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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송환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시끌시끌한 날 YTN을 찾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수사를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가 소환을 통보받았고 27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환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일단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 언론보도 정도에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귀를 기울이는 수준입니다.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방향과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당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그때 결정했던 사항들이 지금 범죄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원칙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당대표와 관련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총선 승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탄정당 논란, 그리고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당이 분리되어가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난망한 일이 된다.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해야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도 살고 또 민주당도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서 저는 당대표의 출석 문제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볼 때 방탄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방식 말고 분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조사에는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박용진]
어쩌겠습니까? 서면조사든 대면조사든 간에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심한 거 아니야, 그냥 탈탈 터네. 이런 느낌과는 또 무관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저는 본인의 주장, 무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또 시점 자체가 설 전에, 이렇게 되면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너무 정치검찰의 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박용진]
전반적으로 검찰이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이거 정말 탈탈 털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지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정치를 한 지는 한 20년, 제가 국회의원 된 지는 이제 재선입니다마는. 정치를 한 지 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떨어진 상대 라이벌에 대해서 선거법을 가지고 기소하는 벤뎅이 정치인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 벤뎅이 정치가 당 밖으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당 안으로는 이른바 비윤계를 향해서 린치를 가하고 있는 수준 아니겠어요.
이런 벤뎅이 정치, 소인배 정치로 윤석열 정부가 날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에 야당이 좀 믿음직스럽고 신뢰를 쌓고 저쪽에다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의 믿음직한 구석이 있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텐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면보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당 안에서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더 강하게 모아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맞지가 않는 얘기다. 이거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정치보복 프레임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그래서 제가 선거법 얘기했잖아요. 선거법 얘기하고 정치자금법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벤뎅이 정치는 처음 봤다니까요. 한동훈 장관 수사하던 시절에 수사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재벌 관련된 수사도 원칙대로 해서 제가 좋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되고 나더니 그냥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물어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다고 넘어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 연루 의혹, 왜 이런 건 수사하지 않느냐 했더니 검찰이 알아서 잘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미주알고주알 시시콜콜. 이것도 또 제가 볼 때는 벤뎅이 정치, 소인배 정치의 또 다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서 이승훈 변호사는 언론을 통한 수사 지휘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의견이 일치하십니까?
[박용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의 의견에 시시콜콜 얘기를 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
두 번째로는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마치 제 느낌은 오늘 부결시키실 거죠? 부결시키세요. 이러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무슨 푸닥거리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자청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혹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시시콜콜한 규정을 남발하는 것. 역대 법무부 장관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특히나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법무부가 이른바 저스티스를 다루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다루는 부서예요.
법무부를 러그라고 표현 안 하고 저스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저스티스를 구현하는 것도 이미 그런 생각에는 벤뎅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장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셔서 가정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수사 소환조사를 이후에 검찰이 성남FC와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때와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설 전, 설 이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민주당을 지키는 것, 정치 탄압을 분쇄하는 것. 그건 민심이라고 봐요.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센 표현을 하고 아무리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현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 50명, 100명씩 의원들이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민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민심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것이 분쇄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힘다지기 대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단계가 많습니다.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당 안의 의원들의 의견도 모아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도 죽는다. 그러나 이재명도 살고 우리 민주당도 살려면 방탄리스크, 방탄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총선 승리 길밖에 없다. 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선당후사 계속 강조하셨고. 당과 개인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셔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했던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민주당의 역대 리더들 그야말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면 자신의 모든 것도 버렸어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분당사태가 벌어지고 안철수 의원과 또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호남의 많은 의원들이 나가면서 그야말로 총선 패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또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있었던 문재인 당시 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자기 발로 김종인 전 의원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이 돼달라고 하면서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넘겼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당후사를 해서 당이 제1당이 됐고 그 1당이 된 당이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었고.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들까지 연결되거든요. 오늘 당장 지고 오늘 당장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민심을 믿고 가는 길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당후사를 얘기한 겁니다. 선당후사를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당대표 사퇴해라, 말아라 그런 문제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하고 내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퇴가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용진]
아까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건 아니에요.
[앵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박용진]
다양해요. 과거에 여러 상황들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대표리스크를 당과 분리시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이지, 제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당헌 80조라고 하는 민주당에 정해져 있는 제도를 언급했을 뿐이고요.
