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묻힌 1월 국회...일몰·쟁점법안 처리 '난망'

[앵커]
여야 정치권은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둔 채로 설 연휴를 맞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부터 효력을 잃은 일몰법들, 그리고 쟁점 법안들 논의는 여야의 날카로운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임기 4년 가운데 3년을 채워가는 21대 국회, 계묘년 새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예산 처리를 마치면 국회는 통상 휴식 기간을 갖는데, 공백을 두지 않고 1월에 문을 여는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다, 아니 '민생국회'다, 여야 공방에 멈춰 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 국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방탄국회라는 억지만 부립니다.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국 여야는 본회의는커녕 변변한 합의조차 없이 설 연휴에 들어섰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지난해 말 여야가 처리하지 못한 '일몰 법안'들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민주당 단독으로 넘어선 안전운임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6일) :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지난 16일) : 또 법사위에 합의돼서 안건으로 관련법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법을 좀 제발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서….]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 소위에 계류된 상황,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가연장근로에 1년 계도 기간을 두면서 국회 논의도 뒤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협상은 없는데, '수 싸움'은 치열합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로 넘겨버렸습니다.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당이 쟁점 법안들을 법사위에 묶어두면서 과반 의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지연시키는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기동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지난 16일) : 법안심사라는 미명 하에 상임위에서 처리된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정점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지난 16일) : 법사위의 관례는 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 소위에 회부를 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 협상 과정에서 오랜 대치의 앙금이 남은 데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경선을 둘러싼 내홍,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로 인한 혼란을 겪으면서,

양당 모두 입법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릅니다.

일몰 법안과 쟁점 법안 처리 없이 1월 임시국회가 '빈손'이 될 거란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겨두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정쟁도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설 연휴 이후에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 모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