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포기"..."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 통과,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을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다시 말해, 타이밍을 놓쳤단 지적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임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특수본은 용산으로만 끝냈고 지금 특수본 수사 끝나자마자 서부지검에서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적어도 경찰청장 혹은 장관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초라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설치 안 한 점,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밝혀냈죠. 그래서 그런 직무유기의 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빌드업 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했단 거네요?) 예, 예, 예.]

"의회주의 포기".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통령실은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명은 오늘 아침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탄핵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고요. 그게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도리이고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버텼던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저는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59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는데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당당하다라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탄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빼고는 다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유가족 분들 또 탄핵을 원했던 거고요. 한마디로 이상민 탄핵은 국민의 요구다,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야당의 대선 불복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향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겁니다.

김정재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에 탄핵을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지요. 당연히 관심이 쏠리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내용을 보면 대북송금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지요. 거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다들 굉장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을 계속 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계속 책임지게끔, 그리고 발목잡기. 처음부터 0.74%의 기적 같은 신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은 굴복을 못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핼러윈 참사를 이용해서 결국은 또다시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대선에 대해서 결국 불복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