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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앵커]
저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준비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메시지였는지?
[전재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과 이재명 대표가 쭉 해왔던 메시지를 요약해서 국민들께 전달한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수사라고 한다면 선거 과정 중에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서 패했던 한 분은 야당 대표가 돼 있는데. 승자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전부 무혐의, 불송치 다 해 버리고. 그리고 패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전에 무혐의 받았던 수사, 사건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친윤 검사들로 완전히 장악된 검찰조직에 의해서 다시 수사가 되고 있다면 설사 이재명 다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불공정한 수사를 통한 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검찰의 국가형벌권으로서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공정한 수사 결과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행]
아까 이 대표께서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7~8가지의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고 아마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1955년도에 세워진 민주당을 기반으로 둔 70년된 정당인데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이 개인의 사법 비리에 저렇게 전면적으로 나선 오늘의 저 장면, 그 옆에 장경태, 박홍근, 정청래, 김의겸 등등 쭉 계신데. 저 장면은 저는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여져요. 공정한 수사,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혐의 됐다고 했는데요. 성남FC 사건의 시작은 전해철 당시 민주당 쪽,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의혹 제기를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재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혐의가 난 것은 이래요. 2018년 6월에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고발이 됐었죠. 당시에 3년 3개월을 털었어요. 2개월 동안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밖에 없었어요. 압수수색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발이었던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박은정 당시 친문 검사라고 칭해지는 박은정, 신성식, 김오수 검사장. 이분들이 다 이것을 수사를 막았죠. 수사를 막자 어떻게 됐냐면 박화영 당시 차장검사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제출했고. 결국 당시에 다시 보완수사를 문재인 정부 때 지시를 했죠. 그것이 오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정한 수사 말씀하시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장모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것으로. 2019년 8월 27일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압수수색을 진행한 날짜입니다. 그때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두 부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때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박범계, 김오수 등등이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됐을 것입니다. 아니, 2019년 8월 27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봐줬습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제가 그 얘기해요. 은행 계좌를 탈탈 털었대요. 그런데 왜 못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도 보면 김건희 특검 하재요. 저는 55년도에 만들어진 이 정통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자멸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어요.
[전재수]
오만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과정 중에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또 고소고발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 되시는 분의 통정매매 의혹까지 다 나오고 있죠. 이것은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그 범죄일람표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차고 넘치도록 나오고 있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허위이력, 허위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 부풀리고 허위수상 실적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돋보이려고 그랬다. 그리고 이것도 죄라면 죄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불송치 무혐의 다 내립니다.
뿐만 아니고 양평동 공흥지구 이건 대선 과정 중에 불거졌던 문제 아닙니까? 아직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을 말하자면 대통령 출범식에 초청을 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고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사를 해야 되죠. 그렇게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선거에서 진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선 그런 나라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검찰권의 행사는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명백하게 법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을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집권여당이 하고 있는 이 수사는 정당성을 상당히 가지기 어렵다. 왜, 편파적이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아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단순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말씀만 드리자면 성남FC는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남FC의 예산이 부족하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면 끝납니다. 이거 광고받을 당시 있잖아요. 성남시 1년 예산이 2조 3000억이거든요. 광고비가 1년에 50~60억입니다. 그러면 2조 3000억 대비 50~60억이면 이거는 돈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남FC가 돈이 부족하면 성남시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광고 영업해가지고 광고를 유치해서, 그러면 광고 유치한 만큼 성남시의 예산이 성남FC로 덜 가게 되는 겁니다. 50억을 광고 유치를 하면 성남시민의 세금 50억이 절약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걸 굳이 뇌물죄, 뇌물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예산지원 하면 그걸로 끝날 일을 굳이 뇌물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러가면서 광고 영업하고 광고 따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제 109명에 달하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로 뛰고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로 뛰고 있고 성남FC, 경남FC, 인천FC, 강원FC, 제주도FC 프로축구단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적극행정을 범죄혐의로 뒤집어씌우는 게 맞냐,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김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례한 사례가 있죠. 범죄가 구성된다는 그 유명한 박근혜, 최순실 미르재단 사건. 당시에 당사자 박근혜, 최서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FC와의 관계죠. 미르재단 설립 당시에 대기업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두산 등 기업의 인허가관련해서 굉장한 특혜가 제공됐죠. 두산하고 네이버에 대한 것은 이미 너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두산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보세요.
