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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만큼 오늘과 내일이 예산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5시에 다시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김행]
지금 법인세 인하는 25%에서 22%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OECD 평균 21%보다 높고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본이 23%, 미국이 21%, 영국이 19%인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특히 경제는 심리라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법인세가 높아지면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고 외국의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마련해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할 때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첨예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윤재관]
이미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MB 정부 초기에 부자감세를 하고 나서 기업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학계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사안입니다. 이 사안들을 다시 한 번 또 꺼내서 정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의 세계적 추세를 보십시오. IRA, 지금 인플레 감축법,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도 결국은 초부자에게 사실상 증세를 해서 그 돈 가지고 기후위기에 쓰자라고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각 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정부가 전 세계 정부들이 말씀드렸듯이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에게 13조 원 정도를 깎아주는 그런 것에 정부가 목매다는 것인지, 전체 국민들의 민생예산은 돌보지 않고 100개 정도의 기업에 이렇게 목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끝난 사안입니다. 한 번 실패해서 실패한 사안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념 전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초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말 국가가 또 분열되거든요. 민주당은 굉장히 네이밍에 능숙하기는 해요. 이것이 상위 그룹들한테 더 혜택이, 매출 순이익 3000억 이상,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지 이렇게 계단별로 4단계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사실 찾기 힘들고요.
보세요.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에서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국가의 경제 기반이 짜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또 밑에 중견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지 됐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법인세율이 삼성전자가 25.2%예요. 경쟁 회사인 인텔이 8.5%입니다. 애플이 13.3%예요. 국제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업종입니다. LG화학의 법인세 세율이 25.3%입니다. 독일 바스프는 19.2%예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세계시장에서?
또 하나, LG디스플레이 22.4%, 중국의 BOE. 같은 업종이거든요. 13.9%. 이렇게 되면 국제경쟁력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외 시장, 해외 기업,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데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경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영국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은 트러스가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을 적에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어요. 그거 때문에 결국 바로 물러났죠. 우리는 이것을 발표하면서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투세하고 비슷한데요. 금투세도 우리 안이 2년 유예하자고 하니까 증시가 올랐다가 개미들이 그것도 민주당에서 유예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의 홈페이지가 다 개미군단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개미군단들이 왜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금투세에 해당되는 연 수익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주식투자가들은 상당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버리면 증권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법인세 논쟁만 계속할 수는 없어서 반론의 기회 한번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재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셨던 숫자를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숫자는 명목세율을 얘기하신 거겠죠. 실효세율이라고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6%, 17% 정도의 수준입니다. 각종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고용을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한 16%, 17% 선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목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행]
명목세율 같이 비교한 거예요. 삼성전자와 인텔,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비교한 수치입니다.
[윤재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할 때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로 예상되냐면 2.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2월이 오기 전까지 OECD 그리고 한국은행 모든 기관들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정부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나라의 곳간이 점점 더 빌 가능성이 큽니다.
세수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잘살고 있는, 잘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민생 예산, 어려운 분들에게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대립 구조인 것이죠.
[김행]
그래서 민주당의 예산 정책이 이념 논쟁에 빠졌다라고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앵커]
이 논쟁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기국회 내까지 합의가 안 됐고 지금 내일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거든요. 어떤 타협의 공간을 그래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그래서 오늘도 원내대표들 5시에 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당연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죠.
[앵커]
내일 오후 2시에는 통과시킨다, 이런 계획인 거죠, 민주당은?
[윤재관]
가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시계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안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여야가 협상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당에게 아쉬운 것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여당은 합시다, 합시다. 이런 게 그동안 몇십 년간 우리 정치에서 많이 봐왔던 것인데 최근 그게 바뀌어서 야당이 합시다, 합시다 계속하는데 여당이 국회 예산심사에 파행을 하거나 국가 예산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번 계기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정말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쟁점은 여야 간에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에 대한 쟁점은 그동안 일관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부부합산 배제,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당은 계속 그게 변화하고 있어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기존에 그러면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김행]
변함없죠. 왜냐하면 사실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을 때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이상민 장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뜬금없이 들고나왔다는 것은 국회를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아까 자꾸 지역화폐 예산 하는데요.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재명표 예산입니다. 사실상 두 가지 이유예요.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다 이미 발행하고 있어서 실효성도 없고 온누리상품권과 겹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이재명표 예산을 하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데 이재명표 예산은 감액을 안 하고 증액을 하자고 하고 오히려 윤석열 공약에 있는 것을 감액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앵커]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지역화폐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윤재관]
제가 아까 마저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쟁점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말씀하셨던 법인세 감세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청년주택 관련된 쟁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주택 관련된 쟁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야가 협상이 진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법인세 가지고 정국이 시계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 여당이 뭔가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꺼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좋고. 화물연대 관련된 법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연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다가 실제로 그걸 받으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 문제를 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매듭을 풀어야 될 때 자꾸 계속 혼란을 계속 가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뭐가 실익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예산안 관련해서는 말씀 듣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지역화폐 예산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평가가 나 있고요. 청년주택 임대와 분양에 시각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야가 그런대로 비슷하게 맞춰갔어요. 법인세 문제인데요. 법인세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최고의 조세 전문가가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야당의.
