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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성과는 미지수인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첫 영수회담인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것도 차담, 차를 마시면서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대통령께서도 회담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하고 홍철호 수석의 이야기인데 어제 현장에서 발표가 됐었고. 영수회담 실무협상에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 이러면서 물꼬가 트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강성필]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미 의제 조율 과정에서 3+1이라는 의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토를 하시고 답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께 실망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로서 조금 통 큰 모습을 보이고, 어쨌든 첫술에 배부르냐 하는 차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먼저 결단한 것은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물꼬를 이재명 대표가 튼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잡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정욱]
그게 아니고 통 큰 결단인 척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은 백기 투항이죠. 왜냐하면 내거는 요구조건이 너무 여론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사과를 해라. 회담하면서 사과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보고 대장동 비리, 법카 사과하고 대화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 사과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조건을 걸었죠. 그다음에 25만 원을 뿌려라. 지금 이게 25만 원 뿌릴 때입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표도 안 되는데 왜 뿌립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거 때 진정성, 남의 표 얻어낸 게 아니고 뭔가 민생을 걱정해서 이런 쇼 하려고 25만 원 주장하는 거지, 지금 물가 관리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내건 요구조건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만나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죠. 바로 추가 기소, 영장 청구가 있는 거예요. 6월달 대북송금. 그러니까 저는 백기투항해서 그러면 조건 줄이면 만날게.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처음부터 톤을 확 높이셨는데 의제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형식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하는 차담으로 하겠다. 오후 2시에. 그리고 배석자도 양측에서 3명씩, 그러니까 총 4:4로 만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강성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찬을 하고 또 더해서 반주까지 하는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이 오찬, 그다음에 차담. 그런데 그보다 더 아래 단계인 차담으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담을 하고 나서 그래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독대를 그나마 오래, 길게 하는 모습이 국민께 주는 좋은 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아는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밥 먹자 하는 거랑 한번 차 마시자는 거랑 의미도 다르고. 술 한번 먹자라는 것은 더 의미가 다르기도 한데. 차담 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은 4시간 만찬,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오찬 제안했죠. 한 위원장이 물론 거절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차 한 잔.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봐야죠. 홍 시장은 마음에 드니까 4시간 동안 만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서로 앙금이 있으니까 오찬만 비대위원들 불러서 하고.
[앵커]
그러면 차담 형식이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 마음이었다?
[서정욱]
그럼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만나자고 8번이나 하고 신평 교수 말에 의하면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본다. 제가 보기에 말은 들어만 보되 합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합의가. 그러니까 들어만 보면 돼,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나쁜 요구를 하면 절대 합의를 해 주면 안 된다. 청, 들을 청. 청의불합.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차담 형식을 제안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 차담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데는 차담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성필]
그런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차 마시고 밥 먹고 하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앵커]
독주 2병을 다 드셨다고, 두 분이.
[강성필]
또 반주까지 곁들이면 얼마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관계를 보면 또 차담에 멈추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고 어찌 됐든지 간에 국민들 앞에서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했다. 저는 그래서 만남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제를 가지고 서로 양측에서 논의를 하다가 1, 2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때 이재명, 조국 대표의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의제가 상당히 중심에 있었는데 의제는 정하지 않고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의제가 없다고는 했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입장이 됐을 수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3+1이라는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를 빼놓고는 그 회담을 이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교집합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일단 성과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의 내용은 또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은데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총리 인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두 명을 얘기하면서 인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통 크게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를 한 명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 아니겠습니까?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재명 대표에게 의견을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뉘앙스를 표하면서 앞으로 야당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물론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부터 빨리 빨리 풀어나가면 그다음에는 정례화를 통해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또 그다음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유연한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의제 가운데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의견을 좁히고 그나마 큰 논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총리 인선 문제다. 먼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지금 총리 인선도 중요한 의제인데 중요한 게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대통령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한테 총리 임명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국회는 동의를 해줘야죠.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하자 없는 총리 후보를 낙마시킨다,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러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앵커]
그건 너무 당위성이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정치는 당위성으로 가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이 생각한 후보 중에서 의중을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지만.
