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이탈표 우려 여전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이탈표 우려 여전

2023.02.15.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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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이 김용 그리고 정진상 두 사람을 접견했다. 이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별면회한 것으로 또 오늘 전해진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유 논란 조금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섭]
말씀하신 대로 회유의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장동 일당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건대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바뀌었다.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바뀐 것, 진술이 바뀐 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하는 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이분들을 만나서 한 소리가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 정진상이라는 분이 유동규 씨를 당시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여러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쓰레기고 먹을 배탈난 척이 하라. 태백산맥에 열흘 숨어 있어라. 내지는 휴대폰을 버려라.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김용, 정진상에게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가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증거인멸의 경험이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김용, 정진상에게는 그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라.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 위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저는 김용, 정진상이 정성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서 처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았을 텐데요. 이 세 사람을 잇따라 왜 만났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도소에 접견록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검찰이 교도소에서 접견록까지 언론에 노출을 시켜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분들은 지금 현재 구속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로 여러 선거를 치렀고 동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호 의원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옆에서 접견록을 쓰고 있는데 회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증거인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정성호 의원은 20년 이상을 변호사 업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 법적 지식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만 발언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알리바이. 알리바이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의 변호사의 여러 가지 경험상 예전에 박지원 전 원장이 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 혐의로 해서 무죄를 받았을 때 검찰은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억압을 했죠.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당시에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에 비행기를 탄 것을 찾은 거예요.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이런 사례를 얘기한 것이다. 단순히 무슨 알리바이를 짜라?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원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런 무도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나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민심이 돌아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밀었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사적인 그리고 공감대가 돼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죠. 다만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괜히 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회유나 증거인멸은 전혀 상식적으로 아니다.

이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이런 보도가 있자마자 중앙지검장이 또 이거에 대해서 회유라고 하면서 규정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부분도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했습니까?

[서용주]
했습니다.

[앵커]
이미 고발이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큰데. 그래서 아마 법원이 이게 회유인지 격려인지 이걸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법사위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 발언은 누가 해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동의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얘기 자체가 그리고 김용, 정진상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랑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 대장동 사업, 성남FC 사업 전부 그대로가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하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을 끊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정성호 의원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도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성호 의원이 그냥 방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가진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일개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죽마고우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가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어떻게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르면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8일쯤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자율투표로 갑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정합니까?

[서용주]
아직은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검찰이 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그리고 청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견록까지 흘려가면서 명분을 만들까요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나 정치적 의도가 강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율투표에 맡긴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큽니다.

그걸 검찰도 알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방탄이란 프레임을 노리겠죠. 따지고 보면 검찰이 정말로 증거와 팩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재판부에서 가리겠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뻔하게 불체포특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걸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너무 다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걸 검찰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김재섭]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범죄라는 것이 부패혐의고 부패혐의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형량이 높습니다.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랑이 높은 경우에는 실무상 으레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분들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주셔야 되고. 이건 실무상 당연히 검찰의 절차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 의도를 담는 건 오히려 형사소송법상 실무랑 조금 괴리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드러나면 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처럼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가려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하면 재판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 무죄라고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성호 의원 말대로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1:1로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만났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설훈 의원도 만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서용주]
무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검찰 권력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이렇게 사람이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바람이. 예전에는 처음에 대장동 수사를 받고 성남FC 나올 때는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좀 비판적인 말을 했던 의원님들은 이거 체포동의안 해 줘야 되나라고 했지만 검찰이 너무 무도한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찰의 보복수사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치보복이 분명하구나 하면서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 같은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강해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만에 하나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로 가늠하는 만남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서용주]
그건 당연히 그렇죠.

[앵커]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을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대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요즘도 수박 쓰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소영 의원은 사실 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서용주]
이소영 의원 자체의 성향이 바른 말을 합니다.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극성 지지층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앵커]
최근에도 공격을 많이 받으셨나 보죠?

[서용주]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편을 들어줘야만 예뻐 보일 텐데 조금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죠. 이소영 의원은 대선 때도 대변인을 같이했었고요. 수행대변인을 했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소영 의원의 만남은 최근에 당이 일부 극성 지지층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수박이네, 뭐네 하면서 문자폭탄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 균열을 가져온다는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얘기해야겠다.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이 당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본인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수박이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당이 화합이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당의 화합과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유튜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이어서 더 질문드리면 앞서 들어보셨지만 유튜브 방송 이야기 중에서 의왕 과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의왕 과천이 이소영 의원 지역구죠.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최근에 친명계 비례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서용주]
실제로도 그렇고요.

[앵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서용주]
실제로도 사무실을 냈던 분이 저기 몇 분 나와 계시네요. 양이원영 의원님은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의겸 의원 자체는 지금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보낸 적 없다. 두 번째,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비례대표는 험지를 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공천에 개입하고 내 사람을 보내고. 내 사람이 아닌 나에게 쓴소리한 사람을 공천학살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불이익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말의 의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지금 점점 퍼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극성 지지층. 일명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을 통해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앵커]
지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친명계 비례의원들.

[서용주]
이재명 대표가요?

[앵커]
강성 지지층.

[서용주]
강성지지층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의 첫 장외집회였잖아요. 숭례문 집회 그날에 전북 군산을 찾으면서 여기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보도들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우선 두 가지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수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해하는 게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인을 지지하는 않는 당원들을 갈라치기했던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수박 대장이니 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조금 전 화면에 나온 양이원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친명계 인사로 불리고 최근에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당원들께는 그래도 뜨겁게 호소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지역구에 나타나서 이렇게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듯한,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김의겸 의원이 군산에 다음 차기 출마하려고 하려고 하는 구나. 금방 알 수 있고 실제로 여의도권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군산 출마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존폐위기에, 존립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비례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벌써부터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납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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