이걸 얘기하니까 내부총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당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잘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내부총질인가요? 그게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를 잘 지키자고 하는 문제가 남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부총질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이런 발언들과 관련해서 청개구리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용진]
정청래 의원한테는 다른 말 필요 없고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경원 의원이나 이른바 비윤계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게 보기 좋으신가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장제원 같은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재명도 매우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한테 밉상정치로 보이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우리끼리 세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끼리 단결 잘하고 똘똘 뭉쳐서 간들 민심을 얻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장제원 의원이 혹은 이른바 친윤계 윤핵관분들이 당에서 완장 차고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 민주정당의 모습으로 보이나요?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고 또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게 민주정당으로 과연 보일까요?
나경원을 구박하는 윤핵관들. 또 박지원 전 원장을 구박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똑같이 보일 거라고 봐요. 밉상. 저는 그렇게 정치 해서는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앵커]
청개구리 얘기하면서 당에 지금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돼서 그렇지 청개구리는 두세 명밖에 안 된다. 얼마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박용진]
재미있는 일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진박 감별사예요. 누가 진짜 윤핵관이고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밉상 정치예요.
[앵커]
두세 명보다는 많은 겁니까?
[박용진]
저는 국민의힘이 밉상으로 보이면 우리 당 안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밉상으로 보인다고 봐요. 그런 데 앞장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부총질이라기보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 일단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당내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이런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비판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있는 당헌당규를 잘 적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왜 비판이죠? 고언이고 그야말로 당을 위한 충언이죠. 이거를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규정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문자폭탄 보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파충류에 비유하고.
이런 정치가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자꾸 잃어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던 그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위한 고언과 민주당을 위한 충언을 마치 내부 이간질처럼 생각하고 인식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개구리 감별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용진]
동료를 파충류에 비유해서 되겠습니까?
[앵커]
총선 승리 위해서 정치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 얘기도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대선거구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야 간에 공론의 장은 마련된 상황인 건가요?
[박용진]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당내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법 개혁과 정치개혁의 선두주자였어요. 여기에서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절반 내줄 테니까 지역 대립의 정치, 그다음에 지역구도 정치를 타파해 보자고 제안까지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도를 제안했을 때 그야말로 병아리 낚아채듯이 옳다구나 하고 낚아채서 새로운 선거법 논의에 장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났잖아요, 당 지도부가. 그 제도의 단점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련이 안 되죠, 논의의 장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개혁과 선거법에 대해서 목매 오고 정말 열심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가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중대선거구제도와 관계됐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지긋지긋한 진영대립의 정치,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 정치를 어떻게 타파할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선거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국민들한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뭘 하든 지금보다 낫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든 석패율제를 섞어서 하든 뭘 해도 지금보다는 나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구도로 계속가고 자기 진영, 자기 내부, 자기 강성 팬덤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얘기하고 박수받고 그로부터 정치하고 하는 국민 대다수를 정치 혐오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2~3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민주당은 4~5인 더 많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간극은 좁혀질 수 있는 건가요?
[박용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최상의 선거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합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율과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서 4년에 한 번씩 어느 정당이 지갑 줍는 방식으로 느닷없이 한 40% 지지를 획득했는데 전국적으로 6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지갑 줍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계속 존치해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때문에 진영논리가 강화되고 팬덤 정치가 강화되고 서로 남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끝내자고 하는 것에 다 공감하고 대통령선거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논의는 진지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삼성생명법. 지금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떤 논의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끝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용진]
대략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볼 때 제일 불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너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한국 경제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여기가 가장 큰데요.
