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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가 계묘년이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이 올 한해는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정국 현안 분석합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발언 잠깐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당과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당의 일각 주장에 대해서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힙니까?
[김형준]
원래대로 따지면 정당과 개인은 분명히 다른 거죠. 우리 정당정치의 특성이 미국은 정당 일체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특정 정당이 갖고 있는 귀족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정당일체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일체감보다는 지도자일체감이라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정당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오랫동안 지배하는 거죠.
[앵커]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당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는 거죠?
[김형준]
YS정당, DJ정당 특정한 정치 지도자의 정당으로 같이 등치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고 봐요. 어떻게 당과 당대표를 분리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비명이나 또는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사건들이 민주당과 연관돼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불거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당이 거기다가 올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분리할 수 없다. 당과 대표는 분리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사안 자체는 분리되는 것일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의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앵커]
야당탄압으로 보잖아요.
[배종찬]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들을 더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공세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무너질 때 민주당도 상당히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2024년에 있을 총선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분리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에 관한 정당성 관련 질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보는 의견이 54.5%, 정치보복 수사로 보는 응답이 38.3%입니다. SBS 의뢰에 넥스트리서치 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3.1포인트였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다. 정치보복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비율하고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 또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는 것이 지지층 자체를 단계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0%가 넘는다는 것은 중도나 MZ도 수사해라. 수사할 필요가 있다.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도 해소가 안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해소해야 될 문제지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이나 야당 탄압만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는 메시지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가능성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답변을 시작했고 오늘 보면 당당하게 검찰 출석조사에 임할 것이다, 조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배경,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2주 전에 YTN이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당당하게 조사하는 것이 낫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본인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회죠.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비슷한 것으로 2013년 12월달에 당시 전 총재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차떼기당 사건으로 스스로 검찰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대선불법자금을 내가 지시했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결국 이회창 전 총재를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정치보복에 야당탄압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는 더 추락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상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정체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프레임이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SBS 넥스트리서치 조사 결과가 주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제는 김경수 전 지사 잠깐 만났고요. 그래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친노, 친문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저도 다분히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치인이라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검찰에 나가서 소환 수사를 받게 될 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소명과 법적인 과정은 매우 지난할 겁니다.
길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결국 법적인 대응과 최종적인 결과보다도 대법원 선고보다도 더 먼저 나올 것은 두 가지죠. 민주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부가 흔들리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내부가 충돌될 때 정당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기 시작하고 또 검찰에서는 이런 건 혐의가 있다고 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에서 흔들기나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결집을 한 번 더 도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에서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우를 갖추는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호남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세력까지 결집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예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또 민주주의 후퇴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브리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 당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반이재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분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이 정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나요? 저는 계승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 안의 코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잊혀지고 있나요? 아무리 모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저는 이게 예일 법대 교수가 쓴 정치적 분석주의라는 책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집단이든 단체든 간에 어떠한 충성도가 철학이나 이데울로기가 아니라 이런 인물이나 단체에 꽁꽁 묶이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적 부족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후퇴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정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정도고 이쪽에서는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얘기한다면 묻고 싶어요. 2017년에 적폐청산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본인들은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적폐청산을 했잖아요. 그게 개혁입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입니까?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100% 정치보복이죠.
[앵커]
지지층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배종찬]
김형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DJ 정신이든 노무현 정신이든 정치적 자산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인들이 잘 구현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잘 못 구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잊혀지고 싶다. 본인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놔두나요?
벌써부터 서해 피살 공무원 등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니까 잊혀질 수가 없어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누구를 찾아뵀습니까? 지금 살아 있는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보면 언론에서 YTN에서도 그렇고 조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주 11일부터 12일 사이에 검찰 출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일정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업무 시작하면서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어제 신년사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앵커]
3대 개혁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그 가운데서 노동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목도 눈에 띄고요. 이게 매 정부 때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웠었잖아요. 이번에 가능할까요? 당장 내년 총선이에요.
