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여야 쟁점 못 좁혀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
주말과 휴일 협의 이어갈 듯…견해차 ’여전’
오늘 회동에선 고성까지 오가며 접점 못 좁혀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감액 규모 등 쟁점 ’팽팽’

[앵커]
여야가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와 등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예산명세서 작성과 같은 실무작업에 1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 등 만남을 이어가며 협상을 계속했지만, 고성까지 오간 끝에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새로운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 퇴출해서 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최대치로 하면서 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그동안 써오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부진해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찾아 단독 수정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안을 가져오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며 국회를 떠났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제는 정부가 더는 뭘 타협안을 제시하고 할 것이 없다. 저의 역할은 일단은 당분간은 더는 없을 것 같다. 할 만큼은 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늘 자정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겨졌지만, 예산안 견해차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며 담판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장관 해임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오는 일요일인 11일 오후 2시쯤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