삼성생명법은 단순하게 우리의 법, 보험업법이 얘기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관련 계열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하도록.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필 이상하게도 계열사 주식을 계산하는데 한 20년, 30년 전에 샀던 그때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위험을 평가할 때, 보험 관련 자산을 평가할 때 전부 다 시중가격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지키자고 하는 거고요. 저는 국회에서 빨리 빨리 결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방치되고 있는 편법과 특혜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자고 민주당은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삼성 스탠다드를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할 거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더라도 차분히 논의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는 게 맞다. 금융당국도, 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려와 문제점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개정안을 내면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심어놨기 때문에 주가폭락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될 때 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이 부분만 얘기를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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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송환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시끌시끌한 날 YTN을 찾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수사를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가 소환을 통보받았고 27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환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일단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 언론보도 정도에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귀를 기울이는 수준입니다.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방향과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당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그때 결정했던 사항들이 지금 범죄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이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원칙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당대표와 관련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총선 승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탄정당 논란, 그리고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당이 분리되어가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난망한 일이 된다.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해야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도 살고 또 민주당도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서 저는 당대표의 출석 문제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볼 때 방탄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방식 말고 분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조사에는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박용진]
어쩌겠습니까? 서면조사든 대면조사든 간에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심한 거 아니야, 그냥 탈탈 터네. 이런 느낌과는 또 무관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저는 본인의 주장, 무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또 시점 자체가 설 전에, 이렇게 되면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너무 정치검찰의 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박용진]
전반적으로 검찰이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이거 정말 탈탈 털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지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정치를 한 지는 한 20년, 제가 국회의원 된 지는 이제 재선입니다마는. 정치를 한 지 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떨어진 상대 라이벌에 대해서 선거법을 가지고 기소하는 벤뎅이 정치인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 벤뎅이 정치가 당 밖으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당 안으로는 이른바 비윤계를 향해서 린치를 가하고 있는 수준 아니겠어요.
이런 벤뎅이 정치, 소인배 정치로 윤석열 정부가 날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에 야당이 좀 믿음직스럽고 신뢰를 쌓고 저쪽에다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의 믿음직한 구석이 있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텐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면보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당 안에서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더 강하게 모아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맞지가 않는 얘기다. 이거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정치보복 프레임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그래서 제가 선거법 얘기했잖아요. 선거법 얘기하고 정치자금법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벤뎅이 정치는 처음 봤다니까요. 한동훈 장관 수사하던 시절에 수사 잘하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재벌 관련된 수사도 원칙대로 해서 제가 좋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되고 나더니 그냥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물어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다고 넘어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 연루 의혹, 왜 이런 건 수사하지 않느냐 했더니 검찰이 알아서 잘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미주알고주알 시시콜콜. 이것도 또 제가 볼 때는 벤뎅이 정치, 소인배 정치의 또 다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서 이승훈 변호사는 언론을 통한 수사 지휘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의견이 일치하십니까?
[박용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의 의견에 시시콜콜 얘기를 하면서 감정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
두 번째로는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마치 제 느낌은 오늘 부결시키실 거죠? 부결시키세요. 이러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무슨 푸닥거리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자청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혹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시시콜콜한 규정을 남발하는 것. 역대 법무부 장관들에서 보기 어려웠던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특히나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법무부가 이른바 저스티스를 다루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다루는 부서예요.
법무부를 러그라고 표현 안 하고 저스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저스티스를 구현하는 것도 이미 그런 생각에는 벤뎅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장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셔서 가정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수사 소환조사를 이후에 검찰이 성남FC와 함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때와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설 전, 설 이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민주당을 지키는 것, 정치 탄압을 분쇄하는 것. 그건 민심이라고 봐요.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센 표현을 하고 아무리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현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 50명, 100명씩 의원들이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민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민심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것이 분쇄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힘다지기 대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단계가 많습니다.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당 안의 의원들의 의견도 모아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도 죽는다. 그러나 이재명도 살고 우리 민주당도 살려면 방탄리스크, 방탄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총선 승리 길밖에 없다. 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선당후사 계속 강조하셨고. 당과 개인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셔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해석을 했던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진]
민주당의 역대 리더들 그야말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면 자신의 모든 것도 버렸어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분당사태가 벌어지고 안철수 의원과 또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호남의 많은 의원들이 나가면서 그야말로 총선 패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또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있었던 문재인 당시 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자기 발로 김종인 전 의원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이 돼달라고 하면서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넘겼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당후사를 해서 당이 제1당이 됐고 그 1당이 된 당이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었고.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고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들까지 연결되거든요. 오늘 당장 지고 오늘 당장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민심을 믿고 가는 길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당후사를 얘기한 겁니다. 선당후사를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당대표 사퇴해라, 말아라 그런 문제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하고 내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퇴가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용진]
아까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건 아니에요.
[앵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박용진]
다양해요. 과거에 여러 상황들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대표리스크를 당과 분리시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이지, 제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당헌 80조라고 하는 민주당에 정해져 있는 제도를 언급했을 뿐이고요.