[김형준]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축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축이 법과 원칙. 두 번째 공정과 상식, 세 번째가 자유와 연대. 네 번째가 한미공조 강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규제개혁과 3대 개혁이에요. 이 5개 축이 있는데 법과 원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회약자와의 통행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대 개혁을 집권 2년차에 핵심 기조로 삼고.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것은 이게 정말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내년도 총선이 있으면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표만 의식한다고 한다면 강성노동층이라든지 아니면 연금개혁이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적당하게 용두사미 개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개혁을 두고 심판받을 수 있는, 개혁심판 총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총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집권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대개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연금개혁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려웠잖아요. 야당이 협조만 하면 연금개혁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배종찬]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금개혁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고 3가지 개혁을 굳이 시차를 둘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임기 5년이 긴 것 같아도 참 짧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이런 개혁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노동, 연금, 교육 중에서 그래도 노동을 먼저 선택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난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개혁 시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일 수도 있는 것이 라이트 투 해비 전략.
그러니까 가벼운 쪽부터 시작해서 먼저 성과를 내고 무거운 쪽으로 가달라. 왜? 지금 결국은 대상이 또 민주노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 대타협, 협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근로시간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성취해 가면서 엄중한 주제로 간다면 더 성과가 커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협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연금개혁 역시요. 그런데 잠깐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오늘 국회의장 포함해서 5부 요인, 각 정당 지도자, 의원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1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제1야당 지도부도 같이 있어야 되는 신년인사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형준]
가장 좋은 건 초당적으로 모여서 2023년도, 이코노미스트가 발행한 세계대전망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2024년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를 들어서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위기랑 동시에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여야가 함께 풀어야지만...
이재명 대표도 민생과 민주의 두 트랙으로...신년인사회 같은 걸로 기싸움 하지 말고 모여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한쪽에서는 정치보복하고 있는데 보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씩 통큰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서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연락을 못 받은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수당의 대표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 신년 교례회가 있다, 신년 교례회가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달라.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자꾸 수사받는 사람, 피의자 이렇게 인식하면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야당 대표로서 예우를 한 그 부분은 존중해 준다면 또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년 인사회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특정 언론사와 한 겁니다. 논란도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윤심 논란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 얼마나 했다고 무슨 윤핵관이 있겠나,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도 당대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야당 정치보복 주장,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입니다. 왜 그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배종찬]
저는 윤핵관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나요? 조선일보와.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가감없이 여과없이 드러낸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미,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한 내용인데 윤핵관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윤핵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실제 누군가는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찐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돼서 윤핵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들도 이렇게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아예 당내에서는 윤핵관과 친윤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탕평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요.
[김형준]
세부적인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선거제도 개편 얘기도 나오고 등등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과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만 해도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팬데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권력구조나 선거구조나 정당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상적인 담론을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그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과학적으로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대통령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대통령다움, 윤석열다움이 아니라 대통령다움. 그 내용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직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그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집권 2년차 되면 역대 대통령과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집권 2년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항상 옳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1년 정도 하면서 지금 7개월, 8개월 됐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뭔가 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옳다. 그러다 보면 이게 쓴소리를 듣는다든지 비판적인 소리를 듣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다움이라는 거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국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고 대통령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민주노총이든 간에 과감하게 만나서 같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신년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세부적이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윤심 이야기가 나와서요.
당권주자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가 쫙 나와서 한번만 보여주세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한정 짧게 보겠습니다. 나경원 30.8, 안철수 20.3, 김기현 15. 2, 주호영 8.1, 유승민 6.9 이렇게 나왔고요. 또 SBS-넥스트리서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한정해서 보여주세요. 나경원 24.9, 안철수 20.3, 김기현 9.4, 유승민 7. 9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거는 뉴시스였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입니다. 짧게 한말씀 해 주세요.
[배종찬]
저는 윤심, 3중 안전장치를 꼽았는데. 3중 안전장치는 컷오프부터 당원 100%, 예선도 당원 100%. 이건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오리무중, 누가 될지 모르겠다. 윤심에 달렸다.
[김형준]
조사 결과가 주는 정치적 함의는 유승민 대표가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다면 당대표 경선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가 어떤 명분을 갖는, 자기를 배제하기 위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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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가 계묘년이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이 올 한해는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정국 현안 분석합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발언 잠깐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당과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당의 일각 주장에 대해서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힙니까?