[앵커]
어쨌든 국회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리 인선이라는 부분은.
[서정욱]
국회라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은 존중해 줘야죠. 이게 삼권분립인데, 국가 원수로서. 그런데 국회가 의석수만 많다고 해서 본인들이 뽑겠다고 하면 이게 삼권분립이 됩니까.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가장 쉽게 이뤄질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구하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돈 주자는 것 있잖아요. 지금 1/4분기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복되고 있고. 지금은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돈 뿌리면 물가 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법, 특 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에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을 소환해서 14시간 조사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압수해가고. 출국금지도 했잖아요, 이종섭 대사. 따라서 공수처에 맡겨놓으면 돼요. 지켜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렇고 제가 굳이 합의를 도출한다면 의료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입장을 내놔야죠. 몇 명이 좋은지.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 때 하려다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의료개혁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1000 명이다, 1500명이다. 그 대안을 좀 내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이 있죠. 이게 국민의 백년대계 중요합니다. 어느 안을 우리가 할지 이번에 공론화 안에 보면 말이 안 맞아요. 따라서 저는 진짜 국가 대사, 중요한 의료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것을 의제로 내놔야지, 말이 안 되는 이런 요구 조건들을 하면 안 되죠.
[앵커]
해결 가능한 것은 총리 인선,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지금 당장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채 상병 특검법.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발 뉴스들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강성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의아한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셨던 국정운영의 방향이 다 그렇게 맞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참패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공수처의 여력과 또 이게 대통령실을 겨냥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야 6당의 모든 주장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어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말은 했지만 이건 영수회담과 상관없이 시대적 흐름으로, 국민의 요구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 한 달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대통령이 만약 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재의요구를 해 온다면 다시 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의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서정욱]
일단 이번 국회가 공천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나가떨어져서 심판으로 탈락한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마지막 파장 국회. 며칠 남지도 않은 국회에서 이 중요한 법을 처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당연히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당선된 차기 국회에서 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채 상병 특검요. 예를 들어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범위를 정하자면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특검이에요.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예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군대에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휘, 감독하는 게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수사하겠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도 있잖아요. 수사나 기소도 못 해요. 이러면 정치공세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독소조항을 없애서 다시 논의하면 되죠. 이게 뭐 그렇게 서두를 일입니까.
[앵커]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 총선 기간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 이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다고 했었거든요. 월요일 오후 2시에.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저는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두발언을 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회담을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석자가 너무 많습니다. 배석자가 너무 많으면 두 분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발언을 끝나고 나서 배석자들도 물리고 두 분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가 저녁까지 먹지는 않겠죠.
[강성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 두 분께서도 막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의 성과, 그러니까 이것을 정례화시키고 또 다음에 만납시다 하면 오늘 풀지 못한 의제를 또 다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
[앵커]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질까요?
[서정욱]
다음은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될 것 같은데요. 지금 6월 7일날 쌍방울 이화영 부지사가 선고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 대북송금을 사전에 보고를 했다, 이게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서가 다 있잖아요. 이걸 심각성을 느끼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가 술판을 벌여서 회유했다. 그런데 그 장소, 일시는 계속 바뀌고 또 전관 변호사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8개월 전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이유가 본인들도 위기의식.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담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강성필]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들기 싫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추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지금 마치 유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앵커]
일단 지금 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었고요.
