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BTS 제이홉 입영연기 취소, 곧 군대 간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BTS 제이홉 입영연기 취소, 곧 군대 간다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 이우영 :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바로 기각됩니다.

◇ 이승훈 : 사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하잖아요?

◆ 이우영 :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승훈 :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라고요?

◆ 이우영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규정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161표)보다 많은 170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이승훈 :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 이우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정의당의 선택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의견은 어떤가요?

◆ 이우영 :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줄곧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YTN 뉴스에 나와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가져왔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양측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오늘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 이우영 :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에도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충실히 설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소개해드린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부결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소식 다뤄볼게요. 주말 동안 이 뉴스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 이우영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 이승훈 :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시절 저지른 학교 폭력 문제와 이에 대한 정 변호사의 대응까지 논란이 된거죠?

◆ 이우영 :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때는 2017년인데요. 정씨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폭언을 쏟아냈다고 하고, 이를 조사한 관련 서류와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합니다. 정씨는 A씨와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언어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이듬해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정씨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5월 전학 조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처분 수위를 낮추자, 이번에는 피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해 다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해 전학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정씨 측은 다시 징계 취소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고요?

◆ 이우영 :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면, 범죄경력, 징계 이력, 재산 납세 등 11가지 분야 169개 질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연관된 소송을 묻는 질문도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이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이승훈 : 대통령실이 대응 방향을 재빨리 인사 검증 제도개선 쪽으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거센 국민적 공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 이우영 :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 한층 민감해진 여론을 정면으로 자극했다는 게 자체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벌이면서 피해 학생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피해 학생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과 달리, 정작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으로서도 입시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어,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의 아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킨 불공정 사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학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대학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요?

◆ 이우영 :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기술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늘 강조해왔다"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양성 있는 교육개혁을 약속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취소한 데 이어 검증 개선 방안 마련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작지 않은 만큼 당분간 검증 부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조만간 입대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우영 : 빅히트뮤직은 어제 제이홉(본명 정호석)이 군 복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빅히트뮤직은 “제이홉은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마쳤다”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홉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며,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제이홉은 입영이 미뤄진 상태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제이홉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 입영이 미뤄진 상태였지만, 이를 취소한건데요. 제이홉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BTS 멤버 가운데는 두 번째로 입대하는 거라고요?

◆ 이우영 : 지난해 BTS는 멤버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13일 입대한 바 있습니다. 진은ㅇ 현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인데요. 내년 6월 12일 전역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제이홉이 어제 팬들에게 직접 소감을 전했다고요?

◆ 이우영 : 제이홉은 어제 팬커뮤니티 위버스 라이브를 진행, "지난해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이다. 진 형 들어가고 나서부터 '나는 언제쯤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고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먼저 군에 입대한 진과 연락을 했다. 여러가지로 물어보고 형이 어떤 게 필요한지 조언을 해줬다"며 "바로 입대하는 게 아니니 너무 슬퍼 안 해도 된다. 군백기에 여러분들 보고싶은 마음을 해소 시켜주고 달래줄 여러가지 콘텐츠, 찍어둔 게 많다.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또 나의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와 관심,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이홉이 말한 선물은 신곡 발표인데요. 제이홉이 다음 달 3일 솔로 디지털 싱글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오늘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 인상 요인과 시장 구조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음식점이 통상 천 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올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인상되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천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이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 지 살펴 보고 있고,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소줏값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 소줏값 인상을 두고 주류 제조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요.

◆ 이우영 : 지난해 소주 가격 출고가를 올렸지만 올해는 빈 병 가격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포장지와 가스비, 인건비와 물류비가 오른 것도 인상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물가에 시달린 서민들이 올 들어 난방비 폭등에 이어 소줏값마저 오르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 이우영 :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우영 :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계에 최대한 협조와 설득을 구하면서 유통과 가격 결정 구조를 점검해 주류 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