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2022.12.10. 오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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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법인세 세율 조정 규모를 포함해 부부가정 기초연금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상과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 시간을 끈 적은 없었다면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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