[강성필]
개인 의견인 것은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00만 불이라는 큰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데 대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800만 불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얼굴 한번 안 본 사람한테 그분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걸 대납을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정치적인 타격은 이재명 대표가 받는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건 여기서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이었죠. 그때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 분석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하고 당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포기했다는 경포당, 수포당 얘기도 나왔고요.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당 얘기도 나왔고요. 영남자민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지금 일단 포기라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데 참패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포기한 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영남 책임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민련 이야기 나오니까 JP가 선거 졌다 해서 충청도 책임입니까? 그러면 DJ가 옛날에 선거 졌을 때 호남을 욕합니까? 민주당도 참패할 때 호남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진 게 영남 책임입니까? 영남이야 찍어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식으로 책임 돌리면 안 되고. 다만 수도권에서 어떻게 인물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수도권에 진짜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규명해서 백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60석, 경기도에서 6석. 참패한 것은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정말 낙선자나 당선자도 6명 있죠. 다 허심탄회하게 18명이 구성됐을 거예요, 백서. 백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은 이런 게 부족했다, 당은 이게 부족했다. 후보자는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기가 부족한 것만 써내야 돼요. 대통령실은 본인이 잘못한 것만 써내라 이거죠. 당은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잘못한 것을 써내라. 반성문을 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모아서 취합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패배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남 책임론이라기보다 영남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당의 전략 부재 이런 것에 대한 쓴소리였겠죠.
[강성필]
간단한 문제예요. 영남 텃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남 지역민들의 총애를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의 분위기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예민한 민심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남 가면 다 좋은 소리만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이고 그게 전반적인 선거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남 쪽의 의견이 조금 이번에는 커지는 것보다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반성문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해서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지금 후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 일간지의 사설 내용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을 지적하시는 분들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지금 민주당은 야당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도 안 하고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총선 민심입니까? 총선 민심에 이재명 1당 독재해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하고 국회의장은 개딸들이 투표해서 추미애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는 그냥 추대하고. 이게 국민 민심입니까? 이번에 50대, 40대 민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앵커]
설명을 조금 곁들여 드리자면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는데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를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뭐냐. 그 말씀이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1당으로 해서 추대하는 이거 역사상 유례가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입법독주, 독재로 계속 밀어붙이면 이걸 막으려면 대통령 거부권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100석이 똘똘 뭉쳐야 3분의 2가 되어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철규 원내대표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요, 맞습니다. 170명이 넘는 의원을 보유했는데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추대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 엑스포 때 결선 가면 뒤집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수 몇이었습니까? 119:29였어요. 그러고 나서 해병대 채 상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거기에 불을 끼얹는 게 우리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철규 의원께서, 지금 당선인께서 그전에 사무총장을 하셨고 총선 기간 중에는 또 인재영입위원회를 하셨어 . 그러니까 선거의 큰 참패의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격이다라고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앵커]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평론가 중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성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의 좌장이신 분하고 또 친윤의 주축이신 분이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비윤의 당권 주자가 나와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다시 반성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을 왜 모르지. 정치가 아무리 답을 알고서도 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원외 인사들이 원외 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살다살다 정당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원외대표를 뽑는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만큼 낙선자들은 간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전부 원내대표 선거가 5월 3일이죠? 5월 3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야당 얘기를 하시고.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끝내면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철규 의원 얘기만 하시고 말이죠. 서로...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 홀로 단독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셔서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22대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는 재수, 삼수해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누군가가 또 출마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차기 국회의장 얘기인데요.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일단 차기 국회의장에 나오겠다고 공식 선언하신 분이 정성호 의원도 있고 조정식 의원도 있고 추미애 의원까지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강성필]
강성 지지층이 그야말로 일부인 거고요. 그 외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에서 말을 해 주잖아요. 강성이잖아요.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추미애 당선인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첫 여성 국회의장을 배출한다면 민주당으로서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다른 후보군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정말 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그저 정쟁에 휘말리기 싫다, 합의만 해와라. 이런 국회의장은 더 이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하지만 이 중립이라는 게 국회의장으로서 때로는 민주당이 맞으면 민주당 편을 과감하게 들어주고, 또 민주당의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국회의장을 보고 존경을 할 수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면 국회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서열 2위의 자리, 대통령 다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복심,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서정욱]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개딸이 뽑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다만 관례상으로 다수당에서 의원들이 최다선 이런 게 관례는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는 개혁의 딸 이분들이 추미애를 미는 것 있잖아요. 