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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일본 반응과는 달리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는 빠진 대신미래에 방점을 뒀기 때문인데이번 기념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한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차가극명한 이유는 무엇인지,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길이나 표현, 내용 같은 것들이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역대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피해자, 가해자 차이를 분명하게 한 메시지를 많이 냈다. 특히 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적인 자세로 협력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아쉬운 점은 과거를 직시한다는 기본적인 현재까지 대통령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앵커]
그런 언급은 없었고 대신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미래 이야기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한국의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 있고요.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오히려 군사안보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의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많이 협력을 해 주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 가지만 일본이 그러면 무엇을 협력해 주는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걸 해야 된다라든가 기타 등등 과거사 특히 침략전쟁으로 인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거의 침략문제라는 그 한가운데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의 역사관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사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또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 불행이 반복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과거에 대한제국이 힘이 약했다라는 부분은 사실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시 세계사에서 힘이 약한 나라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힘이 약했던 대한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침략해서 아시아 침략에 나서려고 했다는 그러한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일병합이 일어났고요. 일본은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실제로 침략, 그리고 만주 침략, 동남아 침략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일본은 패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쌓았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세계사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잘 탔던 나라들은 거의 침략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침략국가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는 메시지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언론들의 반응, 일본 정부의 반응 이런 걸 전해 드렸는데. 그 반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마쓰노 관방장관도 그렇습니다마는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쪽에서도 협력할 파트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같습니다. 이쪽에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로 내놨던 협력 파트너 그리고 마쓰노 관방장관이 말한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메시지가 같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어떤 메시지의 조율 부분이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서 있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관계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일본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인데요.
[앵커]
원론적인 얘기고 이 정부의 반응이 있으면 저쪽 정부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게 조율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호사카 유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앵커]
여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강대국 선언을 한 거다, 이런 발언의 입장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넘어섰구나,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정부가요? 일본 정부가 강대국이라고 한국을 본다기보다 이건 경제적인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의 나라들을 보는 여러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을 넘어선 한국의 지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는 객관적으로 한국이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게 됐다라든가 일본을 넘어선 부분도 있다, 이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굴욕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오부치 회담을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다시 한일관계를 되돌리고 싶다, 이게 윤 대통령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침략자였던 일본이 이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일본을 침략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정확한 말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했죠. 그러나 정확하게 한국을 침략했다는 메시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애매해졌다. 혹은 한국이 모자라서 식민지화가 됐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강조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상당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완용의 메시지하고 뭐가 다르냐라든가 이러한... 당시 이완용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너무 약해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식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실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협력관계로 가자아마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필요 없는 말이 좀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단 일본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이건 일본의 시각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비로소 당시 한국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했구나. 이런 식으로 일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이건 식민사관이라고 이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반발이 나오는 부분은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를 했었을 때 일본 학자들이 말했고 그러한 일본 학자들의 시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힘이 약해서, 모자라서,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식민사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보면 비로소 그러한 일본 측의 시각을 수용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쪽의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위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만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상당히 짧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메시지의 6분의 1 정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5분의 1 정도 길이밖에 없다. 200자 이하의 굉장히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메시지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문장이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것은 어떤 뜻인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 등, 왜 등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는 역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세를 말하면서 거기에도 한국이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역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위협이라는 것을 중국의 위협,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까지 들어가 있고 더 몰리는 러시아의 위협. 물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북한의 위협만 주로 이야기해 왔던 역대 대통령하고 역시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짧은 메시지인데도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앵커]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의 기업들의 도움을 받는 걸 내놨는데 어쨌든 전범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냐 안 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단 기본은 일본 정부는 사과 같은 것은 역대 정권에서 했던 사과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전범기업을 빼고. 특히 한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한국에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범기업을 뺀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의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국 기업의 돈을 가져다가 배상금으로 내놓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 그러니까 대의변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한국 쪽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일본을 대신해서 내줬다라는 것으로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 안에서 반발이 있고 그렇다면 한국 사법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고. 오히려 일본은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에서 수용한다면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죠.
[앵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먼저 상당한 속도전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먼저 일본에 가서 소송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991년에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인정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화해도 했어요. 화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패배해서 10년 정도 일본에서 열심히 했다가 일본의 대법원에서 패배한 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10년, 15년 해왔던 거죠. 이게 20년에서 25년, 엄청난 세월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승소가 확정됐고 이제 현금화 문제만 남아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사실상 무효화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25년의 세월에 비해서 그것을 몇 달 안에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도 같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승소한 분들은 승소한 분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소송을 일으킨 분들이 3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피해자분들은 일단 이명박 정권 때 추산한 피해자가 22만 명. 더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것을 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민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기업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중심이에요, 핵심인데 양쪽 정부가 개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커진 거죠, 엄청나게.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먼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제철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의 재판에서는 일본제철도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완전한 승소까지 가지 않아도 화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제철 쪽에서 혹은 기타 기업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을 들이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하는, 그때는 한국까지 그러한 소문이 많이 오지 않고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업하고 개인에 맡겼기 때문이죠. 이거는 양쪽 정부가 너무 들어가버려서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서 또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거든요.