[김형준]
원래대로 따지면 정당과 개인은 분명히 다른 거죠. 우리 정당정치의 특성이 미국은 정당 일체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특정 정당이 갖고 있는 귀족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정당일체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일체감보다는 지도자일체감이라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정당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오랫동안 지배하는 거죠.
[앵커]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당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는 거죠?
[김형준]
YS정당, DJ정당 특정한 정치 지도자의 정당으로 같이 등치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고 봐요. 어떻게 당과 당대표를 분리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비명이나 또는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사건들이 민주당과 연관돼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불거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당이 거기다가 올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분리할 수 없다. 당과 대표는 분리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사안 자체는 분리되는 것일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의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앵커]
야당탄압으로 보잖아요.
[배종찬]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들을 더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공세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무너질 때 민주당도 상당히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2024년에 있을 총선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분리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에 관한 정당성 관련 질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보는 의견이 54.5%, 정치보복 수사로 보는 응답이 38.3%입니다. SBS 의뢰에 넥스트리서치 조사였습니다.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3.1포인트였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다. 정치보복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비율하고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 또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는 것이 지지층 자체를 단계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0%가 넘는다는 것은 중도나 MZ도 수사해라. 수사할 필요가 있다.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도 해소가 안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해소해야 될 문제지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이나 야당 탄압만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는 메시지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가능성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답변을 시작했고 오늘 보면 당당하게 검찰 출석조사에 임할 것이다, 조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배경,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2주 전에 YTN이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당당하게 조사하는 것이 낫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본인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회죠.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비슷한 것으로 2013년 12월달에 당시 전 총재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차떼기당 사건으로 스스로 검찰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대선불법자금을 내가 지시했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결국 이회창 전 총재를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정치보복에 야당탄압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는 더 추락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상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정체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프레임이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SBS 넥스트리서치 조사 결과가 주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제는 김경수 전 지사 잠깐 만났고요. 그래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친노, 친문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저도 다분히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치인이라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검찰에 나가서 소환 수사를 받게 될 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소명과 법적인 과정은 매우 지난할 겁니다.
길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결국 법적인 대응과 최종적인 결과보다도 대법원 선고보다도 더 먼저 나올 것은 두 가지죠. 민주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부가 흔들리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내부가 충돌될 때 정당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기 시작하고 또 검찰에서는 이런 건 혐의가 있다고 하면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에서 흔들기나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결집을 한 번 더 도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산마을에서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우를 갖추는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호남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세력까지 결집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예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또 민주주의 후퇴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브리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돼서 당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반이재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분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이 정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나요? 저는 계승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 안의 코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잊혀지고 있나요? 아무리 모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저는 이게 예일 법대 교수가 쓴 정치적 분석주의라는 책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집단이든 단체든 간에 어떠한 충성도가 철학이나 이데울로기가 아니라 이런 인물이나 단체에 꽁꽁 묶이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적 부족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후퇴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정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정도고 이쪽에서는 정치탄압,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얘기한다면 묻고 싶어요. 2017년에 적폐청산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본인들은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적폐청산을 했잖아요. 그게 개혁입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입니까?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시각에서 보면 100% 정치보복이죠.
[앵커]
지지층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배종찬]
김형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DJ 정신이든 노무현 정신이든 정치적 자산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인들이 잘 구현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잘 못 구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잊혀지고 싶다. 본인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놔두나요?
벌써부터 서해 피살 공무원 등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니까 잊혀질 수가 없어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누구를 찾아뵀습니까? 지금 살아 있는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보면 언론에서 YTN에서도 그렇고 조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주 11일부터 12일 사이에 검찰 출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일정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업무 시작하면서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어제 신년사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앵커]
3대 개혁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그 가운데서 노동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목도 눈에 띄고요. 이게 매 정부 때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웠었잖아요. 이번에 가능할까요? 당장 내년 총선이에요.