72억 5000만 원에 매각된 토지가 용도변경되면서 680억이 됐어요. 지금 1조가 넘는다고 해요. 아니, 6800억. 그리고 당시에 병원을 업무시설로 바꿔주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바꿔주고 7층짜리 제한된 것을 27층으로 바꿔주고 기부채납을 15%에서 10%로 낮춰주고. 그래서 두산이 당시에 얻은 이익만 6200억이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돈 한푼 받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로 탄핵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인 시장이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의 지원금 모금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것만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미 홍준표 지금 현재 대구시장도 이것이 제3자 뇌물법에 걸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남FC 때 본인은 하지 않았다. 지금 대구FC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동원된 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비슷한 비리가 있었다면 저분들도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
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말씀을 하세요. 비대위 갔을 때 직접 만났더니 이러세요. 이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르고 했거나, 그런데 모르고 있을 리는 없죠. 이미 범죄사실을 알고도 인허가권을 줬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하면서 그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까 봐 그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성남FC의 광고금을 유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든가 또는 두산건설의 관계자들이 당시 광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남FC와 관련된 5개의 광고 업체들을 전부 다 수사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성남일화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성남일화축구단은 통일교가 운영하던 거였는데. 2013년도에 손을 들고 나갑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성남시가 인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성남시가 성남일화축구단을 인수하는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서 이단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운영하던 거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남지역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이 기독교계가 이게 통일교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거 인수를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가 지역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서포터즈라든지 또 붉은악마, 이런 데서 아마 집회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FC는 그렇게 인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성남시 조례를 통해서 성남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운영이 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2조 원 쓰는 이상 쓰는 예산을 50~60억의 광고비 그거 하려고 불법을 저지른다?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는 형량이 10년 이상이에요. 이거 공무원과 시장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산건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던 병원부지는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기초공사만 끝내고 난 뒤에 20년 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흉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허구한날 성남시민들이 흉물 치워달라, 민원이 빗발쳤는데. 그런 상태였고. 그때 당시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데 기업 유치를 두산건설이라는 본사를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겠죠. 성남시의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죠. 상권이 활성화되죠. 실제 두산의 계열사 7개가 성남으로 다 입주를 합니다. 한 4000명 정도가 입주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두산건설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자산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남시와 두산과 그다음에 성남지역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전국에 차고 넘칩니다. 가장 가까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개발허가 조건 인허가를 내주면서 1조 7000억을 서울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시 금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금고를 시군구가 전부 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국민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다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3000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역할을 주는 대신에 3000억의 기여금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적극행정.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사가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 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지역사회를 위한 행정이 범죄가 될 수 없다.
[김행]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택공사가 1991년도에 두산건설의 병원부지를 72억 500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방치된 건 맞아요. 방치될 때 이것이 너무 흉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동시에 2014년 9월 21일날 21억 원의 이행강제부당금을 부과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한 달 후인 10월 31일날 두산이 후원금 검토 공문을 내려보내죠, 한 달 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리고 바로 보름 후에 11월 12일날 성과금 지급 계획서를 만들어서 두산건설에서 역으로 성과금 지급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단주인 이재명의 최종 결재를 받습니다.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낸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많았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일화 구단주 인수했을 때 뭐하러 받습니까? 어떻게 기부채납도 15%를 10%로 줄여줍니다. 용적률을 250에서 무려 670%로 올려줘요. 층수 7층을 27층으로. 병원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허가권을 미끼로 한 특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건설하고 비교하면 현대건설 고발할 것 같아요. 불공정하다고. 기부채납을 왜 줄여줍니까?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일사분란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산건설에서 당시 광고비 협박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 소속돼 계시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개인의 비리를 당 차원에서, 이것은 수사대로 끝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왜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소중한 우리나라의 정치 자산 아닙니까? 이것을 이재명이라는 범죄의혹자, 피의자를 두고 70년된 정당의 목숨을 여기에다 거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유동규, 남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 여기에서도 5억을 광고비로 성남FC에 냅니다. 그러자마자 직후에 성남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앵커]