이건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반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강성필 위원장님이 기계적 중립하고 진정한 중립을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중립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요? 추미애 의장이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부분 우리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이게 바로 중립이잖아요. 이 말은 어느 당도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입법을 독주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성필 부위원장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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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성과는 미지수인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첫 영수회담인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것도 차담, 차를 마시면서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대통령께서도 회담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하고 홍철호 수석의 이야기인데 어제 현장에서 발표가 됐었고. 영수회담 실무협상에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 이러면서 물꼬가 트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강성필]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미 의제 조율 과정에서 3+1이라는 의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토를 하시고 답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께 실망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로서 조금 통 큰 모습을 보이고, 어쨌든 첫술에 배부르냐 하는 차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먼저 결단한 것은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물꼬를 이재명 대표가 튼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잡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정욱]
그게 아니고 통 큰 결단인 척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은 백기 투항이죠. 왜냐하면 내거는 요구조건이 너무 여론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사과를 해라. 회담하면서 사과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보고 대장동 비리, 법카 사과하고 대화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 사과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조건을 걸었죠. 그다음에 25만 원을 뿌려라. 지금 이게 25만 원 뿌릴 때입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표도 안 되는데 왜 뿌립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거 때 진정성, 남의 표 얻어낸 게 아니고 뭔가 민생을 걱정해서 이런 쇼 하려고 25만 원 주장하는 거지, 지금 물가 관리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내건 요구조건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만나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죠. 바로 추가 기소, 영장 청구가 있는 거예요. 6월달 대북송금. 그러니까 저는 백기투항해서 그러면 조건 줄이면 만날게.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처음부터 톤을 확 높이셨는데 의제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형식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하는 차담으로 하겠다. 오후 2시에. 그리고 배석자도 양측에서 3명씩, 그러니까 총 4:4로 만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강성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찬을 하고 또 더해서 반주까지 하는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이 오찬, 그다음에 차담. 그런데 그보다 더 아래 단계인 차담으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담을 하고 나서 그래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독대를 그나마 오래, 길게 하는 모습이 국민께 주는 좋은 인상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아는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밥 먹자 하는 거랑 한번 차 마시자는 거랑 의미도 다르고. 술 한번 먹자라는 것은 더 의미가 다르기도 한데. 차담 형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윤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은 4시간 만찬,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오찬 제안했죠. 한 위원장이 물론 거절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차 한 잔. 이게 바로 윤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봐야죠. 홍 시장은 마음에 드니까 4시간 동안 만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서로 앙금이 있으니까 오찬만 비대위원들 불러서 하고.
[앵커]
그러면 차담 형식이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 마음이었다?
[서정욱]
그럼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만나자고 8번이나 하고 신평 교수 말에 의하면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본다. 제가 보기에 말은 들어만 보되 합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합의가. 그러니까 들어만 보면 돼,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나쁜 요구를 하면 절대 합의를 해 주면 안 된다. 청, 들을 청. 청의불합.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차담 형식을 제안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 차담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데는 차담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성필]
그런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차 마시고 밥 먹고 하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앵커]
독주 2병을 다 드셨다고, 두 분이.
[강성필]
또 반주까지 곁들이면 얼마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관계를 보면 또 차담에 멈추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고 어찌 됐든지 간에 국민들 앞에서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했다. 저는 그래서 만남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제를 가지고 서로 양측에서 논의를 하다가 1, 2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때 이재명, 조국 대표의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의제가 상당히 중심에 있었는데 의제는 정하지 않고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의제가 없다고는 했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입장이 됐을 수 있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3+1이라는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를 빼놓고는 그 회담을 이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교집합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일단 성과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의 내용은 또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은데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총리 인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두 명을 얘기하면서 인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통 크게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를 한 명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 아니겠습니까?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재명 대표에게 의견을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뉘앙스를 표하면서 앞으로 야당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물론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부터 빨리 빨리 풀어나가면 그다음에는 정례화를 통해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또 그다음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유연한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의제 가운데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의견을 좁히고 그나마 큰 논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총리 인선 문제다. 먼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지금 총리 인선도 중요한 의제인데 중요한 게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대통령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한테 총리 임명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국회는 동의를 해줘야죠.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하자 없는 총리 후보를 낙마시킨다,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러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앵커]
그건 너무 당위성이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정치는 당위성으로 가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이 생각한 후보 중에서 의중을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지만.