그분께서도 25~22%로 줄이자. 그리고 다만 그러면 2년간 유예하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받으면 안 되겠냐. 그분이 조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민주당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몰아붙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뒷다리를 잡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단일안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앵커]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신 이런 쟁점들은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다시 만나서 또 막판 담판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늘 안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내일 또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하고 이럴 텐데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국을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김의겸 의원이 계엄사령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앵커]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은 계엄사령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한 맥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윤재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뉴스가 검찰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사, 조사, 압수수색, 체포영장.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느 한 분야만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그것은 어떤 분야든 간에 적절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이 없는 나라가 갖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때 질의 내용을 보시면 김의겸 의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을 하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자리에 있었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걸 가지고 고소도 하고 손배상 처리해서 10억 원까지 배상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나 그분이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총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지 본인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그 정치는 급이 높다고 할 수 없겠죠. 한동훈 장관께서는 아무리 그걸 공익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고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싸움입니다. 본인이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싸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나는 사과할 생각 없고 대변인직 유지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행]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 X맨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희 당 지지율 올려주려고 저분이 저러시나 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분이 저때 아마 대학 다니셨을 거예요. 계엄령 시대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잡혀갔어요. 어떻게 저런 식의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보세요. 검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1000명 이상을 조사하고 200명 이상을 구속하고 5명의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그 과정 중에 5명이 운명을 달리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내내 검찰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강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강했던 것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도 그렇게 강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가짜뉴스가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적에는 공식 뉴스만 통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SNS를 통해서 온갖 뉴스가 다 나와요. 대표적으로 더탐사죠. 유튜브 하나 가지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더탐사인가 하는 그런 유튜브와 협업을 해서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수차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장경태 이런 분들이 계속 거짓말을 양산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한 저렇게 도덕적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 사과 한마디 없는 정당이 이것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한 폐해가 너무나 크고요. 장관은 국민과도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 김의겸 의원하고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가짜뉴스를 지금 민주당은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정상적인 당무를 내팽개칠 수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첼리스트 의혹의 당사자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 그런 후에는 그렇다면 의혹 제기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하거나 혹은 대변인직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곧바로 하셨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나면 사태 수습을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법적 고발, 그리고 여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서 김의겸 의원 한 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 공격까지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사태를 해결하고 저 문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태의 본질,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질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김의겸 한 사람에 대한 타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드립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정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 문제를 키우는 능력을 갖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얘기 나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할 수 있는 특수 관련된 부서들, 반부패수사부의 1부부터 3부, 공공수사부 1부부터 3부 전체가 전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그리고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봐온 적 없거든요. 그동안 구색 맞추기라도 하는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이 모든 수사 역량을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계엄령에 관련된 얘기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김행]
계엄령을 거기에 놓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유감을 표명했어요. 한동훈 장관한테는 아직 안 했죠.
[앵커]
대통령 등 이렇게 했죠.
[김행]
그런데 민주당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민주당분 국어사전 좀 찾아보시겠어요? 유감과 사과는 다른 겁니다. 유감은 섭섭할 때 쓰는. 본인이 섭섭할 때 내가 유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조차 모르면서 언제 사과를 했어요? 정쟁으로 이상민 붙들고 국회까지 저렇게 정지시켜놓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 진짜 진심으로 사과. 그 수차례도 사과 안 했다고 해요. 지금 김의겸 의원 말에서 단 한 번도 사과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발 국어사전이라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과와 유감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윤재관]
사과와 유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자격이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정부 여당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조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사과.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아시는 분들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실까. 그런 얘기들을 정말 국민들에게 하실 수 있나.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김행]
대통령께서 유감이라고 얘기했으면 민주당에서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사과를 표명하셨고요. 만약에 우리 당에서 유감이라고 했으면 민주당에서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국정감사한 후에 책임자 규명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뉴스가 정말 당에 도움이 되시면 국민 아랑곳없이 계속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해도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장경태 등등 최고위원이세요.