저희가 대부분 시간을 여기다 할애를 해서요. 반박을 하셨고요, 서로. 하나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셔서 그거랑 뭐가 다른지 그거 30~40초 정도에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의 최순실 씨의 관리감독하에 있었고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익,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 중에 단돈 10원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후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광고계약입니다. 광고계약서 그대로 있고요. 예를 들면 대구FC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 2년 동안 50억을 광고비로 계약합니다. 또 STX 조성 같은 경우는 경남FC에 5년간 200억을 광고 계약을 합니다. 인천FC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있잖아요. 매년 20억 원의 광고 계약을 하고 있고. 강원FC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매년 40억씩하고 있습니다. 성남FC가 큰 돈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는 성과급 말씀하시는데요. 성과급을 직원들이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하냐면 광고 성과급제 하한선을 10%로 확 낮춰버립니다. 확 낮추고 그 성과급 심의위원장이 구단의 대표이사인데 내부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결정하게 되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결정하던 위원장에서 성남시 체육국장을 바꿔버립니다, 외부 사람으로 많이 못 올리게.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사실은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성남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을 했는데 이 적극행정이 어떻게 제3자 뇌물 범죄로 둔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FC, 강원FC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의 진실이 판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행]
이거 한말씀만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단 1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탄핵됐습니다. 법정에서 30년 이상을 구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FC, 대구FC 다 광고비 받았습니다. 그때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자들 다 모아놓고 광고 후원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냐, 내가 이 후원 업체들한테 내 재임 시절에 특혜를 주면 이거 제3자 뇌물법이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내가 일체의 대가성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특혜성 인허가권을 미끼로 특혜를 준 것이 문제입니다. 돈 받았다고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마할까요?
[김행]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전혀 당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분을 당내에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저희 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비대위 출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신 적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37분 30초까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1분 40초 정도인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짧게 말씀드리면...
[앵커]
그거 하시면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전재수]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죠. 새로운 법리를 개발했죠. 최순실 씨가 이득을 봤는데 박근혜와 경제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한 법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 세상 천지에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한번 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국민과 당원으로 뽑힌, 국민과 당원들의 투표로 뽑힌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윤리위원회 열어서 오만가지 것들 동원해서 결국은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유승민이 등장하니까 굳이 결국 룰까지 바꿔가면서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다시 부상을 하니까 이거는 두들겨패고 있는 겁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너무 과격합니다. 너무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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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앵커]
저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준비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메시지였는지?
[전재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과 이재명 대표가 쭉 해왔던 메시지를 요약해서 국민들께 전달한 것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수사라고 한다면 선거 과정 중에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서 패했던 한 분은 야당 대표가 돼 있는데. 승자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전부 무혐의, 불송치 다 해 버리고. 그리고 패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전에 무혐의 받았던 수사, 사건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친윤 검사들로 완전히 장악된 검찰조직에 의해서 다시 수사가 되고 있다면 설사 이재명 다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불공정한 수사를 통한 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검찰의 국가형벌권으로서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국민들로부터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공정한 수사 결과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행]
아까 이 대표께서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7~8가지의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고 아마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1955년도에 세워진 민주당을 기반으로 둔 70년된 정당인데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이 개인의 사법 비리에 저렇게 전면적으로 나선 오늘의 저 장면, 그 옆에 장경태, 박홍근, 정청래, 김의겸 등등 쭉 계신데. 저 장면은 저는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여져요. 공정한 수사,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혐의 됐다고 했는데요. 성남FC 사건의 시작은 전해철 당시 민주당 쪽,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의혹 제기를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수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재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혐의가 난 것은 이래요. 2018년 6월에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때 고발이 됐었죠. 당시에 3년 3개월을 털었어요. 2개월 동안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밖에 없었어요. 압수수색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발이었던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박은정 당시 친문 검사라고 칭해지는 박은정, 신성식, 김오수 검사장. 이분들이 다 이것을 수사를 막았죠. 수사를 막자 어떻게 됐냐면 박화영 당시 차장검사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제출했고. 결국 당시에 다시 보완수사를 문재인 정부 때 지시를 했죠. 그것이 오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정한 수사 말씀하시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장모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것으로. 2019년 8월 27일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압수수색을 진행한 날짜입니다. 그때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두 부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때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박범계, 김오수 등등이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됐을 것입니다. 아니, 2019년 8월 27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봐줬습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제가 그 얘기해요. 은행 계좌를 탈탈 털었대요. 그런데 왜 못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도 보면 김건희 특검 하재요. 저는 55년도에 만들어진 이 정통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자멸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어요.