[앵커]
어쨌든 국회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리 인선이라는 부분은.
[서정욱]
국회라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은 존중해 줘야죠. 이게 삼권분립인데, 국가 원수로서. 그런데 국회가 의석수만 많다고 해서 본인들이 뽑겠다고 하면 이게 삼권분립이 됩니까.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가장 쉽게 이뤄질까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구하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돈 주자는 것 있잖아요. 지금 1/4분기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복되고 있고. 지금은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돈 뿌리면 물가 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법, 특 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에서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을 소환해서 14시간 조사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압수해가고. 출국금지도 했잖아요, 이종섭 대사. 따라서 공수처에 맡겨놓으면 돼요. 지켜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렇고 제가 굳이 합의를 도출한다면 의료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는 입장을 내놔야죠. 몇 명이 좋은지.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 때 하려다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의료개혁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1000 명이다, 1500명이다. 그 대안을 좀 내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이 있죠. 이게 국민의 백년대계 중요합니다. 어느 안을 우리가 할지 이번에 공론화 안에 보면 말이 안 맞아요. 따라서 저는 진짜 국가 대사, 중요한 의료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것을 의제로 내놔야지, 말이 안 되는 이런 요구 조건들을 하면 안 되죠.
[앵커]
해결 가능한 것은 총리 인선,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지금 당장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채 상병 특검법.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발 뉴스들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강성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의아한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셨던 국정운영의 방향이 다 그렇게 맞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참패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공수처의 여력과 또 이게 대통령실을 겨냥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야 6당의 모든 주장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어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말은 했지만 이건 영수회담과 상관없이 시대적 흐름으로, 국민의 요구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 한 달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대통령이 만약 다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재의요구를 해 온다면 다시 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의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서정욱]
일단 이번 국회가 공천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나가떨어져서 심판으로 탈락한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마지막 파장 국회. 며칠 남지도 않은 국회에서 이 중요한 법을 처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당연히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당선된 차기 국회에서 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채 상병 특검요. 예를 들어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범위를 정하자면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특검이에요.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예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군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군대에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휘, 감독하는 게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수사하겠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도 있잖아요. 수사나 기소도 못 해요. 이러면 정치공세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독소조항을 없애서 다시 논의하면 되죠. 이게 뭐 그렇게 서두를 일입니까.
[앵커]
이종섭 대사와 관련돼서 총선 기간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 이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다고 했었거든요. 월요일 오후 2시에.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저는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두발언을 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회담을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석자가 너무 많습니다. 배석자가 너무 많으면 두 분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발언을 끝나고 나서 배석자들도 물리고 두 분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가 저녁까지 먹지는 않겠죠.
[강성필]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 두 분께서도 막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의 성과, 그러니까 이것을 정례화시키고 또 다음에 만납시다 하면 오늘 풀지 못한 의제를 또 다음으로 넘길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
[앵커]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질까요?
[서정욱]
다음은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될 것 같은데요. 지금 6월 7일날 쌍방울 이화영 부지사가 선고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 대북송금을 사전에 보고를 했다, 이게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서가 다 있잖아요. 이걸 심각성을 느끼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가 술판을 벌여서 회유했다. 그런데 그 장소, 일시는 계속 바뀌고 또 전관 변호사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8개월 전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이유가 본인들도 위기의식.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담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강성필]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들기 싫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추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지금 마치 유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앵커]
일단 지금 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었고요.