그런데 어땠냐.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 만들고 장경태 의원이 가짜뉴스 만들었을 때 민주당의 대책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TF 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 차원에서 TF 팀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개 다,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당에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인 대응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전체가 가짜뉴스의 생산공장이 된 거고 당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세요.
[앵커]
반론 30초 드리겠습니다.
[윤재관]
김행 위원님께서 과거에 제가 토론을 할 때는 제가 생산적인 토론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아니신 게 한남동 관저 다녀오시고 난 뒤부터 많이 바뀌신 것 아닌가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사과와 관련된... 정치가 사과를 잘하고 국민들께 염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에게 그 정도로 공격할 정도 되면 자기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
지금 그러면 저한테 하신 말씀 사과하시죠. 저는 일관되게 제 주장을 얘기했고요. 제가 모든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관저에 다녀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저를 앞에다 두고 인신공격을 하세요? 이게 민주당식 방식이에요.
[앵커]
이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관 부의장께서 김행 의원님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사과를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윤재관]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김행]
제가 다녀오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이 바뀌었습니까?
[윤재관]
그동안 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 간의 설전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는 아니고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차이를 저희가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두 분의 논쟁은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제지를 하겠고요.
[윤재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정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지금의 사안에 꼬여있는 문제들을 보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 장기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당도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못 해서요. 끝으로 이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행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상승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행]
아직도 멀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그냥 화물연대, 사건 하나뿐이 아니라, 파업에 대한 대처뿐이 아니라 결국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신뢰를 보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의 그 첫 번째 단초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직무수행평가, 지금 긍정과 부정 추이가 나오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긍정 추이가 조금씩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왜 긍정이 높아졌을까.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여러 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수치로 나옵니다. 노조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지금 역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결집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저기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민심은 업무 복귀해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화물연대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의 국토위 간사 의원께서 11월 23일날. 제가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11월 23일날 일몰제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위원님, 끝으로 간단하게요. 최근에 대통령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상황이고 15일에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스테핑은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바꿔나가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행]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상 도어스테핑은 용산 시대에 대통령께서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어스테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홍보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한 대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전하고는 언론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꼭 기자를 통하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국민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천이 있으셨죠.
[앵커]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뜨거운 설전을 오늘 들었는데 설전은 뜨거웠지만 두 분 가실 때는 화해하고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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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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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만큼 오늘과 내일이 예산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5시에 다시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대 쟁점이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김행]
지금 법인세 인하는 25%에서 22%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OECD 평균 21%보다 높고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본이 23%, 미국이 21%, 영국이 19%인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특히 경제는 심리라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법인세가 높아지면 외국 기업들이 다 나가고 외국의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마련해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할 때 지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첨예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윤재관]
이미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가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MB 정부 초기에 부자감세를 하고 나서 기업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학계에서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사안입니다. 이 사안들을 다시 한 번 또 꺼내서 정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의 세계적 추세를 보십시오. IRA, 지금 인플레 감축법,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도 결국은 초부자에게 사실상 증세를 해서 그 돈 가지고 기후위기에 쓰자라고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각 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정부가 전 세계 정부들이 말씀드렸듯이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에게 13조 원 정도를 깎아주는 그런 것에 정부가 목매다는 것인지, 전체 국민들의 민생예산은 돌보지 않고 100개 정도의 기업에 이렇게 목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끝난 사안입니다. 한 번 실패해서 실패한 사안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념 전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초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말 국가가 또 분열되거든요. 민주당은 굉장히 네이밍에 능숙하기는 해요. 이것이 상위 그룹들한테 더 혜택이, 매출 순이익 3000억 이상,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지 이렇게 계단별로 4단계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사실 찾기 힘들고요.
보세요.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에서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국가의 경제 기반이 짜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또 밑에 중견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지 됐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법인세율이 삼성전자가 25.2%예요. 경쟁 회사인 인텔이 8.5%입니다. 애플이 13.3%예요. 국제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업종입니다. LG화학의 법인세 세율이 25.3%입니다. 독일 바스프는 19.2%예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세계시장에서?
또 하나, LG디스플레이 22.4%, 중국의 BOE. 같은 업종이거든요. 13.9%. 이렇게 되면 국제경쟁력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외 시장, 해외 기업,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는 데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경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영국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은 트러스가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을 적에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어요. 그거 때문에 결국 바로 물러났죠. 우리는 이것을 발표하면서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투세하고 비슷한데요. 금투세도 우리 안이 2년 유예하자고 하니까 증시가 올랐다가 개미들이 그것도 민주당에서 유예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의 홈페이지가 다 개미군단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개미군단들이 왜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금투세에 해당되는 연 수익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주식투자가들은 상당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버리면 증권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법인세 논쟁만 계속할 수는 없어서 반론의 기회 한번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재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셨던 숫자를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숫자는 명목세율을 얘기하신 거겠죠. 실효세율이라고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6%, 17% 정도의 수준입니다. 각종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고용을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한 16%, 17% 선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목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행]
명목세율 같이 비교한 거예요. 삼성전자와 인텔,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비교한 수치입니다.