이걸 얘기하니까 내부총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당에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잘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내부총질인가요? 그게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를 잘 지키자고 하는 문제가 남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부총질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이런 발언들과 관련해서 청개구리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용진]
정청래 의원한테는 다른 말 필요 없고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경원 의원이나 이른바 비윤계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게 보기 좋으신가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장제원 같은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재명도 매우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한테 밉상정치로 보이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우리끼리 세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끼리 단결 잘하고 똘똘 뭉쳐서 간들 민심을 얻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장제원 의원이 혹은 이른바 친윤계 윤핵관분들이 당에서 완장 차고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 민주정당의 모습으로 보이나요?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고 또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게 민주정당으로 과연 보일까요?
나경원을 구박하는 윤핵관들. 또 박지원 전 원장을 구박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똑같이 보일 거라고 봐요. 밉상. 저는 그렇게 정치 해서는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앵커]
청개구리 얘기하면서 당에 지금 언론에서 언급이 많이 돼서 그렇지 청개구리는 두세 명밖에 안 된다. 얼마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박용진]
재미있는 일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진박 감별사예요. 누가 진짜 윤핵관이고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밉상 정치예요.
[앵커]
두세 명보다는 많은 겁니까?
[박용진]
저는 국민의힘이 밉상으로 보이면 우리 당 안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밉상으로 보인다고 봐요. 그런 데 앞장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부총질이라기보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 일단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당내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이런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비판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있는 당헌당규를 잘 적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왜 비판이죠? 고언이고 그야말로 당을 위한 충언이죠. 이거를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규정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문자폭탄 보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파충류에 비유하고.
이런 정치가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자꾸 잃어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던 그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위한 고언과 민주당을 위한 충언을 마치 내부 이간질처럼 생각하고 인식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개구리 감별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용진]
동료를 파충류에 비유해서 되겠습니까?
[앵커]
총선 승리 위해서 정치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 얘기도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대선거구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야 간에 공론의 장은 마련된 상황인 건가요?
[박용진]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당내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법 개혁과 정치개혁의 선두주자였어요. 여기에서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절반 내줄 테니까 지역 대립의 정치, 그다음에 지역구도 정치를 타파해 보자고 제안까지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도를 제안했을 때 그야말로 병아리 낚아채듯이 옳다구나 하고 낚아채서 새로운 선거법 논의에 장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났잖아요, 당 지도부가. 그 제도의 단점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련이 안 되죠, 논의의 장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개혁과 선거법에 대해서 목매 오고 정말 열심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가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중대선거구제도와 관계됐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지긋지긋한 진영대립의 정치,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 정치를 어떻게 타파할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선거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국민들한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뭘 하든 지금보다 낫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든 석패율제를 섞어서 하든 뭘 해도 지금보다는 나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구도로 계속가고 자기 진영, 자기 내부, 자기 강성 팬덤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얘기하고 박수받고 그로부터 정치하고 하는 국민 대다수를 정치 혐오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2~3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민주당은 4~5인 더 많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간극은 좁혀질 수 있는 건가요?
[박용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최상의 선거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합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율과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서 4년에 한 번씩 어느 정당이 지갑 줍는 방식으로 느닷없이 한 40% 지지를 획득했는데 전국적으로 6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지갑 줍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계속 존치해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때문에 진영논리가 강화되고 팬덤 정치가 강화되고 서로 남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끝내자고 하는 것에 다 공감하고 대통령선거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논의는 진지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삼성생명법. 지금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떤 논의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끝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용진]
대략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볼 때 제일 불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너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한국 경제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여기가 가장 큰데요.
삼성생명법은 단순하게 우리의 법, 보험업법이 얘기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관련 계열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하도록.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필 이상하게도 계열사 주식을 계산하는데 한 20년, 30년 전에 샀던 그때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위험을 평가할 때, 보험 관련 자산을 평가할 때 전부 다 시중가격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지키자고 하는 거고요. 저는 국회에서 빨리 빨리 결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방치되고 있는 편법과 특혜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자고 민주당은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삼성 스탠다드를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할 거고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더라도 차분히 논의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는 게 맞다. 금융당국도, 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려와 문제점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개정안을 내면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심어놨기 때문에 주가폭락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될 때 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이 부분만 얘기를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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