의 일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교적인 숙제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잘 풀어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두려운 후폭풍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숙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공동선언이 나올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나오는 모습들로 전망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상일]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면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역사적인 큰 갈등 이런 것은 화해로 가는 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뛰어넘어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해로 가는 건 첫 번째는 진실이 다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어디까지 누구를 용서하는지를 알아야 용서하는 거지 모르고 용서를 하면 나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이나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거까지 내가 용서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실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화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국가 지도자가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없이 자기의 결단으로 했다? 대단한 도박이죠. 대단한 도박인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국민의 동의 없이 한 것이. 그게 의아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려면 이제 상대편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정부의 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태도, 기업의 태도.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저쪽의 태도가 그렇게 전향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의 도박은 굉장히 실패로 귀결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큰 자존심의 상처 이런 걸 남길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김상일]
무모한 방식인 것만은 일단은 맞고요. 그런데 그런 무모한 방식도 일본이 진짜 의외의 반응들을 보여주면 진짜 진실한 태도로 화해를 청하는 태도, 낮추는 태도 이러면 모르죠. 또 피해자들이 일본이 의외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용서해 줄까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도 가해기업도 빠져 있는 거거든요. 제3자 얘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수용이 첫 번째 숙제죠.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금덕 /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가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앵커]
언론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항상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 정부 측 이야기, 피해자 이야기도 계속 들릴 텐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에 끼치는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장성철]
안 좋겠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당초에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우리가 다 합의하고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화해와치유재단에서 우리가 100억 원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배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랬어? 지금 양금덕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 나 사과와 반성 그거 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 나 굶어죽어도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은 세 분이고 나머지 열세 분 정도는 유가족분들이거든요. 세 분 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계세요. 이분들의 입장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가 처음에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발표했을 때 우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하고도 다 말씀을 드렸고 동의했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일본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상황에도 강행을 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배경이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국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실익이 있다는 건데 어떤 실익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건가요?

[김상일]
서두를 이유는 저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명을 제가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하는 이유가 미중 간에 신냉전체제라는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스탠스를 조기에 확보하자, 유리한 포지셔닝을 하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특히 경제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교 전문가들이 느끼고 이거에 선제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치하고 정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호조예요. 그러면 우방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최혜국 대우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마치 무슨 경제제국주의처럼 우리 기업들을 다 끌어가고. 완전히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이런 표현이 지금은 과하지만 수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한 포지셔닝이 맞나, 이게? 뒤에 갈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놓고 내지는 교감을 이뤄놓고 가는 건가? 그러면 무모하게 던져놓고 결과만 바라는 건가?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그냥 무모하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듯한. 그럼 이게 굉장히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도자로서 할 일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앵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선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강행 추진했을 때의 그 배경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중요한데. 일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까지 하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요. 저희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의 선언 딱 지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역대 내각이에요. 역대 내각이면 여러 내각이 있었고 그 내각 중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저희가 분노할 만한 말을 한 내각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분노 일으킬 만한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저 역대 정권, 역대 내각은 기본적으로 95년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그리고 98년도에 오부치 선언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사죄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기시다 총리가 하기에는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자민당 내에서도 절대로 사과, 반성 이 두 단어는 총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자민당으로서는 저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할 거예요.

일단은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어. 주도권을 우리가 잡았어. 우리가 사죄와 반성 이런 표현도 안 하고 우리가 미쓰비시라든지 일본제철이라는 기업이 돈을 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영구히 69년도에 했던 그런 청구권협상으로 끝난 거야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싶어할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 측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처럼 한일관계가 그냥 파탄나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계속할 것이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왜? 지금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위협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측인 일본이 빠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과 어쨌든 관계회복을 해야 한다. 그럼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맹자 관계 좋아요. 좋다고요. 하지만 역사라는 건 또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규정을 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정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집단의 인식과 동의니까요.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하고 빠지시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일본과 이렇게 협상했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큰 숙제가 아까 남겨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일 정상회담 중요해요. 그때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국내에서 반발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까지 전망해 봅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을 건 건데.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 일본과의 대화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는 공격할 것이고 여당에서는 방어할 것이고 이 모습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국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이?

[김상일]
그렇죠, 큰 변화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이제 곧 있어요. 그런데 총선에서 만약에 이것이 영향을 줘서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진다고 하면 동력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박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태도에 의해서 아주 전향적인 과실들이 막 나오면 또 그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태도. 아까 무라야마, 고노, 오부치 이런 좋은 정권.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그런 정권의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 정권이 그걸 지칭한다는 건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거 역시도 우리의 선의입니다. 저쪽에서 그걸 콕 찍어서 한 게 아니에요. 꿈보다 해몽이 지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성철 소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에 이어 총선 이후의 이 정권의 존립에도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앵커]
상당히 중요한 이슈, 변수가 될 수 있다.

[장성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 잘못해서 이게 외교적 협상을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만만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한일 관계의 역사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군함도 문제라든지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7광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헌법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질질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미국이 원하니까. 그리고 북한의 현존하는 핵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본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 눈치 안 보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정치를 처음 해 보시고 외교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때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외교의 협상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큰 숙제가 눈앞에 있다.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