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 보유' 발언에 선 그은 미국?...비핵화 강조

백악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불변"
美 싱크탱크,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발표
확장억제 믿음 못 주면 '핵무장론' 재개 가능성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단호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체 핵 보유.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체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꺼내신 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를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장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 보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핵 보유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망은 핵 보유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가 북한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제재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 우리만 예외로 그러면 IAEA가 우리만 당근을 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만 제재를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는 똑같이 가고 그 제재의 수준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할 것이고 대만도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관계가 엄청나게 긴장으로 빠져들 겁니다.

이런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그것에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니까 미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 한반도 핵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한미 관계 또 남북 군사대결 국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까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 보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가 아니고 핵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한미 동맹을 매우 강력한 수준에서, 그리고 세심하게, 세밀한 부분에서도 동맹을 현재 수준을 유지 또는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북한의 핵 능력이 한국의 또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확장 억제 수단을 강화하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 수단의 강화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B1-B전략폭격기나 B-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또 항공모함 이런 전략자산들이 그동안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또는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가 왕왕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기지에 전략전투기들이 내린 적도 있었고 또 동해상에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확장억제수단의 강화는 그것을 준상시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좀 더 긴밀하게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또는 한미가 핵 확산 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협조 체제를 강화시키는 이걸 통해서 북한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또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이런 조치를 상당히 밀도 있게 하자,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도 저는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