[전재수]
오만가지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과정 중에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또 고소고발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 되시는 분의 통정매매 의혹까지 다 나오고 있죠. 이것은 공판검사의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그 범죄일람표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차고 넘치도록 나오고 있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허위이력, 허위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 부풀리고 허위수상 실적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돋보이려고 그랬다. 그리고 이것도 죄라면 죄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불송치 무혐의 다 내립니다.
뿐만 아니고 양평동 공흥지구 이건 대선 과정 중에 불거졌던 문제 아닙니까? 아직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을 말하자면 대통령 출범식에 초청을 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고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한다면 저는 당연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사를 해야 되죠. 그렇게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선거에서 진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선 그런 나라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검찰권의 행사는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의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명백하게 법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을 통해서 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집권여당이 하고 있는 이 수사는 정당성을 상당히 가지기 어렵다. 왜, 편파적이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아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단순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한말씀만 드리자면 성남FC는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남FC의 예산이 부족하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면 끝납니다. 이거 광고받을 당시 있잖아요. 성남시 1년 예산이 2조 3000억이거든요. 광고비가 1년에 50~60억입니다. 그러면 2조 3000억 대비 50~60억이면 이거는 돈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남FC가 돈이 부족하면 성남시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광고 영업해가지고 광고를 유치해서, 그러면 광고 유치한 만큼 성남시의 예산이 성남FC로 덜 가게 되는 겁니다. 50억을 광고 유치를 하면 성남시민의 세금 50억이 절약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걸 굳이 뇌물죄, 뇌물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예산지원 하면 그걸로 끝날 일을 굳이 뇌물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러가면서 광고 영업하고 광고 따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제 109명에 달하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로 뛰고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로 뛰고 있고 성남FC, 경남FC, 인천FC, 강원FC, 제주도FC 프로축구단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적극행정을 범죄혐의로 뒤집어씌우는 게 맞냐,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김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례한 사례가 있죠. 범죄가 구성된다는 그 유명한 박근혜, 최순실 미르재단 사건. 당시에 당사자 박근혜, 최서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FC와의 관계죠. 미르재단 설립 당시에 대기업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두산 등 기업의 인허가관련해서 굉장한 특혜가 제공됐죠. 두산하고 네이버에 대한 것은 이미 너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두산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보세요.
72억 5000만 원에 매각된 토지가 용도변경되면서 680억이 됐어요. 지금 1조가 넘는다고 해요. 아니, 6800억. 그리고 당시에 병원을 업무시설로 바꿔주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바꿔주고 7층짜리 제한된 것을 27층으로 바꿔주고 기부채납을 15%에서 10%로 낮춰주고. 그래서 두산이 당시에 얻은 이익만 6200억이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돈 한푼 받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로 탄핵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인 시장이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의 지원금 모금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것만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미 홍준표 지금 현재 대구시장도 이것이 제3자 뇌물법에 걸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남FC 때 본인은 하지 않았다. 지금 대구FC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동원된 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비슷한 비리가 있었다면 저분들도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
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말씀을 하세요. 비대위 갔을 때 직접 만났더니 이러세요. 이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르고 했거나, 그런데 모르고 있을 리는 없죠. 이미 범죄사실을 알고도 인허가권을 줬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하면서 그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까 봐 그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성남FC의 광고금을 유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든가 또는 두산건설의 관계자들이 당시 광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남FC와 관련된 5개의 광고 업체들을 전부 다 수사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성남일화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성남일화축구단은 통일교가 운영하던 거였는데. 2013년도에 손을 들고 나갑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성남시가 인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성남시가 성남일화축구단을 인수하는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서 이단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운영하던 거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남지역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이 기독교계가 이게 통일교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거 인수를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가 지역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서포터즈라든지 또 붉은악마, 이런 데서 아마 집회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FC는 그렇게 인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성남시 조례를 통해서 성남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운영이 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2조 원 쓰는 이상 쓰는 예산을 50~60억의 광고비 그거 하려고 불법을 저지른다?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는 형량이 10년 이상이에요. 이거 공무원과 시장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산건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던 병원부지는 기초공사를 끝냈습니다. 기초공사만 끝내고 난 뒤에 20년 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흉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허구한날 성남시민들이 흉물 치워달라, 민원이 빗발쳤는데. 그런 상태였고. 그때 당시 용도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데 기업 유치를 두산건설이라는 본사를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겠죠. 성남시의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죠. 상권이 활성화되죠. 실제 두산의 계열사 7개가 성남으로 다 입주를 합니다. 한 4000명 정도가 입주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두산건설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자산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남시와 두산과 그다음에 성남지역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전국에 차고 넘칩니다. 가장 가까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개발허가 조건 인허가를 내주면서 1조 7000억을 서울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시 금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금고를 시군구가 전부 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국민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다 관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3000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역할을 주는 대신에 3000억의 기여금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적극행정.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사가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 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지역사회를 위한 행정이 범죄가 될 수 없다.
