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전 예산안 담판 시도
오후 5시 다시 만나 논의 예정…"쟁점 조율"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넘긴 건 2014년 이후 처음
오후 5시 다시 만나 논의 예정…"쟁점 조율"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 넘긴 건 2014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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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내일을 마지노선으로 막바지 담판을 시도하는데, 법인세 인하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한 차례 만났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담판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회동은 40여 분가량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는데요.
회동 이후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도 꾸준히 중재안을 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일단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직 해소해야 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는 물론이고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걸려있는 예산부수법안 등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3~24%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이는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한 초부자감세라며 절대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조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늦어도 오늘 오후나 저녁에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가 마감시한으로 여겨지는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72시간 내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바로 이 72시간이 되는 시점이 내일 오후 2시 무렵인데요.
민주당은 지난주 한 차례 해임건의안 표결이 불발됐던 만큼 이번엔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오늘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 내일 오전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한 가지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소관 상임위인 국토 교통위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정부 여당은 앞서 화물연대 파업 전에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무시하고 파업에 나서며 무효가 됐다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야당은 여당이 무리해서 3년 연장안을 막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에 국회 법사위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는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권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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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내일을 마지노선으로 막바지 담판을 시도하는데, 법인세 인하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한 차례 만났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담판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회동은 40여 분가량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는데요.
회동 이후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도 꾸준히 중재안을 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일단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직 해소해야 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긴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는 물론이고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걸려있는 예산부수법안 등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3~24%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이는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한 초부자감세라며 절대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조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늦어도 오늘 오후나 저녁에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가 마감시한으로 여겨지는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72시간 내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바로 이 72시간이 되는 시점이 내일 오후 2시 무렵인데요.
민주당은 지난주 한 차례 해임건의안 표결이 불발됐던 만큼 이번엔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오늘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 내일 오전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한 가지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소관 상임위인 국토 교통위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정부 여당은 앞서 화물연대 파업 전에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무시하고 파업에 나서며 무효가 됐다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야당은 여당이 무리해서 3년 연장안을 막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에 국회 법사위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는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권 논의를 거쳐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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