[윤재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할 때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로 예상되냐면 2.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2월이 오기 전까지 OECD 그리고 한국은행 모든 기관들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정부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나라의 곳간이 점점 더 빌 가능성이 큽니다.
세수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잘살고 있는, 잘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민생 예산, 어려운 분들에게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대립 구조인 것이죠.
[김행]
그래서 민주당의 예산 정책이 이념 논쟁에 빠졌다라고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앵커]
이 논쟁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기국회 내까지 합의가 안 됐고 지금 내일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거든요. 어떤 타협의 공간을 그래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그래서 오늘도 원내대표들 5시에 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당연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죠.
[앵커]
내일 오후 2시에는 통과시킨다, 이런 계획인 거죠, 민주당은?
[윤재관]
가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시계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안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여야가 협상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당에게 아쉬운 것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여당은 합시다, 합시다. 이런 게 그동안 몇십 년간 우리 정치에서 많이 봐왔던 것인데 최근 그게 바뀌어서 야당이 합시다, 합시다 계속하는데 여당이 국회 예산심사에 파행을 하거나 국가 예산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번 계기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정말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쟁점은 여야 간에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에 대한 쟁점은 그동안 일관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부부합산 배제,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당은 계속 그게 변화하고 있어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기존에 그러면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김행]
변함없죠. 왜냐하면 사실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을 때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이상민 장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뜬금없이 들고나왔다는 것은 국회를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아까 자꾸 지역화폐 예산 하는데요.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재명표 예산입니다. 사실상 두 가지 이유예요.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다 이미 발행하고 있어서 실효성도 없고 온누리상품권과 겹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이재명표 예산을 하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데 이재명표 예산은 감액을 안 하고 증액을 하자고 하고 오히려 윤석열 공약에 있는 것을 감액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앵커]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지역화폐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윤재관]
제가 아까 마저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쟁점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말씀하셨던 법인세 감세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청년주택 관련된 쟁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주택 관련된 쟁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야가 협상이 진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법인세 가지고 정국이 시계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 여당이 뭔가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꺼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좋고. 화물연대 관련된 법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연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다가 실제로 그걸 받으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 문제를 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매듭을 풀어야 될 때 자꾸 계속 혼란을 계속 가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뭐가 실익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예산안 관련해서는 말씀 듣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지역화폐 예산은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평가가 나 있고요. 청년주택 임대와 분양에 시각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야가 그런대로 비슷하게 맞춰갔어요. 법인세 문제인데요. 법인세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최고의 조세 전문가가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야당의.
그분께서도 25~22%로 줄이자. 그리고 다만 그러면 2년간 유예하고 그렇게 해서 야당이 받으면 안 되겠냐. 그분이 조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민주당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몰아붙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뒷다리를 잡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단일안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앵커]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신 이런 쟁점들은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다시 만나서 또 막판 담판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늘 안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내일 또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하고 이럴 텐데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국을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김의겸 의원이 계엄사령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앵커]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은 계엄사령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한 맥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윤재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뉴스가 검찰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사, 조사, 압수수색, 체포영장.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느 한 분야만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그것은 어떤 분야든 간에 적절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이 없는 나라가 갖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때 질의 내용을 보시면 김의겸 의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을 하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자리에 있었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걸 가지고 고소도 하고 손배상 처리해서 10억 원까지 배상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나 그분이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총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지 본인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그 정치는 급이 높다고 할 수 없겠죠. 한동훈 장관께서는 아무리 그걸 공익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고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싸움입니다. 본인이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싸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나는 사과할 생각 없고 대변인직 유지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행]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 X맨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희 당 지지율 올려주려고 저분이 저러시나 보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분이 저때 아마 대학 다니셨을 거예요. 계엄령 시대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잡혀갔어요. 어떻게 저런 식의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보세요. 검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1000명 이상을 조사하고 200명 이상을 구속하고 5명의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그 과정 중에 5명이 운명을 달리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내내 검찰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강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강했던 것 아닙니까? 박범계 장관도 그렇게 강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가짜뉴스가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적에는 공식 뉴스만 통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SNS를 통해서 온갖 뉴스가 다 나와요. 대표적으로 더탐사죠. 유튜브 하나 가지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더탐사인가 하는 그런 유튜브와 협업을 해서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수차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장경태 이런 분들이 계속 거짓말을 양산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한 저렇게 도덕적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 사과 한마디 없는 정당이 이것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한 폐해가 너무나 크고요. 장관은 국민과도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 김의겸 의원하고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가짜뉴스를 지금 민주당은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정상적인 당무를 내팽개칠 수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첼리스트 의혹의 당사자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 그런 후에는 그렇다면 의혹 제기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하거나 혹은 대변인직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곧바로 하셨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나면 사태 수습을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법적 고발, 그리고 여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서 김의겸 의원 한 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 공격까지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사태를 해결하고 저 문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태의 본질,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질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김의겸 한 사람에 대한 타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드립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정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 문제를 키우는 능력을 갖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얘기 나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할 수 있는 특수 관련된 부서들, 반부패수사부의 1부부터 3부, 공공수사부 1부부터 3부 전체가 전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그리고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봐온 적 없거든요. 그동안 구색 맞추기라도 하는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이 모든 수사 역량을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계엄령에 관련된 얘기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김행]
계엄령을 거기에 놓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유감을 표명했어요. 한동훈 장관한테는 아직 안 했죠.
