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민주, 난방비 폭등에 정유사 초과이익 과세 제안
"정부, 부담금 징수 안 하면 횡재세 입법도 검토"
민주, 추경 요구…"李 추진하는 민생 예산 반영"
與 "횡재세는 포퓰리즘…추경, 물가 인상 가져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기자며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하면서, 별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난방비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였지만, 횡재세는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꺼내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파 속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은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뜻밖에 갑자기 큰돈을 벌었는데, 정부가 이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횡재세'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난방비·전기료 폭탄을 맞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산업부 장관에 최후통첩한 겁니다.]

이에 더해 추경 편성까지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예산까지 담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민주당이 제기한 추경 편성도 적극 수용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서민층 고통 줄여줘야….]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지만,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 요금 감면 등 마련하고 있는 여러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횡재세'는 조세체계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인 데다, 추경도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포퓰리즘에 도가 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싸늘한 민심에 자나 깨나 그저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난방비에 취약계층은 물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여야 모두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