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판단 헌재로...2월 국회 정국도 '꽁꽁'

'이상민 탄핵' 판단 헌재로...2월 국회 정국도 '꽁꽁'

2023.02.09.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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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이 장관 거취 판단은 헌재로 넘겨졌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정국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 헌법재판소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어제 본회의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가는 대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심리 절차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이라 소추위원 역할을 잘하겠느냐는 야권 우려에 야당 주장과 이 장관 반박을 보고 헌재가 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는데 들어보시죠.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 : 제가 굳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민주당도 탄핵심판 과정에 대응할 별도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희 당내에도 최대한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비, 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어서….]

[앵커]
오늘 여야가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문 열자마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했고,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야가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 목적만으로 헌정 역사의 오점을 만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 하게 될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말을 인용해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며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재판 잘 받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려는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사과와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스스로 초래한 거라고 맞받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묻기까지는 10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 공복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는 공개일정을 줄이고, 당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까?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의원 8천9백여 명, 책임당원 78만여 명 등 모두 84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 참여로 치러지는데요.

이 본경선에 오를 당 대표 후보 4명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되는 책임당원 6천 명 대상 여론조사로 압축돼 내일 발표됩니다.

당권 주자들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전에는 청년 당원들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지금은 마포 당원들과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공개 회동한 지 이틀 만에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상대적 약세인 수도권 당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충북도당을 방문한 데 이어 괴산군과 충주시 당원들을 만나면서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충청 당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우위를 점한 수도권 지지세를 중원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천하람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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