[앵커]
대통령 등 이렇게 했죠.
[김행]
그런데 민주당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민주당분 국어사전 좀 찾아보시겠어요? 유감과 사과는 다른 겁니다. 유감은 섭섭할 때 쓰는. 본인이 섭섭할 때 내가 유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조차 모르면서 언제 사과를 했어요? 정쟁으로 이상민 붙들고 국회까지 저렇게 정지시켜놓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 진짜 진심으로 사과. 그 수차례도 사과 안 했다고 해요. 지금 김의겸 의원 말에서 단 한 번도 사과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제발 국어사전이라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과와 유감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윤재관]
사과와 유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자격이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정부 여당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조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사과.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아시는 분들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실까. 그런 얘기들을 정말 국민들에게 하실 수 있나.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김행]
대통령께서 유감이라고 얘기했으면 민주당에서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사과를 표명하셨고요. 만약에 우리 당에서 유감이라고 했으면 민주당에서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국정감사한 후에 책임자 규명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뉴스가 정말 당에 도움이 되시면 국민 아랑곳없이 계속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해도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장경태 등등 최고위원이세요.
그런데 어땠냐.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 만들고 장경태 의원이 가짜뉴스 만들었을 때 민주당의 대책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TF 팀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 차원에서 TF 팀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개 다,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당에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인 대응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전체가 가짜뉴스의 생산공장이 된 거고 당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세요.
[앵커]
반론 30초 드리겠습니다.
[윤재관]
김행 위원님께서 과거에 제가 토론을 할 때는 제가 생산적인 토론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아니신 게 한남동 관저 다녀오시고 난 뒤부터 많이 바뀌신 것 아닌가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사과와 관련된... 정치가 사과를 잘하고 국민들께 염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에게 그 정도로 공격할 정도 되면 자기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행]
지금 그러면 저한테 하신 말씀 사과하시죠. 저는 일관되게 제 주장을 얘기했고요. 제가 모든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관저에 다녀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저를 앞에다 두고 인신공격을 하세요? 이게 민주당식 방식이에요.
[앵커]
이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관 부의장께서 김행 의원님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사과를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윤재관]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김행]
제가 다녀오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이 바뀌었습니까?
[윤재관]
그동안 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 간의 설전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는 아니고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차이를 저희가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두 분의 논쟁은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제지를 하겠고요.
[윤재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정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지금의 사안에 꼬여있는 문제들을 보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 장기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당도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못 해서요. 끝으로 이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행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상승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행]
아직도 멀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그냥 화물연대, 사건 하나뿐이 아니라, 파업에 대한 대처뿐이 아니라 결국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신뢰를 보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의 그 첫 번째 단초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직무수행평가, 지금 긍정과 부정 추이가 나오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긍정 추이가 조금씩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왜 긍정이 높아졌을까.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여러 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수치로 나옵니다. 노조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관]
지금 역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결집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저기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민심은 업무 복귀해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화물연대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나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의 국토위 간사 의원께서 11월 23일날. 제가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11월 23일날 일몰제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위원님, 끝으로 간단하게요. 최근에 대통령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상황이고 15일에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스테핑은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바꿔나가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행]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상 도어스테핑은 용산 시대에 대통령께서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어스테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홍보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한 대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전하고는 언론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꼭 기자를 통하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국민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천이 있으셨죠.
[앵커]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뜨거운 설전을 오늘 들었는데 설전은 뜨거웠지만 두 분 가실 때는 화해하고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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