일단 해결되고 일본도 납득하는 수준에서 해결됐다 치고 그다음 피해자들이 또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또 큰 규모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숫자가 그렇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피해자분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어떤 피해자 단체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10만 명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본은 해결해 줬다, 고맙다. 그런데 또 다른 소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무대를 옮길 것인가, 혹은 옮겼다, 다시 목표를 다른 데 설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다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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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일본 반응과는 달리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는 빠진 대신미래에 방점을 뒀기 때문인데이번 기념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한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차가극명한 이유는 무엇인지,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길이나 표현, 내용 같은 것들이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역대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피해자, 가해자 차이를 분명하게 한 메시지를 많이 냈다. 특히 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적인 자세로 협력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아쉬운 점은 과거를 직시한다는 기본적인 현재까지 대통령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앵커]
그런 언급은 없었고 대신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미래 이야기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한국의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 있고요.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오히려 군사안보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의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많이 협력을 해 주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 가지만 일본이 그러면 무엇을 협력해 주는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걸 해야 된다라든가 기타 등등 과거사 특히 침략전쟁으로 인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거의 침략문제라는 그 한가운데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의 역사관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사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또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 불행이 반복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과거에 대한제국이 힘이 약했다라는 부분은 사실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시 세계사에서 힘이 약한 나라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힘이 약했던 대한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침략해서 아시아 침략에 나서려고 했다는 그러한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일병합이 일어났고요. 일본은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실제로 침략, 그리고 만주 침략, 동남아 침략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일본은 패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쌓았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세계사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잘 탔던 나라들은 거의 침략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침략국가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는 메시지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언론들의 반응, 일본 정부의 반응 이런 걸 전해 드렸는데. 그 반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마쓰노 관방장관도 그렇습니다마는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쪽에서도 협력할 파트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같습니다. 이쪽에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로 내놨던 협력 파트너 그리고 마쓰노 관방장관이 말한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메시지가 같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에 어떤 메시지의 조율 부분이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서 있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관계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일본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인데요.
[앵커]
원론적인 얘기고 이 정부의 반응이 있으면 저쪽 정부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게 조율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호사카 유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앵커]
여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강대국 선언을 한 거다, 이런 발언의 입장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넘어섰구나,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정부가요? 일본 정부가 강대국이라고 한국을 본다기보다 이건 경제적인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의 나라들을 보는 여러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을 넘어선 한국의 지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는 객관적으로 한국이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게 됐다라든가 일본을 넘어선 부분도 있다, 이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굴욕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오부치 회담을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다시 한일관계를 되돌리고 싶다, 이게 윤 대통령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침략자였던 일본이 이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일본을 침략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정확한 말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했죠. 그러나 정확하게 한국을 침략했다는 메시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애매해졌다. 혹은 한국이 모자라서 식민지화가 됐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강조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상당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완용의 메시지하고 뭐가 다르냐라든가 이러한... 당시 이완용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너무 약해서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식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실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협력관계로 가자아마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필요 없는 말이 좀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단 일본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이건 일본의 시각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비로소 당시 한국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했구나. 이런 식으로 일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이건 식민사관이라고 이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반발이 나오는 부분은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를 했었을 때 일본 학자들이 말했고 그러한 일본 학자들의 시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힘이 약해서, 모자라서,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식민사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보면 비로소 그러한 일본 측의 시각을 수용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쪽의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위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만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상당히 짧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메시지의 6분의 1 정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5분의 1 정도 길이밖에 없다. 200자 이하의 굉장히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메시지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문장이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것은 어떤 뜻인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 등, 왜 등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는 역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세를 말하면서 거기에도 한국이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역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위협이라는 것을 중국의 위협,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까지 들어가 있고 더 몰리는 러시아의 위협. 물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북한의 위협만 주로 이야기해 왔던 역대 대통령하고 역시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짧은 메시지인데도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앵커]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의 기업들의 도움을 받는 걸 내놨는데 어쨌든 전범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냐 안 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일단 기본은 일본 정부는 사과 같은 것은 역대 정권에서 했던 사과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전범기업을 빼고. 특히 한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한국에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범기업을 뺀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의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국 기업의 돈을 가져다가 배상금으로 내놓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 그러니까 대의변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한국 쪽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일본을 대신해서 내줬다라는 것으로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 안에서 반발이 있고 그렇다면 한국 사법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고. 오히려 일본은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에서 수용한다면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죠.
[앵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호사카 유지]
예를 들면 먼저 상당한 속도전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먼저 일본에 가서 소송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991년에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 인정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화해도 했어요. 화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패배해서 10년 정도 일본에서 열심히 했다가 일본의 대법원에서 패배한 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10년, 15년 해왔던 거죠. 이게 20년에서 25년, 엄청난 세월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승소가 확정됐고 이제 현금화 문제만 남아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사실상 무효화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25년의 세월에 비해서 그것을 몇 달 안에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도 같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승소한 분들은 승소한 분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소송을 일으킨 분들이 3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피해자분들은 일단 이명박 정권 때 추산한 피해자가 22만 명. 더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것을 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민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기업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중심이에요, 핵심인데 양쪽 정부가 개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커진 거죠, 엄청나게.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먼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제철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의 재판에서는 일본제철도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완전한 승소까지 가지 않아도 화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제철 쪽에서 혹은 기타 기업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돈을 들이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하는, 그때는 한국까지 그러한 소문이 많이 오지 않고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업하고 개인에 맡겼기 때문이죠. 이거는 양쪽 정부가 너무 들어가버려서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서 또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거든요.
일단 해결되고 일본도 납득하는 수준에서 해결됐다 치고 그다음 피해자들이 또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또 큰 규모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숫자가 그렇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피해자분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어떤 피해자 단체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10만 명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본은 해결해 줬다, 고맙다. 그런데 또 다른 소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무대를 옮길 것인가, 혹은 옮겼다, 다시 목표를 다른 데 설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다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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