[김형준]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축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축이 법과 원칙. 두 번째 공정과 상식, 세 번째가 자유와 연대. 네 번째가 한미공조 강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규제개혁과 3대 개혁이에요. 이 5개 축이 있는데 법과 원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회약자와의 통행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대 개혁을 집권 2년차에 핵심 기조로 삼고.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것은 이게 정말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내년도 총선이 있으면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표만 의식한다고 한다면 강성노동층이라든지 아니면 연금개혁이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적당하게 용두사미 개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개혁을 두고 심판받을 수 있는, 개혁심판 총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총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집권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대개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연금개혁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려웠잖아요. 야당이 협조만 하면 연금개혁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배종찬]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금개혁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고 3가지 개혁을 굳이 시차를 둘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임기 5년이 긴 것 같아도 참 짧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이런 개혁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노동, 연금, 교육 중에서 그래도 노동을 먼저 선택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난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개혁 시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일 수도 있는 것이 라이트 투 해비 전략.
그러니까 가벼운 쪽부터 시작해서 먼저 성과를 내고 무거운 쪽으로 가달라. 왜? 지금 결국은 대상이 또 민주노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 대타협, 협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사람과 관련된 근로시간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성취해 가면서 엄중한 주제로 간다면 더 성과가 커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협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연금개혁 역시요. 그런데 잠깐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오늘 국회의장 포함해서 5부 요인, 각 정당 지도자, 의원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인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1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제1야당 지도부도 같이 있어야 되는 신년인사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형준]
가장 좋은 건 초당적으로 모여서 2023년도, 이코노미스트가 발행한 세계대전망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2024년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를 들어서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위기랑 동시에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여야가 함께 풀어야지만...
이재명 대표도 민생과 민주의 두 트랙으로...신년인사회 같은 걸로 기싸움 하지 말고 모여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한쪽에서는 정치보복하고 있는데 보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씩 통큰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서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연락을 못 받은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수당의 대표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 신년 교례회가 있다, 신년 교례회가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달라.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자꾸 수사받는 사람, 피의자 이렇게 인식하면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야당 대표로서 예우를 한 그 부분은 존중해 준다면 또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년 인사회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특정 언론사와 한 겁니다. 논란도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윤심 논란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 얼마나 했다고 무슨 윤핵관이 있겠나,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도 당대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야당 정치보복 주장,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입니다. 왜 그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배종찬]
저는 윤핵관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나요? 조선일보와.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를 가감없이 여과없이 드러낸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미,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한 내용인데 윤핵관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윤핵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실제 누군가는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찐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돼서 윤핵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들도 이렇게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아예 당내에서는 윤핵관과 친윤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탕평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요.
[김형준]
세부적인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선거제도 개편 얘기도 나오고 등등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과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만 해도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팬데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권력구조나 선거구조나 정당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상적인 담론을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그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과학적으로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대통령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대통령다움, 윤석열다움이 아니라 대통령다움. 그 내용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직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그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집권 2년차 되면 역대 대통령과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집권 2년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항상 옳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1년 정도 하면서 지금 7개월, 8개월 됐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뭔가 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옳다. 그러다 보면 이게 쓴소리를 듣는다든지 비판적인 소리를 듣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다움이라는 거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국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고 대통령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민주노총이든 간에 과감하게 만나서 같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신년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세부적이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윤심 이야기가 나와서요.
당권주자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가 쫙 나와서 한번만 보여주세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한정 짧게 보겠습니다. 나경원 30.8, 안철수 20.3, 김기현 15. 2, 주호영 8.1, 유승민 6.9 이렇게 나왔고요. 또 SBS-넥스트리서치.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한정해서 보여주세요. 나경원 24.9, 안철수 20.3, 김기현 9.4, 유승민 7. 9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거는 뉴시스였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SBS-넥스트리서치 조사입니다. 짧게 한말씀 해 주세요.
[배종찬]
저는 윤심, 3중 안전장치를 꼽았는데. 3중 안전장치는 컷오프부터 당원 100%, 예선도 당원 100%. 이건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오리무중, 누가 될지 모르겠다. 윤심에 달렸다.
[김형준]
조사 결과가 주는 정치적 함의는 유승민 대표가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다면 당대표 경선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가 어떤 명분을 갖는, 자기를 배제하기 위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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