[강성필]
개인 의견인 것은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00만 불이라는 큰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데 대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800만 불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얼굴 한번 안 본 사람한테 그분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걸 대납을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정치적인 타격은 이재명 대표가 받는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건 여기서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이었죠. 그때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 분석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하고 당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포기했다는 경포당, 수포당 얘기도 나왔고요.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당 얘기도 나왔고요. 영남자민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지금 일단 포기라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데 참패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포기한 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영남 책임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민련 이야기 나오니까 JP가 선거 졌다 해서 충청도 책임입니까? 그러면 DJ가 옛날에 선거 졌을 때 호남을 욕합니까? 민주당도 참패할 때 호남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진 게 영남 책임입니까? 영남이야 찍어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식으로 책임 돌리면 안 되고. 다만 수도권에서 어떻게 인물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수도권에 진짜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규명해서 백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60석, 경기도에서 6석. 참패한 것은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정말 낙선자나 당선자도 6명 있죠. 다 허심탄회하게 18명이 구성됐을 거예요, 백서. 백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은 이런 게 부족했다, 당은 이게 부족했다. 후보자는 이게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기가 부족한 것만 써내야 돼요. 대통령실은 본인이 잘못한 것만 써내라 이거죠. 당은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잘못한 것을 써내라. 반성문을 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모아서 취합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패배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남 책임론이라기보다 영남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당의 전략 부재 이런 것에 대한 쓴소리였겠죠.
[강성필]
간단한 문제예요. 영남 텃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남 지역민들의 총애를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의 분위기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예민한 민심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남 가면 다 좋은 소리만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이고 그게 전반적인 선거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남 쪽의 의견이 조금 이번에는 커지는 것보다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반성문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해서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지금 후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 일간지의 사설 내용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을 지적하시는 분들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친윤의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지금 민주당은 야당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도 안 하고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총선 민심입니까? 총선 민심에 이재명 1당 독재해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하고 국회의장은 개딸들이 투표해서 추미애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는 그냥 추대하고. 이게 국민 민심입니까? 이번에 50대, 40대 민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앵커]
설명을 조금 곁들여 드리자면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는데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를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뭐냐. 그 말씀이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1당으로 해서 추대하는 이거 역사상 유례가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입법독주, 독재로 계속 밀어붙이면 이걸 막으려면 대통령 거부권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100석이 똘똘 뭉쳐야 3분의 2가 되어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철규 원내대표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요, 맞습니다. 170명이 넘는 의원을 보유했는데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추대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 엑스포 때 결선 가면 뒤집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수 몇이었습니까? 119:29였어요. 그러고 나서 해병대 채 상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거기에 불을 끼얹는 게 우리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철규 의원께서, 지금 당선인께서 그전에 사무총장을 하셨고 총선 기간 중에는 또 인재영입위원회를 하셨어 . 그러니까 선거의 큰 참패의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격이다라고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앵커]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평론가 중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성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의 좌장이신 분하고 또 친윤의 주축이신 분이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비윤의 당권 주자가 나와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다시 반성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을 왜 모르지. 정치가 아무리 답을 알고서도 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원외 인사들이 원외 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살다살다 정당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원외대표를 뽑는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만큼 낙선자들은 간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전부 원내대표 선거가 5월 3일이죠? 5월 3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야당 얘기를 하시고.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끝내면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철규 의원 얘기만 하시고 말이죠. 서로...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 홀로 단독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셔서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22대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는 재수, 삼수해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누군가가 또 출마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차기 국회의장 얘기인데요.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일단 차기 국회의장에 나오겠다고 공식 선언하신 분이 정성호 의원도 있고 조정식 의원도 있고 추미애 의원까지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강성필]
강성 지지층이 그야말로 일부인 거고요. 그 외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에서 말을 해 주잖아요. 강성이잖아요.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추미애 당선인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첫 여성 국회의장을 배출한다면 민주당으로서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다른 후보군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정말 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그저 정쟁에 휘말리기 싫다, 합의만 해와라. 이런 국회의장은 더 이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하지만 이 중립이라는 게 국회의장으로서 때로는 민주당이 맞으면 민주당 편을 과감하게 들어주고, 또 민주당의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국회의장을 보고 존경을 할 수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면 국회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서열 2위의 자리, 대통령 다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복심,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서정욱]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개딸이 뽑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다만 관례상으로 다수당에서 의원들이 최다선 이런 게 관례는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는 개혁의 딸 이분들이 추미애를 미는 것 있잖아요. 이건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반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강성필 위원장님이 기계적 중립하고 진정한 중립을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중립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요? 추미애 의장이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부분 우리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이게 바로 중립이잖아요. 이 말은 어느 당도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입법을 독주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성필 부위원장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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