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지지율 악재 된 '난방비 폭탄'에 수습 잰걸음

[뉴스라이브] 지지율 악재 된 '난방비 폭탄'에 수습 잰걸음

2023.01.31.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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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난방비 폭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1800억 긴급 투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용주 대변인님,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보인 것이 난방비 폭탄 요인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서용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난방비 폭탄. 아까도 분장실에서도 얘기를 해 보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난방비 많이 나오세요? 저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3~4배 나왔더라고요. 2만 원 내던 분이 10만 원도 되고 10만 원 내던 사람이 22만 원씩 내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 자체가 이미 물가도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난방비까지.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 자체를 정부가 고민하지 않고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 이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 정부 탓은 나중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내가 힘든 부분들을 정부가 같이 고민해주나 이런 공감능력이거든요. 저는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봐요. 지지율 하락으로. 그런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떤 난방비 부분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그냥 생색내기로 취약계층 한 170만 가구에 지원해서는 안 돼요. 2150만 가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면 일반 서민 중산층 1000만, 1500만은 지원해 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싸울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발 정부가 난방비에 대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취약계층에 대해서 1800억 원 지원이 확정이 됐고 윤 대통령이 일반 중산층 서민에게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재원이 드는 일이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재정이잖아요. 재정 지금 100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반성부터 하고 비판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에 12월달에 전 언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전 언론에 종이신문의 사설을 전부 다 찾았어요.

12월 29일자. 전부 다 제목이 뭐냐 하면 차기 정부가 불쌍하다. 그리고 동결한 가스요금, 대선 이후로 인상, 속 보이지 않나. 그다음에 국민을 바보로 아나. 그다음에 우연일까. 속 보이는 꼼수. 다음 정권 떠넘긴 적자 폭탄. 이게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모든 언론에 전부 다 당시 2021년 12월에 차기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몰라요.

하지만 차기 정부가 폭탄을 떠안을 거라고 모두 다 안타까워하면서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죠? 2021년에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시작된 그런 에너지난 때문에 가스공사가 8차례나 이거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그런 선거, 매표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것이 당시에도 계산이 나옵니다. 이 차기 정부가 1년, 2년 후 러시아-우크라이나이 끝나지 아니하면 지금보다 50% 내지 70~80%로 계속 난방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언론이 비판을 하고 야당이 이거 위험하다.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완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탄으로 떠넘긴 그런 정부의 정당이 지금 와서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건 저는 일단 반성부터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서용주]
짧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짧게 할게요. 이거는 가스요금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가스요금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타임 사이클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MB 때 이명박 정부 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 원에 달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왔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동결을 해요. 그리고 그 미수금을 언제 털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13년부터 17년 4년 동안 털어줍니다. 이 구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게 왜 답답하냐 하면 우리 코로나 잊었습니까? 코로나19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공공요금 동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몇 번 나눠줬습니까. 이 코로나의 힘든 경제 여건과 방역을 두 개를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반성하고 얘기해라? 이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800억을 긴급 투입했다고 해도 서민들의 고통을 다 해결하기는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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