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2월 국회도 곳곳 암초

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2월 국회도 곳곳 암초

2023.01.30.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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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는데, 2월 국회에서도 각종 민생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 돼 논의 안건으로 결정됐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의원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 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입니다.]

다만, 찬반 투표를 위한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야 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임제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올라 있는 각종 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 국회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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