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계속 논의"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계속 논의"

2023.01.30.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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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안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놓고 논의했는데, 아직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일 국장급 협의 마무리됐죠?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자]
오후 2시 30분 시작한 회의는 예정시간을 1시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청사에 도착한 일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의 만남은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 차이가 있다며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사실상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협의에서는 이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달하며 사과와 기금 조성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재단에 뜻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조치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아직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뭔가요?

[기자]
먼저 구상권의 선제 포기 문제입니다.

구상권이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구상권을 포기해야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용인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지만 우리는 국내 여론 상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사죄를 표명하는 주체가 일본 총리인지,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본 전범기업 즉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재단 기금에 참여하느냐인데요.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한 피해자들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 문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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