[김행]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택공사가 1991년도에 두산건설의 병원부지를 72억 500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방치된 건 맞아요. 방치될 때 이것이 너무 흉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동시에 2014년 9월 21일날 21억 원의 이행강제부당금을 부과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한 달 후인 10월 31일날 두산이 후원금 검토 공문을 내려보내죠, 한 달 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리고 바로 보름 후에 11월 12일날 성과금 지급 계획서를 만들어서 두산건설에서 역으로 성과금 지급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단주인 이재명의 최종 결재를 받습니다.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낸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많았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일화 구단주 인수했을 때 뭐하러 받습니까? 어떻게 기부채납도 15%를 10%로 줄여줍니다. 용적률을 250에서 무려 670%로 올려줘요. 층수 7층을 27층으로. 병원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허가권을 미끼로 한 특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건설하고 비교하면 현대건설 고발할 것 같아요. 불공정하다고. 기부채납을 왜 줄여줍니까?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일사분란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산건설에서 당시 광고비 협박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 소속돼 계시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개인의 비리를 당 차원에서, 이것은 수사대로 끝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왜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소중한 우리나라의 정치 자산 아닙니까? 이것을 이재명이라는 범죄의혹자, 피의자를 두고 70년된 정당의 목숨을 여기에다 거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유동규, 남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 여기에서도 5억을 광고비로 성남FC에 냅니다. 그러자마자 직후에 성남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앵커]
저희가 대부분 시간을 여기다 할애를 해서요. 반박을 하셨고요, 서로. 하나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셔서 그거랑 뭐가 다른지 그거 30~40초 정도에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의 최순실 씨의 관리감독하에 있었고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익,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 중에 단돈 10원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후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광고계약입니다. 광고계약서 그대로 있고요. 예를 들면 대구FC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 2년 동안 50억을 광고비로 계약합니다. 또 STX 조성 같은 경우는 경남FC에 5년간 200억을 광고 계약을 합니다. 인천FC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있잖아요. 매년 20억 원의 광고 계약을 하고 있고. 강원FC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매년 40억씩하고 있습니다. 성남FC가 큰 돈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는 성과급 말씀하시는데요. 성과급을 직원들이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하냐면 광고 성과급제 하한선을 10%로 확 낮춰버립니다. 확 낮추고 그 성과급 심의위원장이 구단의 대표이사인데 내부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결정하게 되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결정하던 위원장에서 성남시 체육국장을 바꿔버립니다, 외부 사람으로 많이 못 올리게.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사실은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성남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을 했는데 이 적극행정이 어떻게 제3자 뇌물 범죄로 둔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FC, 강원FC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의 진실이 판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행]
이거 한말씀만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단 1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탄핵됐습니다. 법정에서 30년 이상을 구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FC, 대구FC 다 광고비 받았습니다. 그때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자들 다 모아놓고 광고 후원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냐, 내가 이 후원 업체들한테 내 재임 시절에 특혜를 주면 이거 제3자 뇌물법이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내가 일체의 대가성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특혜성 인허가권을 미끼로 특혜를 준 것이 문제입니다. 돈 받았다고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마할까요?
[김행]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전혀 당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분을 당내에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저희 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비대위 출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신 적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37분 30초까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1분 40초 정도인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짧게 말씀드리면...
[앵커]
그거 하시면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전재수]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죠. 새로운 법리를 개발했죠. 최순실 씨가 이득을 봤는데 박근혜와 경제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한 법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무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 세상 천지에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한번 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국민과 당원으로 뽑힌, 국민과 당원들의 투표로 뽑힌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윤리위원회 열어서 오만가지 것들 동원해서 결국은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유승민이 등장하니까 굳이 결국 룰까지 바꿔가면서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다시 부상을 하니까 이거는 두들겨패고 있는 겁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너무 과격합니다. 너무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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